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확보 의지에 원 구성 협상 '먹구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의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앉히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새 국회의 초반의 의정 성과의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 그 중,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관례상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결과,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법사위원장 직을 노리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일들이 반복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고(故) 해병대 채 해병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선출 후 취재진과 만나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확보 의지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기초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21대 1당이었는데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70~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으면 1~2년씩 걸려서 겨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에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으므로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았다. 만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이는 헌정 사상 최초가 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면 자칫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초반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으나, 독주 프레임이 씌워져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직을 배분했다. 이렇듯,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으로 거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일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