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줄소환 되는 '유통 채널 수장' 국감

2022년 국정감사에 유통가 수장들이 대거 선다. 대형 유통채널 기업의 총수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갑질 사건'과 관련 된 곳에 불려 나올 예정이다. 한동안 쑥 들어갔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고개를 쳐드는 분위기다. 불려나오는 대형 유통채널 기업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불리는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른바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IT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규모로 독과점할 때 여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 납품·입점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플랫폼 국감'으로 불리며 대대적인 논란이 일어나며 온플법이 대두됐고 문 정부 당시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며 온플법 대신 기업에 최소·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협의기구' 설립이 8월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다시 쿠팡 때리기? 물류센터와 각종 갑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쿠팡은 5일 고용노동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 7일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정 대표에게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과 고용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된 질의가 알려졌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대상 국감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 박대준 대표이사가 출석하기로 했다. 지난달 있었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당시 유통업계의 물류센터 내지는 상품 상하차 자리의 안전이 문제 된 바 있다. 쿠팡은 지난해 6월 덕평물류센터 사고 당시 안전장비 부실 관리와 비상전화 부재 문제 등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 등이 질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대준 대표이사는 정무위와 공정위에 출석하게 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일 공정위에서 받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볼 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과 자진 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쿠팡이 그동안 공정위에 신고당한 다양한 '갑질' 사례들과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물게 된 추징금 가처분 행정소송 항소한 것도 언급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약관 논란' 최형록 발란 대표·박경훈 트렌비 대표 명품 온라인 쇼핑몰인 발란과 트렌비도 정무위 국감에 소환됐다. 보복소비 열풍을 타고 빠를게 성장한 명품 온라인 시장은 그동안 시장 규모에 비해 규제나 소비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8월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관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과도한 면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와 별개로, 앞서 트렌비는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소셜 미디어 광고 등에서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 1위'라고 쓴 내용이 허위 과장 광고라며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발란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복합쇼핑몰 잠정 폐쇄 중 관리비 부과…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 중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는 인테리어 공사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점 업체에 정상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거래상 우월 지위를 이용했는가가 쟁점이 된다. 한편 최근 유통가에서 백화점 이후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채널로 떠오른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 입점기업과 운영주체 간의 문제가 언급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