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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탑솔라와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협력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탑솔라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협력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확약식에는 현대건설 백상현 인프라투자개발실장, 탑솔라그룹 오형석 회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대건설은 탑솔라가 추진 또는 시공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공급 계약을 202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탑솔라가 현대건설에 공급 예정인 태양광 전력의 총 설비용량은 1.5GW(대형원전 1기 발전용량)다. 단일 기업간 직접 전력 거래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사상 최대 규모다. 계약기간은 발전사업별 20년 이상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월 태양광 발전 시공 국내 1위 기업인 탑솔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력 거래뿐 아닌 사업개발·EPC·운영관리(O&M)·투자 등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신뢰가 누적된 결과물로 단기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확약식은 태양광 중심의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시장의 신뢰도와 성숙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에게 안정적인 장기 전력공급이라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모범적인 민간 협력 사례"라며 "현대건설과 탑솔라는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개발, RE100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국가 에너지 선진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20 14:30: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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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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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국대 AI', 누구를 위한 패자부활전인가

대한민국 AI 주권을 지키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공허한 울림만 남기고 있다. 정작 판을 키워야 할 대기업들은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그 자리를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다. 겉보기엔 '스타트업의 반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만든 '흥행 참패'의 기록일 뿐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대'급 후보들의 이탈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C AI 등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패자부활전 불참을 선언했다. 한 번의 탈락으로 낙인찍힌 '기술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도전하기엔, 정부가 제시한 '룰'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독파모의 가장 큰 결함은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강박이다. AI 석학 조경현 교수의 비판처럼, 기술의 성능과 활용도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효율성과 속도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만 '독자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되어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같은 실력파 스타트업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미 4개월 이상 앞서나간 기존 3개 정예팀과의 격차를 후발주자가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번 패자부활전은 자칫 '들러리 세우기' 혹은 '행정적 면피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똑같은 기간을 주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건 공정한 시험 시간이 아니라 유연한 지원과 명확한 로드맵이다. 툭하면 바뀌는 가이드라인과 '패자부활전'이라는 급조된 규칙은 기업들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정부가 임명장을 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될 때 자연스럽게 붙는 칭호다. 지금처럼 관료적 잣대로 줄을 세우고, 기술의 본질보다 형식적 독자성에 매몰된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국대 AI'는 그저 정부 보고서 속의 박제된 성과로 남을 뿐이다. 알맹이가 빠진 패자부활전에 박수를 보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0 14:03: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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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패자부활전, 모티프·트릴리온 등 스타트업 참전 선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패자부활전)가 대기업의 이탈과 실력파 스타트업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독파모 추가 공모 참여를 공식화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고성능 대형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모두 개발한 경험을 앞세워 "한국의 기술 독자성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공개한 '모티프 12.7B'는 글로벌 성능 지수(AAII)에서 미스트랄 라지 3 등 글로벌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함께 출사표를 던진 트릴리온랩스 역시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 주역인 신재민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700억 개(70B)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 '트리(Tri)-70B'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특히 허깅페이스의 '한국 AI 오픈소스 히트맵'에서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기업 중 3위를 기록할 만큼 기술적 실체가 뚜렷하다. 단순히 기존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이다. 반면,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은 대거 발을 뺐다. 1차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재도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카카오 역시 불참을 확정했다. KT 또한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탈은 '국가대표 AI'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보다 탈락할 경우 입을 이미지 타격과 과도한 경쟁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0 14:01: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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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R&D 투자전략 수립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사회 구조 변화,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성장동력 저하,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인 과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본계획과 투자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예산 배분과 조정의 기준이 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학·기업·출연연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AI 기반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안전·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함께 지역과 계층 전반의 성장을 고려한 방향도 포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영향 범위를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인문·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0명의 수립위원이 위촉됐다.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맡았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의 안정성과 전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와 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분야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총괄위원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5명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정책과 투자 전략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10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개요, 정책 환경 분석, 수립 방향과 향후 일정이 공유됐다. 이후 분과별로 추진 방향과 후보 과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두 계획이 향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립위원들에게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제안을 요청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0 14:00: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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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금값 고공행진…'한 돈에 100만원' 목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47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국내 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한 돈에 100만원을 앞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 이후 동맹국을 향한 관세 위협을 본격화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20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4677.70달러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2.30달러(1.79%) 급등했으며, 종전 사상 최고가인 4635.70달러를 경신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만 336.6달러(7.8%)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가를 세 차례 경신했다. 국내 금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내 금 현물 종가는 g당 22만4700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만8510원(8.98%)상승했으며, 금 투기 열풍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형성됐던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같은날 한국금거래소의 실물 금 가격은 한돈(3.75g)에 98만1000원을 기록해 100만원을 목전에 뒀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를 지속중인 가운데,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한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에 대해 오는 2월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19일(현지시간)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앞서 예고했던)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동맹국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난해 세계 각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확정했던 트럼프가 재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꺼내들면서, 기존 관세 협상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빠르게 격화하는 미 연방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충돌도 금 수요를 부추겼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제 조사에 돌입했다. 파월 의장이 연준 본관 개·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이번 조사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과 함께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금리 인하 요구 거부에 정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권한이 있는지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쿡 이사는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이유로 트럼프에게 해임됐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받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체결했던 무역 협상을 뒤흔들었으며, 지정학정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란의 불확실성,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연방 재정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의 달러 및 미국 국채 회피 심리를 불러와 금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수요를 견고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2026-01-20 13:59:4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