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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태학교 육성사업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28일 시청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올해 생태학교로 선정된 매봉초등학교, 용인백현중학교, 송전중학교와 '2024년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점숙 매봉초등학교 교장, 양진옥 용인백현중학교 교장, 정석진 송전중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동백중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용인특례시가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능원초등학교, 동백중학교, 흥덕중학교 3곳을 지원한 데 이어 3곳을 더해 6개 학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별 맞춤형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생태학교 육성사업 지원과 홍보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교사·학부모 환경교육 연수 ▲학교 내 환경 실천 행사 지원 ▲생태학교 육성사업 성과 평가와 환류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시는 올해 멘토단을 구성해 생태학교 운영으로 쌓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규학교에 사례공유와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문진을 구성해 기존 생태학교 운영체계를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확대를 통해 환경교육의 일상화, 생태감수성 향상, 탄소중립 생활 실천 역량 증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은 학교 내 교과와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상일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학교당 연간 450시간 내외의 교과·교육과정 연계형 환경교육 수업을 지원하며 환경교육 교재와 교구는 물론 환경동아리 활동과 교원·학부모 연수 운영, 청소년 정책 제안 사업 시범 추진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시범학교로 선정된 3개 학교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해 안착시키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교육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4-03-28 16:26: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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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지방도 321호선의 역북~서리 구간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완장~서리구간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시는 용인대 인근 학고개터널부터 사기막골삼거리까지 2.95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도록 건의했다. 이 도로는 이동·남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이나 역북지구 등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300대의 적정교통량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만4741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잦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 정체 해소는 물론 향후 국가산단과 신도시가 조성되면 국도 45호선과 함께 처인구 도심과 이동·남사읍을 연결,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 남사읍 봉명~아곡구간 수세교차로부터 남곡사거리까지 5.3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추진한다. 도로가 확장되면 국가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현읍 매산4리 입구부터 매산사거리까지 2.3km와 포곡읍 여수곡터널부터 전대교차로까지 2.95km 구간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이동 신도시에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2.3km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고, 묵리~학일 구간 6.1km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자고 했다. 시는 지방도 318호선의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국도 17호선(백봉사거리)까지 5.5km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가동 후 예상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할 방침이다. 적정교통량 초과로 정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 325호선 백암~호법 구간 4.8km도 왕복 4차로 확장도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대형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지방도 321호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의 핵심 구간을 확장‧신설하는 시의 계획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2024-03-28 16:26: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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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03-28 16:26: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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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임종윤·임종훈 형제 완승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승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낮 12시 경기 화성에 위치한 라비돌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집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3시간 30분 넘게 지연됐다. 아울러 투표부터 개표까지 또 다시 3시간 넘게 걸린 끝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표대결에서 형제 측 승리를 이끌며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한 주주는 본인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해 2160명이다. 이들의 소유 주식 수는 5962만 4506주로 집계됐다.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88%에 해당해 이날 주총은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6776만 3663주임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주식 수는 3114만 7950주로 집계됐다. 이는 출석 의결권 대비 52.2%,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46%를 차지하는 수로 해당 안건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어 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종훈 전 사장의 경우 출석 의결권 대비 51.8%,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45.6%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외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기타비상무이사 권규찬·배보경 선임의 건 ▲사외이사 사봉관 선임의 건도 각각 의결됐다. 반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후보 6명은 모두 선임 실패했다. 당초 모녀 측은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선임,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선임 등을 통해 한미와 OCI의 통합에 유리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총 하루 전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왔다. 기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와 28.42%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서 형제 측을 처음 공개 지지해 형제 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은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어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2% 차이로 뒤집었다.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마지막 승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이 거론돼 왔는데,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잡은 것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된 것이다. 주총 직후 임종윤 전 사장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주 원팀"이라며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형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관계로 신성재 한미사이언스 전무가 주총 의장을 맡았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당사 정관은 대표이사 유고 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성재 전무가 스스로를 '전무이사'로 소개하며 현장에서 논란이 일었다. 임종윤 전 사장은 신성재 전무에게 '등기이사'인지를 확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주주도 "미등기이사는 대표이사 권한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며 "의장권에 대해서 지금 명시적으로 이의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계속되면 의장 불신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과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이 각각 추천한 신규 이사 후보들을 놓고 표 대결 시작하기에 앞서 임종윤 전 사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만 소개된 것이다.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 후보 설명은 임종윤 전 사장이 직접 마무리했다. 이밖에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2024-03-28 16:25:3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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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수주 잭팟···K-조선, 카타르 '훈풍'에 실적개선 기대

카타르 LNG 프로젝트 2차 발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1차 수주전 당시 전체 발주 선박의 80% 이상을 싹쓸이한 것에 이어 2차 프로젝트에서도 잇달아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의 2차 LNG 프로젝트에서 조선 3사가 40척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수익성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카타르 프로젝트 2차 수주를 놓고 조선업체 간 수주 덤핑 논란도 있었던 만큼 업체별 LNG선 1척당 주문 가격도 주목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카타르에너지로부터 LNG운반선 17척을 5조2511억원에 수주했다. 이는 단일 계약 기준 한국 조선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금액이다. 척당 금액은 3089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 LNG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총 4조5716억원이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이며 선박 1척의 가격은 3047억원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24일 2조4393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 척당 가격은 3049억원이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이 지난 2월 중동 지역 선사와 LNG운반선 12척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첫 본계약이다. 나머지 4척에 대해서는 이번 계약 상대방과 다른 선주사와 본 계약 체결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3사의 친환경 선박 수주량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LNG운반선 수주량은 업체별로 HD한국조선해양 10척, 삼성중공업 4척, 한화오션 3척이다. 카타르 정부는 현재 연간 7700만톤 수준인 LNG 생산량을 2025년까지 1억1000만톤으로 늘리고 추가로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을 증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박 용량 확보를 위해 국내 조선 3사와 지난 2020년 100개 이상의 대규모 슬롯 예약 약정서(DOA)를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조선 3사는 카타르 1차 프로젝트에서 총 65척의 물량 중 54척을 수주했다. 업체별로는 HD한국조선해양 17척 한화오션 19척, 삼성중공업 18척이다. 카타르에너지 2차 프로젝트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큰 성과를 거두며 올해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더 빠르게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2월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해 실적 개선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선업계의 고부가가치 선박 선별 수주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41만CGT(표준선 환산톤수·100척)로 작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한국은 이 중 171만CGT(50%)를 수주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28 16:24:29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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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건축물 내진성·공사기간 단축 등 경쟁력 확보…강구조 내화공법 개발

현대제철이 강구조산업의 현안 해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KCC, 한국강구조학회와 손잡았다. 현대제철은 28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연수원에서 현대엔지니어링, KCC, 한국강구조학회와 '강구조 내화공법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구조란 건축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 강관 등의 철강재가 접합·조립된 구조로 교각이나 고층건물을 지을 때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강구조는 강도가 크고 내구성과 내진성이 뛰어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건설사가 강구조를 이용해 1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물이 화재에 3시간 이상을 견뎌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화공사 작업을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공사 추가는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작용돼 강구조를 이용한 건물 고층화 작업에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제철과 각 협약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화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재를 절감할 수 있는 현대제철의 내진?내화 형강을 활용해 건물 고층화 작업에 특화된 신규 강구조 및 모듈러1) 내화공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모여 체결한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강구조 건축물 내화공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6:21:2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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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신산업진출 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전환을 모색 중이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업체인 오토렉스는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분야로,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업체인 아일은 차세대 로봇 감속기 분야로,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분야에 도전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고,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6:13: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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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김포시 토지정보과가 2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돼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토지가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에 김포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라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4-03-28 16:13: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