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북한, 계엄 악용 가능성"...前6자회담 미국특사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추후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는 "한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현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여부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CNN에 밝혔다. 사일러는 "계엄 해제(수용) 여부가 이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이 윤 대통령에게는 야당과의 대척 상태를 해소하고자 시도하는, 나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민주당 "계엄군, 한동훈·이재명·우원식 체포조 투입...CCTV 포착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공수부대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계엄군이 지난 3일 자정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역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앞서 체포조가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국 "윤 대통령·국방장관 탄핵돼야...군사반란 준하는 행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계엄령 선포 관련 부역자들 역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에도 불구)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군대를 동원하다면 이는 12.12 사태와 같다"라고도 했다. 그는 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이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은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속보]정부세종청사 행안부·기재부 출입문 봉쇄...농식품부 "업무 및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 어진동 소재 중앙동 청사 출입이 3일 오후 11시30분께 차단됐다.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드나들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후 11시30분을 기해 각 언론사에 띄운 긴급 문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알자지라 등 외신, '韓계엄령 선포' 일제 타전

주요 외신 매체들이 3일 오후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AP와 AFP, 로이터, 알자지라, CNN, BBC, 뉴욕타임스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미국 CNN은 한국의 윤 대통령이 비난의 화살을 제1 야당(더불어민주당)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야당이 종북 및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국영방송 알자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화요일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시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aT 등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6곳, '디지털 대전환 협력체계'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공공기관이 3일 전남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향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확산 ▲기관 간 칸막이 해소 ▲디지털 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등을 목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aT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력거래소 등 나주혁신도시에 자리한 공공기관 6곳이 참여했다. 출범식에 이어 기관별 디지털 혁신 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aT는 가격 하락 농산물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aT의 혁신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민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농업과 유통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aT는 올해 ▲ 기획재정부 대국민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 유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표창 수상 ▲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디지털 혁신과 공공서비스 발전 성과를 대내외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금융위, 상호금융권에 자본확충·건전성 관리 주문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한 후 첫 회의다.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등을 살폈다. 우선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상향해 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에 적용한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조정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신협의 경우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2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이어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농협 수준인 5%로 단계적 상향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경영지도비율도 인상한다. 출연금 규정을 정비해 신협(80%)과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라이낸싱(PF) 등 리스크에 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고위험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공동대출의 유동자산을 유동부채 대비 100%로 유지해야 한다. 단, 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까지 허용한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회사를 신설과 함께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매각도 독려했다. 대출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상한선을 도입하고 요적립률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현행 100%에서 1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단, PF부실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던 만큼 충당금 적립금상향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어서다. 무분별한 가계대출 축소와 중금리대출 확대,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라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대한건설협회, 농어촌 건설분야 민간경쟁력 강화 MOU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건설협회와 '농어촌 건설분야 입찰서비스 개선 등 민간경쟁력 강화와 상호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일 공사에 따르면 협약의 주요내용은 입찰 관련 주요기준 개선에 대한 민간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 기관 간 심사자료 온라인 연계를 통한 입찰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대한건설협회의 풍부한 경험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핵심사업에 내실을 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된 이번 협약이 건설사업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농업과 건설업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동안 업계가 축적해 온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