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다세대 16호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한 것이다. 피해 회복률은 48%에서 최대 100% 수준으로, 구체적인 차익 규모는 매수인 추가 부담 비용 유무 등을 관계기관과 최종 확인한 후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 공매 방식은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원화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국회가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첫 성과를 냈다. 이번 과정에서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고, 우선수익자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 등을 통해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신탁사기 유형은 약 5% 수준이며 지금까지 203호가 LH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이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첫 매입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며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