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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추가 기소에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

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며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15 15:46: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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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IPO 신청…"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날 SEBI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모회사인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1200만주 중 최대 1억4200만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분의 17.5%로 현대차 인도법인은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구주를 시장에 공개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의 25억 달러에 이어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했으며, 인도 내에서 마루티스즈키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첸나이에는 현대차 제1·2공장이 있고, 중부 아난타푸르에는 기아 공장이 있다. 지난해에는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탈레가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다. 로이터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주식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마루티스즈키, 타타 모터스와 같은 경쟁업체에 비해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국 기업들이 대거 인도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인도 IPO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앞서 마루티스즈키 인디아, 힌두스탄 유니레버, 지멘스, ABB 인디아 등의 외국 기업들도 인도 증시에 상장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증시에서는 역대 최다인 238개사가 기업공개로 73억5000만달러를 조달했고, 올해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06-15 15:10: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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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치맥페스티벌' 친환경 축제로 개최

대구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다회용기 사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친환경 축제로 개최한다. 시는 치맥축제의 특성상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많아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개최를 위해 환경부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축제 기간 다회용 컵 75000개를 비롯해 3종의 다회용기 85000개가 보급되며, 이를 통해 '공급→회수→세척→재공급'되는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음식 부스에서 다회용기에 맥주와 치킨 등 음식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은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다회용기 회수 부스에 음식물 찌꺼기 및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후 반납하면 된다. 또한, 컵 세척을 위한 간이 고압 세척기도 축제장 여러 곳에 설치해 관람객들이 자신이 사용한 컵을 세척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시는 치맥페스티벌 축제장 내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의 필요성과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치맥축제 전용 다회용 컵 2만 개도 제작해 2025년 대구치맥페스티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다회용기 사용으로 축제 기간 1회용 플라스틱 컵 폐기물 1.5톤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축제장 미관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치맥축제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6-15 14:14:2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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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혜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ㆍ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피해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483건, 2022년에는 1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스토킹 상담현황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466건, 2023년 450건으로 나타났다. 김 희수 도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의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5 14:12:0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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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북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제34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 ▲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 경상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개념으로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서 사용하는 개념의 경제활동"으로 서비스 공급자는 유휴자원을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비용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기에 익숙한 20~30대가 주요 타켓층이었지만, 점차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경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창혁 의원은 "공유경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15 14:11:2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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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혀 윤종호 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산림은 목재 및 부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은 물론 홍수 피해를 줄여주고 토양의 침식방지 등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숲 문화는 우리의 삶에서 갈수록 퇴색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잦은 산불 등으로 울창한 산림이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을 위하여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나 학교폭력 등의 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의 복지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교직원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교육 내에서 더 많은 학생이 산림교육을 경험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15 14:10:4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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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계의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5년 동안 2385건, 연 평균 477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 내 설치된 놀이시설의 수는 1962개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교체가 필요한 놀이시설 파악 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박순범 의원은 "어린이는 작게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인재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경상북도의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5 14:09:47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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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경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황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활용도 등에 대한 지적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주요 현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15 14:09:08 김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