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11년 '여전히 표류' 효과↓ ...尹정부 다음 대응책은?

"전통시장을 가고싶어도 주차가 불편해 꺼리는 편. 대형마트도 매번 주말 휴일을 찾아봐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게 정확하고 편리하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A 씨의 말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점포는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 서초구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규제의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트 점포 줄고 온라인 소비만 늘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점포 수는 2017년 410개에서 지난해 기준 375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76개와 맞먹는 수준이다. 실적도 부진하다.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3년 39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34조7739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꺾인 소비가 엔데믹 이후 다소 회복 될 으로 예측했지만 전망을 빗겨나갔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1년 1408개로 줄었다.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오르면서 매출과 종업원 수는 감소세다.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이처럼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매섭게 치고 들어왔다.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주말에 두 차례나 휴무를 하고, 전통시장은 주차시설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현재 쿠팡이나 마켓컬리, ssg 등 새벽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물류창고가 없는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로 인프라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내놓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서울과 대구의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는 2회 의무 휴업은 유지하되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19일 공식으로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전 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대구 사례는 현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대구 달성구에 사는 성모 씨(66세)는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가 주말 영업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붐비는 분위기다. 대형마트가 닫으면 전통시장도 파리가 날리기는 마찬가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적용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업계는 다 아는 사실. 대구의 이번 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과제, 11년째 표류중 윤 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 골자로 그간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상공인이 19차례나 논의했지만 여전히 표류중이다. 대형마트에 의무 주말 휴업을 부과하고 영업시간 되 온라인 배송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첫 발의된 2012년 전북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됐다. 이후 대형마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각하됐다. 코롸19를 거치면서 대형마트 대부분이 온라인 배송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발전법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해당 내용은 수면위로 올라왔다. 윤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서 내용이 '규제개혁 1호로 꼽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소유통업계와 국내 대형마트 업계가 이처럼 대중소 마트 유통에 관한 협약을 맺으면서 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가 시기와 사회적인 이슈에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면서 계륵의 상황에 놓인듯 보인다. 이 상황에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 와 지속 제기한다"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소상공인 등의 표를 의식해 야당의 반대를 넘어 규제를 개선할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