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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진도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생활에서 군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오는 5월 17일까지 3주간 제안서를 접수받고 개인, 단체, 지역 무관,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일상생활(일반 불편, 부담) ▲지역개발 ▲경제활동(자영업자·소상공인, 취업·일자리) ▲행정업무(각종 신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개 분야로 비규제, 단순 진정, 일만 민원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안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전자메일과 진도군청 기획홍보실 법무의회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도군청 기획홍보실 법무의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검토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5명(각 10만원) ▲노력 6명(각 5만원)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도군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09:08:0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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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영덕군은 지난 26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장애인시낭송대회 장려상 수상자들의 시 낭송과 관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바리스타·드론 자격증 전달, HDC현대산업개발 월하산방 사랑나누기회의 장애가정 장학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2부에는 원더풀 아랑고고장구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모두가 한판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 행운권 추첨 등이 펼쳐져 흥겨운 축제의 장을 이뤘다. 이밖에 영덕군보건소가 치매 예방 홍보, 영덕복지재단이 복지서비스 홍보, 영덕군장애인부모회와 횡성 예다원이 다과 지원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마련했고 영덕군새마을부녀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등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영덕군장애인연합회 김동원 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장님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이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영덕을 만드는 일등공신"이라며, "작은 부분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행정과 복지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30 09:07:1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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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조합聯, 표준협회와 품질경영 '맞손'

업무협약 맺고 품질경영제도 정책위한 정보·업무교류등 협력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품질·표준·인증·교육·시험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조합연합회와 표준협회는 전날 표준협회 본사(DT센터)에서 '국내 레미콘업계의 품질경영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레미콘업계 품질경영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보 및 업무교류 ▲표준·인증·시험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 ▲첨단 건설재료 공동연구개발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ESG경영 추진 등 양 기관의 발전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며 레미콘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체계 구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한 품질·표준·인증·교육 및 연구개발 부분의 로드맵을 발굴해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조웅 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900여 레미콘 회원사가 품질경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레미콘 생산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등 레미콘업계의 미래를 향한 시발점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연합회 부설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이 KS 및 단체표준 심사업무, 건설재료시험 및 검사,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서 한국표준협회의 협업해 서로의 장점을 한층 더 상승시키고, 연관업종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30 08:5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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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장기 정책 수립 국장급 조직 '中企전략기획관' 신설

기존 중소기업정책관 개편…전략총괄과등 4개 과로 구성 吳 장관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급변화에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전환과 신산업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이 하나로 모이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신설·개편했다.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등 4개과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해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신설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새로운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 발생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다. '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 한편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해 운영하고 '인력정책과'를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해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했다. 오영주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08:43: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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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돈 몇만원 때문에.." 타이어뱅크 회장의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결함 '예견된 인재' 논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한 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항공기에 대한 우려에도 대응하지 않는 등 회사의 안전 문화가 붕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향하면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약 2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 에어프레미아 YP731편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는 여압장치 이상으로 이륙 약 1시간 만에 기수를 돌리고 고도를 1만 1250m에서 3060m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기내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으며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탑승객들에게 마스크와 안전 벨트를 착용할 것을 안내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도 에어프레미아 직원 전용 블라인드엔 항공기 안전을 둘러싼 글이 게재됐다. 에어프레미아 블라인드엔 "저희 항공사 특정 항공기는 비행할 때 귀가 자주 아프고 어린 아이들이 자주 웁니다"며 "기장님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항공기만 유독 기내 기압이 왔다갔다 한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어 "최근에는 거의 위험한 상태까지 기압이 떨어 졌다고 합니다" 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비사분들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운영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자는 "보잉 787 항공기 조립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탈때마다 마음이 정말 불안하다"며 "단돈 몇만원 벌자고 제 목숨 내놓고 (항공기에)탑승하기엔 너무 무서운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문제가 재기되고 있었지만 확실히 개선하지 않고 운항했다면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낮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든다"며 "향후 미주노선은 물론 아시아나화물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항공기 안전은 어느때보다 중요한데 다시한번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공기 사고로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성 문제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2월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자사 항공편의 운항을 세 번이나 타 항공사로 대체했다. 또 다른 문제는 에어프레미아의 대주주인 김정주 타이어뱅크 회장을 둘러싼 리스크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거래 당사자는 국토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사안에 응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는 대주주의 전과기록과 형사소추 기소 조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김정규 회장은 판매대리점 명의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김정규 회장이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중단됐던 김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1년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024-04-30 08:41: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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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대출 급증…건전성 우려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강하게 조이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견조한 미국 시장지표 등으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27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던 기업대출은 1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1월 6조7000억원, 2월 8조원, 3월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증가세다. 지난달 5대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151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40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했을 때 3개월 만에 17조8376억원 증가했고, 1년 전 대비 70조8900억원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달 말 640조672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1655억원이 증가했고, 지난해 말 대비 9조1817억원이 늘어났다. 대기업대출은 145조843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2753억원, 지난해 말 대비 8조6559억원이 늘었다 기업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대출로 은행들이 선회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기업 대출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반월·시화를 시작으로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 서울 구로에 BIZ프라임센터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비즈프라임센터는 지난해 7월 조병규 은행장 취임과 함께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 특화 채널이다. 주로 산업단지에 입점한 기업에 투·융자를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컨설팅, 자산관리 특화서비스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신한은행 역시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신한 쏠클러스터 조직을 신설했다. 은행권 최초로 본부 프로젝트 매니저, 심사역 등이 현장 기업금융전문역과 함께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원 실적평가 기준인 KPI(핵심성과지표)에 기업대출 부문을 강화하면서 은행 영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 대비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 말 대비 0.10%p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법인의 연체율(0.76%)은 전월 대비 0.14%p 올라 기업 대출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 5월 0.85%를 기록한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보한던 시장금리는 이달 기점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은 지속 될 것"이라며 "연체율 역시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 중에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30 08:00:00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