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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소상공인 현장 규제 79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79건을 적극 개선한다. 여기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 현실화(기후부)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 허용(산업부)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법무부) ▲조달 사전심사 부적격자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조달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형태 유연화(식약처) 등 범부처 규제가 골고루 포함됐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개선요구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장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몇 년간 개선을 하지 못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을 선정, 개선키로 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를 현실화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근로자 5000명당 1명 선임해야 한다. 반면 '판매업'은 500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이동시에는 판매업 허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업 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실내설치 스피커 제조업체 T사는 제품 설치를 위해 실내 배선작업 등의 전기공사가 필요해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해야하지만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입주에 애로를 먹고 있었다. 그동안 공장 부대시설에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로 인해 전문 건설업 사무실과 같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1000→1500원)보다 수취기업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2000원)도 낮추는 동시에 향후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애로 목소리도 높아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키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선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26-01-15 10:1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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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봉현면, 대설 위기 속 주민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영주시 봉현면이 대설·한파·강풍 속에서도 주민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공동체 대응이 주효했다. 봉현면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대설과 한파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주요 도로와 마을 안길 제설을 신속히 완료했다. 평소에도 장비업체를 통한 제설 작업이 이뤄졌지만, 장비 부족으로 전 마을 동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자율방재단과 주민들이 나서 마을별 보유 장비를 동원해 자체 제설에 나섰다. 주민들은 제설을 공동 책임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마을 작업이 끝나면 인근 마을 제설을 돕는 방식으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움직임 덕분에 고립이나 안전사고 없이 전 구역의 교통로가 빠르게 확보됐다. 황운호 봉현면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대설과 한파를 무사히 넘겼다"며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봉현면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봉현면은 이번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026-01-15 10:08:5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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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잇따른 나눔 실천에 지역사회 온기 확산

연초부터 영주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기업과 단체, 익명의 주민까지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공동체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영주시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기부와 장학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영주탁주양조장(대표 성대용)은 지난 14일,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회장 윤옥식)도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 100만 원을 시청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자문위원들이 뜻을 모은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기인삼시장상인회(회장 김점순)는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상인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500장을 기탁했다.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을 뿐, 개인적인 명예나 감사는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김자여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연초 이어진 이번 기부 행렬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이웃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026-01-15 10:08:3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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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 대상 AI 온라인 마케팅 실무교육 실시

영주시가 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실무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현장 활용도를 높인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끌어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산교육장에서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북전문대학교 RISE 사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대학이 협력해 추진됐으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커리큘럼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접목한 중·상급 수준의 마케팅 실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블로그 마케팅 △SNS 브랜딩 △구매 유도형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으로, 온라인 판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 전수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농업인들은 "막연하게 느꼈던 온라인 마케팅을 실습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AI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홍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희수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라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5 10:08:2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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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행사 개최

영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품목별 최대 25% 할인과 쿠폰 이벤트를 동시에 운영한다. 시는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에서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설 할인전'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축산류와 양곡류를 포함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축산류와 양곡류는 각각 20%, 기타 품목은 25%의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구매는 계정당 축산류 10개, 양곡류 3개까지 가능하며, 대량 주문은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는 '영주장날' 메인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랜덤 쿠폰이 발급된다. 쿠폰은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금액은 1천 원에서 1만 원까지 무작위로 지급된다. 사용 조건은 쿠폰별로 차등 적용된다. 1만 원 쿠폰은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쿠폰은 2만 원 이상, 1천~3천 원 쿠폰은 1만5천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강매영 영주시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할인전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내용 및 쿠폰 발급 방식은 '영주장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15 10:08:0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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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

봉화군이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모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낸 가족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군은 '2026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고립감 해소와 가족 유대 강화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총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김경숙 봉화군 교육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번 모국방문 지원이 다문화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지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계자는 "출입국 이력 등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라며 "신청자격 및 세부 요건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봉화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1-15 10:07:2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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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종합특검 두고 대립…"무의미한 방탄의 시간 끝내야" VS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여야가 15일 2차 종합특검 상정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도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요구는 묵살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특검은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라도 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진실이 두렵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종합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 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서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미진하단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2차 특검법엔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검사 외 공무원 70명 이내,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 특검보다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쳇말로 '닥치고 고(Go)'다. 법원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특검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야당 탄압, 내란 몰이 외에 무엇이 있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민중기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2026-01-15 10:02: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