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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7년 된 농수로, 관할권 이관으로 관리여건 개선”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경지 정리된 대지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수로 관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덕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과 '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987년 '대지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달산면 소재 '상자들'과 '신평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지 정리 이후 노후된 농수로의 개선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관내 관리해야하는 농지가 많아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상자들'과 '신평들'은 농수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었다. 농민들은 농업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을 요구했으나, 영덕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이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덕군은 '상자들'과 '신평들'에 위치한 이 민원 농수로를 정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어촌공사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관하고, 해당 농수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영덕군으로부터 농수로 관리를 이관받아 유지관리하되, 가능한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덕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경지 정리가 완료돼 개보수가 어려웠던 농수로를 정비하고, 관리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줄이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8 11:11: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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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반도체 표준화 전략' 발표… 2031년까지 국제표준 39종 개발

정부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39종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로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2031년까지 총 39건의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한·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첨단패키징 분야에서는 반도체를 수직 적층하기 위한 3차원 패키징, 칩렛(Chiplet) 기반의 EMC/EMI 평가 및 재배선층 유전체 소재 특성 평가 방법 등 후공정 첨단패키징 분야 국제표준 5건을 개발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메모리 산업에 국한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탈피하기 위한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마스크 등 소재, 이종집적 방열 소재, 초미새 공정용 원자층증착법 등 중소·중견 기업의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15건을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발전에 따라 초고전압, 초고주파에서 작동하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바,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4건 개발을 추진하고, 인간 두뇌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AI(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국제 표준화 7건,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 반도체 국제표준 8건을 개발한다. 국표원은 아울러 기업 표준화 관심도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활용 설명회', '반도체표준화 포럼' 등을 개최하고, 한·미 표준포럼을 통한 공동 표준안 개발 등 기술 교류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글로벌 포럼 공동 개최도 추진한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는 IEC, JEDEC, SEMI 세 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1: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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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업무협약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학대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고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인 바있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8 10:2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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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주본부, 트럼프 재집권 대응 'K-푸드 교역' 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aT 현지화지원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서 aT와 참석자들은 내년 초 들어설 미국 차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aT 미주지역본부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2025 K-푸드 수입 관련 식품규제 갱신과 쟁점'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행사에 초청한 K-푸드 수입 바이어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변화하는 식품 안전과 규제 동향 ▲미국 주별 라벨링 표기 규정 ▲FDA 식품 규정 최신 쟁점과 분쟁 등을 소개했다. 국내외 수출업계에서 현지화지원사업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미식품안전현대화법 도입 초기 현지화지원사업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취득 준비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aT 미주지역본부는 이처럼 수출업계와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정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농식품 수입 분야 규제 동향 파악과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T는 참석자의 소감도 전했다. 가공식품 바이어 앨런 씨는 "수시로 변하는 미국의 농식품 수입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K-푸드 열풍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현지 소비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10월 누적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늘어난 13억6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4-11-18 10:19: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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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서 기관 표창등 '3관왕'

'비즈패스파인더' 활용 기업경영 지원 성과로 '우수상'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기관 표창을 포함해 3관왕을 수상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해 AI기술 등을 활용한 정부혁신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위해 추진했다. 중진공은 박람회 첫날 현장발표로 진행한 '2024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에서 중소벤처기업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를 활용한 기업경영 지원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진공이 40여년 이상 축적한 총 58만개사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성장경로 예측 ▲기업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수출품목 제안 ▲마케팅 등 기업 포지셔닝 등의 정보를 비즈패스파인더의 분석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노력과 청사진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표창도 수상했다. 한편 이튿날 일정으로 진행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선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부문에서 혁신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중진공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재의 취업 지원 성과로, 총 647개 사례 중 최종 41개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요내용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일자리매칭플랫폼 운영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협력을 통한 교육과 취업 연계 ▲ 신기술·첨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DX디지털·GX그린 전환 분야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으로,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빅데이터와 AI 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해 중진공이 데이터기반 행정 인프라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고객이 함께하는 협업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한편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청년인력을 양성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18 10:0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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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가동…2000억원 밸류업 펀드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필요시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 비율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시 상황 점검 회의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국제 금융센터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환경의 변동성이 당분간 높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 외 주요국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유·불리 전망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주력 수출산업 미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하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관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관 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해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8 10:03: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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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12월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김장특별전'

우리 수산물 20% 할인…명태, 새우젓, 굴등 200개 이상 선봬 공영홈쇼핑이 내달 1일까지 우리 수산물을 20% 할인하는 '코리아 수산페스타 김장특별전'을 진행한다. 18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성수품 공급 확대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열린다.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외에 천일염, 새우젓, 굴 등 200개가 넘는 상품이 선보인다. 주요 TV방송 상품과 가격은 ▲송화용 새우젓세트 2kg 5만9900원(18일 13시40분) ▲손질통 오징어 특대 160g 14미 3만9920원(19일 22시50분) ▲국내산 왕특대 고등어 180g 17팩 3만1920원(20일 19시40분) ▲진도 두 번 구운 곱창김 200매 3만9920원(22일 10시25분) ▲안동간고등어 특대 120g 26팩 3만1920원(23일 12시50분)이다. 코리아 세일페스타 5% 적립 행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공영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상품구매 전 사전적립 신청을 한 고객은 모바일앱을 통해 방송상품 구매 시 상품 결제액의 5%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서민들을 위해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며 "공공기관 홈쇼핑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1-18 09:51:4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