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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사기꾼과 건강한 경계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늘 의심해야 한다. 말과 태도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된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자신을 특별히 대우해 주면서까지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한발 물러서서 살펴봐야 한다. 상대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기색이 보이면 설령 겉모습은 훌륭해 보여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기꾼의 성격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다크 트라이어드(dark triad)다. 사회적으로 어두운 성향을 보이는 세가지 성격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다. 즉 나르시시즘(자기애), 마키아벨리즘(권모술수), 사이코패시(반사회성) 등 세가지 특성이다. 자기애적 과신과 특권 의식, 타인을 조종하려는 냉혹한 계산심, 양심 부재와 공감 부족이라는 세가지 면모는 사기꾼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프로파일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배경이 탄탄한 사람이라고 해서 방심해선 안된다. 사기꾼들은 특정한 가정 환경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야망과 유혹이 맞물리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 막연한 편견에 기대기보다 실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소 돈이나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는 스스로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멀리하고 주변에서 그런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일찍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기꾼은 사랑, 욕망, 공포를 악용한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시간 속에서 검증된다.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갑작스레 운명을 운운하며 금전 요구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좀 이상하지 않니?"라고 만류할 때 그 조언을 흘려 듣지 말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달콤한 말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투자 사기는 인간의 금전적 욕망, 그중에서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탐욕을 노리는 범죄 형태다.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투자 제안이라면 우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상책이다. 고위험인데도 담보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금전 거래와 투자만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단기간에 확정 수익 보장' 등 투자 원칙에 어긋나는 약속은 일단 거리를 둬야 한다. 사기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좀 더 쉽게 돈 벌고 싶다'는 심리를 파고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피싱 사기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통신수단과 IT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스미싱(문자 메시지 내 악성 링크), AI 피싱 등이 대표적이다. 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긴급해 보이는 전화나 문자를 받아도 즉시 대응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실제와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제3자를 통해 진위를 교차 검증한 후 대응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 수록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는 건강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2026-04-16 07:47:01 박승덕 기자
메트로경제 4월 16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 방침을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중동발 공급충격에 대해 "오래 지속돼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근원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실손24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은행권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비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자들의 자산 관리가 바뀌고 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배분 전략에서 벗어나 금융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Claude Mythos Preview)'를 둘러싼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지면서 취약 차주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갈등 조정과 신속한 인허가로 교통망 구축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본시장> ▲코스피가 33거래일(종가 기준) 만에 다시 '육천피'(지수 6000) 시대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시장의 고민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코스피가 33거래일(종가 기준) 만에 다시 '육천피'(지수 6000) 시대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시장의 고민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불러모으고, 해외 증시에서 있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려면 상장 기업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VA License Uplift)'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신탁업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간 반면, 부동산신탁사는 수익성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p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1TEU당 4167달러를 기록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전방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대비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까지 터지면서 유럽과 중동국 등이 재무장과 군비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HD현대의 해양방산 역량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군·외교 인사들의 생산현장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방위산업 협력과 장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라이프> ▲K-팝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투어는 이제 음악 산업 내부의 이슈를 넘어 유통·호텔·패션·문화공간 전반의 소비를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팬 활동이 단순 음반·굿즈 구매를 넘어 공간 체험, 브랜드 협업, 가치 참여로 확장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하나의 '경험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콘텐츠형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에서 생명공학 부문 '톱(Top) 1%'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 개선 폭을 인정받아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치>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첨단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하며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도 최대 210만톤(t)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 여야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게시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전 후보는 당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2026-04-16 07:00:1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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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착각과 추락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곤 한다. 어제까지는 큰소리치다가 뇌물 수수나 갑질 의혹으로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큰 힘을 갖게 되거나 큰돈을 쥐게 되면 기묘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지금 누리는 이 권세와 풍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이 그것이다. 자기의 칼이 무뎌지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발아래 엎드린 이들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오만함,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는 없다. 오죽했으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을까.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의 화무십일홍은 세상살이의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 화려하게 핀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지기 마련이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치다. 역사에는 화무십일홍을 증명하는 사례가 숱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부터 근대의 독재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러한 권력욕과 오만은 특정한 에너지가 과도하게 강할 때 많이 나타난다. 사주에 관살이 지나치면 권력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는 욕망이 강하다. 비겁이 강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욕망과 착각은 좋은 운세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다. 권력욕이 강하고 오만한 마음이 쉽게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힘을 갖게 되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머지않아 추락하고 만다. 발밑을 살피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추락을 막을 수 있다. 큰 힘과 큰돈을 손에 넣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

2026-04-16 04:00: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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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가 HD현대 방산기술 살펴 본 이유는...30국 대사단,R&D센터 방문(종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까지 터지면서 유럽과 중동국 등이 재무장과 군비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HD현대의 해양방산 역량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군·외교 인사들의 생산현장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방위산업 협력과 장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HD현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지난 14일 경기 판교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한 대사단이 HD현대의 조선·방산 기술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나토 주재 대사는 각 회원국이 나토 본부에 파견한 최고위급 외교관으로, 정치·군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들이다. 대사단은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등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주요 함정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관 '청운홀'과 디지털융합센터를 찾아 AI 기반 함정 솔루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등 첨단 기술도 확인했다.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확대 흐름은 뚜렷하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방 예산은 지난 2021년 2180억유로(약 378조원)에서 2024년 3260억유로(566조원)로 늘었으며, 2027년까지 최소 1000억유로 이상 추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내 재무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군력 증강과 함정 현대화 수요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25개국 주한 외국 무관단 30여명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외국 무관은 각국 대사관 소속 군사 담당관으로, 방산 협력과 무기 도입을 담당하는 실무 채널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내 조선업체가 건조한 군함이 유럽에 수출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수상함이든 잠수함이든 유럽 국가에 군함을 수출한 기록이 없다는 점은 그만큼 유럽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 유러피안 기조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 틀 안에서도 한국은 협력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 역시 제약 속에서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4-15 18:00:22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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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이화전기공업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14억70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인에게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관련 금액은 520억원 규모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개선권고도 병행했다. 앞서 일부 조치는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으며, 이번 금융위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주석 공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리와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5 17:10: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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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에 4000억원 저리대출

국민성장펀드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국내 AI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자금 투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및 GPU 서버 도입' 사업에 총 4000억원을 3%대 저리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네이버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고 검색 서비스 전반에 AI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다. 세종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9221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3400억원과 산업은행 600억원으로 구성된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나머지 5221억원은 네이버가 자체 조달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버린 AI' 구축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대규모 AI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도 병행됐다. 충북 소재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업체 쌤씨엔에스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이 함께 승인됐다. 쌤씨엔에스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 핵심 부품인 세라믹 STF를 국산화한 중견기업으로,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 의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로 발표함과 동시에, 첨단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금수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5 16:55: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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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남3구 집값 하락…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체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폭은 올해 1월 0.91%에서 2월 0.66%, 3월 0.39%로 두 달 연속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와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지속되는 등 혼조세 속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0.39% 하락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09%, 0.05% 내렸다. 반면 강북권에서는 광진구(0.91%)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83%)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81%)는 길음·성북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은 0.27% 올라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가 0.26% 올랐으며, 인천(0.00%)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전월세 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전세와 월세 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0.46%, 0.51%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74%나 올랐고, 영등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0.53%씩 상승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15 16:55: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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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수사 범위 넓혀…“조사 중 사건도 바로 수사 전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데 있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조사 단계 전반에서 특사경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셈이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 체계도 손질됐다.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중심의 위원 구성을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및 법률자문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조사 및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아울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에 따른 소집, 위원 2인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발의가 가능한 안건 상정 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수심위 당일 의결 원칙과 서면 의결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수심위만 거치면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전환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5 16:49: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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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 나와… 與 상임위 독식 대비일까

국민의힘 내에서 5월 중에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는 데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원내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6일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선출 시기는 5월 둘째 주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새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는 6월16일까지이지만, 한달 전에 하자는 의미다. 이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조기 선출 추진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한 방송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전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새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법안 심사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 직후에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과 상속세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척되지 않는다며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사전에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전략을 정리해,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반기 국회는 5월 말까지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은 임기 종료 전 후임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직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7월 말에야 완료된 전례를 감안할 때, 5월 중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지방선거 직전에 원내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게다가 만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권한이 있다. 새 비대위가 '혁신형'이 될 것인지, '관리형'이 될 것인지 성격 규정도 원내대표가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갈등만 불거질 수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조기 선출 가능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결정된 게 아니기에 (조기 선출설이) 자꾸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5 16:48:5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