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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착지원금 무관' 청년농업인 농외근로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상관 없이 영농활동을 계속 유지할 시 농외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는 동시에,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20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4:1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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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2400억원… AI 활용 연구개발체계 구축 스타트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올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와 로봇 등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되고, 연구개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실험실 구축도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408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진행 중인 111개 과제에 2168억원을, 신규 선정되는 16개 과제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활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조1000억원을 투자해 5449대의 장비 구축을 지원했고, 이들 장비의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81.9%다. 이는 정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장비의 평균 가동률 40.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비 활용 기관 수는 2021년 4700개에서 2023년 8800개로 증가했으며, 활용 횟수 역시 같은 기간 4만7500건에서 7만6900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등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AI+R&DI 추진전략'과 연계해 AI를 활용한 연구설계와 자율실험을 위한 인프라에도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AI+R&DI 추진전략은 AI를 접목해 기술혁신 속도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AI연구설계와 자율실험 지원, 전세계 기술·인재를 탐색하는 Tech-GPT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고는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2월 24일 1차 공고를 통해 10개 과제를 먼저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6~2028년간 구축해야 할 장비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2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산업 현장의 수료를 접수한다. 접수 수요를 검토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3:5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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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유해물질 무첨가' 기업 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 적합원료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를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이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3 13:5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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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남성… 9년 새 9배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 30%를 넘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유 급여를 확대한 정책 영향이 컸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12만6008명) 대비 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사용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서 9년 사이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5만1761명으로 전년 대비 2.16배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돼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늘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가, 남성은 46.5%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5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도 지난해 14.8% 증가한 2만662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자녀 연령별로 0~1세 사용이 38.4%, 6~7세 사용이 22.5% 순이었고,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도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지원 3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되고, 단축시간 급여와 사용시간도 각각 월 최대 55만원, 3년으로 늘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3 13:3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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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R&D 투자 제약·바이오·AI에 집중… 韓 투자 기업수 8번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제약,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2024년 EU 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하 EU 스코어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EU 스코어보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는 글로벌 상위 2000개 기업(EU 기반 상위 800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 투자 순위, 투자 집중도, 순매출, 고용등 항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2000개사의 투자 총액은 1조2574억유로(약 1892.3조원)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약 및 바이오(360개사, 18%)였다. 제약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대표 기업은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등으로, 이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 총 투자액은 2317억9100만유로(약 348.8조원)에 달한다. 이어 AI 분야와 연관돼 있는 소프트웨어업종은 275개사(13.8%)로 기업 수로는 제약 업종보다 적지만, 투자액 기준으로는 2413억5000만유로(약 363.2조원)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글러벌 연구개발 투자액의 상당 부분(37.6%)이 제약과 바이오, AI 분야에 이뤄진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순이었고, 국내 기업은 총 40개가 포함되면서 8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EU 스코어보드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KIAT가 매년 발간하는 국내 1000대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서도260위 안에 포진해 있다.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업종의 부상은 눈에 띈다. KIAT 조사 결과 1000대 연구개발 기업 중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업종의 투자 규모는 상위 5위(SW 2위, 바이오 5위)에 포함돼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도 168개사로 제조업(337개사)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1조원 이상 투자한 상위 9개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44.5조원)이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 전환을 준비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면 바이오, AI 등 미래 유망 업종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세계 상위권 연구개발 투자 규모(3.4%, 8위)에 걸맞도록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후 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2:0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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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백년소상공인 약 100곳 선정한다

지역 주민 참여 인지도 투표도 병행 3월31일까지 온라인 통해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백년소상공인 약 100곳을 새로 선정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그리고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백년가게 1357곳, 백년소공인 931곳 등 총 2288곳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법'개정을 통해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적용을 확대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강화했다. 신청 대상은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제조업 영위)으로, 경영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중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의 숨은 맛집, 사회공헌도가 높은 업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국민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서와 함께 인증현판, 성장스토리가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는다. 또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2개) 신청시 가점(3~5점) 적용 및 우선 선정 기회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금융기관(KB금융 등), 대기업(롯데웰푸드 등), 공공기관(코레일유통 등) 등과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 등과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구성원이자 자산"이라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앵커스토어(간판 역할을 하는 중심 상점)를 넘어 글로벌 진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5-02-23 12: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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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의료기기 상황허가 면제… "무기전용 가능성 낮아"

'무기 전용' 우려에 따라 러시아로의 수출이 제한됐던 일부 의료기기 수출이 허용된다. 3D프린팅 등 21개 품목은 전략물자로 새롭게 추가돼 수출이 통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2월 초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가 면제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상황허가 면제 품목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단용 X-레이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로,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해 수출을 통제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추가 지정 물품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계발단계이며, AI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1:15: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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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인력등 모집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도 접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인력과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인력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각각 선정한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협력기관 소속 인력을 서포터즈로 등록하고, 이들이 발굴한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포터즈가 확보한 수요기업 정보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공개하며,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서포터즈는 중개수수료의 20% 또는 10만원 중 큰 금액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한 서포터즈에게는 '우수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중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료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민·관 협력형 기술거래 시장 조성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유망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며 개방형 기술혁신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3 05:1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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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작년 흑자 전환… 미수금은 1조 증가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1조원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원가 이하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며 미수금이 1조원 늘면서 실제로는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공사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8조3887억원, 영업이익은 3조34억원, 당기 순이익은 1조149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액은 공사의 도입비용 절감으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과 발전용 판매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조1673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조45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분은 천연가스 원료비 손실 등 일회성 비용 해소와 호주 Prelude, 이라크 주바이르, 미얀마, 모잠비크 사업 등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최적의 채권 발행 시기 선정 등 이자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원료비에 못 미치는 민수용 가스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약 1조원 미수금이 발생해 연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약 14조원 누적됐다. 미수금 증가 폭이 당기순이익 규모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은 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400%를 넘는 실정이다. 한편 배당 여부는 내주 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배당 결정 시 부채비율 등 경영 여건도 고려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배당 여부나 규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02-21 17:25: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