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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내 95곳서 '농지은행 디지털창구' 운영 개시

한국농어촌공사가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지 계약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바 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31 14:44: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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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121개… 4곳 폐업, 6곳 신규등록

국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21개사로, 작년 4분기 4개사가 폐업했고, 6개사가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4분기(10월~12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매 분기 공개하고 있다. 국내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7년 144곳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118곳까지 줄었다가, 이후 소폭 증가한 상태다.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같은 기간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리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소속 2939개 대리점 폐업을 신고했으며,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작년 12월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아이야펫 ← 엘에스피플), 테라스타(에이쓰리글로벌 ← 테라스타) 등 2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5-01-31 12:5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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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태양광, 3년 만에 '신규보급 3GW대' 재진입… 경북·경기 태양광 설치 증가

사업용 태양광 연간 신규보급이 3년 만에 3기가와트(GW)대로 재진입했다. 특히, 경북과 경기 지역 공장부지 내 태양광 발전 설치 증가가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다.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보급 증가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에다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 157달러/kW에서 2024년 74달러/kW로, REC 가격은 같은 기간 73원/kWh에서 64원/kWh로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 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31 11:2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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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총상금은 1460만원이다. 당선된 작품의 시상과 전시는 오는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행사장인 천리포수목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국민의 마음속에 다각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31 11:02: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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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에 폭설에 연초부터 농가피해 속출

가축전염병에 설 연휴 폭설까지 더해져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미 설 명절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를 할애했다. 이번 동절기 가금류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국내 9개 도 가운데 8곳에서 발생했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방역당국은 돼지 44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증가한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ASF임을 확인했다. 지난 20일 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ASF 사례가 나온 이후 같은 지역에서 8일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다. 앞서 25일에는 충북 진천의 한 육용오리 농장(1만3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9일 이후 가금류농장 양성 사례는 총 29건으로 늘었다. 이번 동절기 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7, 전남 3, 경북 2, 경남 2건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각 농가의 방역조치 미흡 등에 대한 대대적 역학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설 연휴 강설로 인한 농가피해를 집계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관건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7일 이후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눈이 쏟아져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축사 지붕 등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다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도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등 꾸려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30 16:09: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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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유류세인하 연장·추경편성 여건 무르익나

유류세 인하조처를 연장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값 등의 오름세가 물가 상승 우려를 부추기고, 지난해부터 위축된 민간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임 의원은 "현시점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이동식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떡볶이 노점상인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수업·물류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경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과 건설업·제조업자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ℓ)당 1733.3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1월3일(1733.45원) 이후 1년2개월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가격은 전 저점인 1592.00원(2024년 10월19일)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41.33원(8.87%)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산유국 감산정책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다. 다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의 가격은 주춤했다. 반면 중동산 두바이유는 29일(현지시간)에도 오름세를 지속해 배럴당 80.54달러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추가 연장이 없을 시 다음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정 간 논의의 진전 여부도 관건이다. 31일 최 대행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촉구할지 주목받는다.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지속 중이다. 이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고물가)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6일 펴낸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1-30 15:3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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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추진

해양수산부가 '2025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총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총 34척을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 감축에 나선다. 민간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해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달 31일부터 3월27일까지 '2025년도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 선사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 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 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것"이라며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30 15:32: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