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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추천한다더니"…지역주택조합 불법 실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비 증액과 허위 과장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악명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던 사업장의 실태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8개 사업장이었다. 점검 결과 절반인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처음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 공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비용을 올렸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권고했고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에 대해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사업이 멈췄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규정을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실시한 전수실태점검도 문제를 확인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것으로 197건에 달했다. 이어 부적정한 계약서 작성 52건과 허위 과장 광고 모집 33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 사항 중 506건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필요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 조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업장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9-11 13:53:4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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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칭찬·비난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13:3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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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문화유산 축제 개최

평택시는 오는 27일 팽성읍 객사에서 생생 국가유산 사업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축제는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지역 전통문화를 직접 재현하고 체험하는 참여형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로 11년째를 맞아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은 본래 평택현의 현감이 한양 임금을 향해 올리던 망궐례(望闕禮) 의례를 되살린 행사다. 130여 년 전 중단되었던 의례를 주민들이 복원하며,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주민과 외국인이 단순 관람자가 아닌 주체적 참여자로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문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현감 행렬이다.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한 행렬은 1.8㎞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다. 이동 도중에는 격쟁 연극이 펼쳐진다. 격쟁은 임금님 행차 시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꽹과리를 치던 전통 민속극으로, 전문 연출가와 지역 예술단체 주민 단원들의 협력으로 재현된다. 객사에 도착하면 본래 의례인 망궐례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장엄한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축제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와 '체험'이다. 주민이 직접 전통 복식을 손바느질로 제작하는 '바느질 부대'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다. 참가자들은 완성한 복식을 입고 행렬에 참여하며, 무대에서 '뽐내기 패션쇼'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노래교실, 난타, 풍물놀이, 태극취타대 공연, 전통무용과 민속놀이, 새활용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주관 단체 우리문화달구지 관계자는 "이 축제는 주민이 주도하는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이라며 "올해도 세대와 세대를 잇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은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중요한 축제"라며,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며 평택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문화달구지는 운영위원(전통문화 서포터즈) 3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은 13세 이상의 평택시민 및 외국인이다.

2025-09-11 13:31: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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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인가구 정책 공감대화…중장년층 정책 공백 보완 약속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9일 저녁 안성맞춤문화살롱에서 '안성시 1인가구 공감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성시가 1인가구 정책을 주제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당초 90분 예정이었으나 활발한 토론으로 2시간 이상 진행됐다.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김태준 광진구 1인가구센터장,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및 중장년층 1인가구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정재훈 교수는 '1인가구 정책의 방향과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재 정책은 외로움 대응 중심인데, 고립 상태 1인가구에 대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1인가구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단순 행정지원보다 이웃과 공동체 역할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안성시는 주거·문화·공동체 공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센터장은 광진구 사례를 소개하며 플랫폼 활용과 자원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인가구 정책참여단 중장년분임은 '중장년 1인가구 소규모 스포츠 동호회 지원' 사업을 제안하며 "중장년층은 사회관계망 축소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고립과 우울 위험이 크다. 신체·정신 건강 증진과 관계망 형성을 위해 초기 건강상담과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대화에서는 주거 설계 개선, 농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형 서비스, 마을 거점형 공동체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보라 시장은 "대중교통 확충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효율적이며, 4인가족 중심이 아닌 1인가구 맞춤 주거 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태진 센터장은 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을 고려한 교통편 정책과 청년주택 아래 청년복지관 설치 등 연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시민주도 해결방안도 주목받았다. 한 사회복지사는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이웃연결단'을 운영하며 이웃이 플랫폼이 되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집수리 지원, 소형가전 렌탈 서비스, 생활쓰레기 처리 개선, 응급상황 대응체계, 정보 접근성 향상 등 현실적 요구사항이 다수 제시됐다. 일부 시민은 "현장 의견이 행정에 '해달라'는 요구에 치우쳐 있다"며 능동적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 특히 중장년층 정책 공백 보완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외로움에서 고립 단계로 전환되기 전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고, 행정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결합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1인가구는 2024년 말 기준 약 3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8%를 차지하며, 시는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을 통해 종합 지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11 13:31: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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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PM 지정위치제 시행 한달 도시환경 개선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 최초로 동탄지역에서 도입한 'PM(개인형 이동수단)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범운영이 1개월을 지나며 제도 정착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도시 내 무질서한 주차와 방치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시범운영 이후 PM 이용이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지면서 보행로 통행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미관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평가다. 화성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PM 약 300여 대를 견인 조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이용량이 많은 환승지점 등 PM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대 현장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도로 구조나 유동인구 특성상 주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에는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해 시민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가 안정화될수록 시민 체감도와 사업 효과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가 빠르게 정착돼 주차 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PM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1 13:31: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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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청춘여행단 4기 출범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공사가 협력해 추진하는 청년 참여형 관광 프로젝트로, 인천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콘텐츠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선발된 인원은 총 30개 팀, 60명이다. 참가자들은 원도심, 섬 여행, 웰니스, 축제·행사, 야간관광 등 11개 주제를 중심으로 약 4개월 동안 탐방과 체험을 이어가며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제작된 결과물은 개인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되며, 특히 영향력 있는 청년 크리에이터가 합류해 홍보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 현장에서는 기존 우수 참가자들의 경험 공유와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 전문가 강연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제작 역량을 높였으며, 월미바다열차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둘러보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인천 관광지를 직접 체감할 기회를 제공했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바라본 인천의 매력을 콘텐츠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콘텐츠가 인천 관광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1 13:30:5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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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모집

성남시는 고령친화산업을 선도할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9일까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입주 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과 사용자 중심 리빙랩, 사업화 지원, 홍보 체험관 운영 등 비즈니스 성장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은 총 5개사이며, 전용면적은 42.77㎡부터 75.98㎡까지 다양하다. 선정 기업은 최대 6년(기본 3년, 2회 연장) 입주가 가능하며, 회의실(20인실), 대강당(150석), 스튜디오 등 시설 이용과 함께 사용성평가, 인증 지원, 기업 상담, 네트워킹,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함께 성장할 에이지테크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9-11 13:29: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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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나빛' 독립유공자 16인 초상화 후손 전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9월 10일, 문화예술 재능기부단체 시흥나빛이 대한민국과 시흥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16인의 초상화를 광복회 시흥시지회를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상화는 시흥나빛 대표이자 화가인 류민아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후손들이 소중히 간직해 온 독립운동가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후손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일부 작품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도 전시된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전달된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새기는 역사 기록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자료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를 강화하고,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민아 시흥나빛 대표는 "독립지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오래 새겨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잇는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나빛은 '예술이 가진 따뜻한 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예술인, 치료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단체다.

2025-09-11 13:29:4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