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동력 감소 탓 2040년대 성장률 0%대 대비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향후 20년쯤 후 1% 선을 밑돌 수 있다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가 GDP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서, 내리막길에 접어든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KDI는 한국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시나리오 별로 나눠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41~2050년 장기경제성장률이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인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지표로서, 대외개방,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시기인 2040년대 장기경제성장률이 0.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0.7% 수준에 머문다고 전제한 경우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공급은 지난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포인트(p)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또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