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의 수산물과 해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올 1월부터 3월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국내 주요 수산물 11개 품목(주 1회, 147건)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으로 지난 2월에 일본 해역과 인접한 제주도 남방 해역 4개 정점(월 2회)의 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미량 검출(최대 0.00196Bq/kg)되었으나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평균치 이내로 검출되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산 수산물은 믿고 드셔도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감안하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및 해수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014-03-13 10:54:08 김두탁 기자
해수부, 5년 후 어민 소득 5천만원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촌·어항 부문별 정책목표 달성에 나서 2013년 기준 3700만원인 '어가 소득'을 오는 2018년까지 5000만원으로 늘리고, 5년간 일자리는 8278개(신규 일자리수 4924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어촌 정책은 크게 소득 창출을 통한 부유한 어촌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으로 나누어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및 어촌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어촌 조성, 연안 어촌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아름다운어촌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의 어촌체험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해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공동체와 민간의 상생적 비즈니스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산업 모델을 마련하고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수산업을 유통·가공,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 다른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촌의 6차산업화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와 어촌 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시민들의 재능기부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촌 찾아가기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정책은 크게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으로 구분하여 수산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어항을 국민공간으로 재창조 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산물 양륙기능 위주의 어항에 관광·문화·레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어항을 확대 개발하여 어항을 생활 거점어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위판 거점 어항 4개소의 수산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항이용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변 자연경관 및 문화예술이 융합된 한국형 3대미항 조성, 급증하는 마리나 수요에 대응한 '어촌 역(驛)' 육성 등 지역특성과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특화 어항 개발로 어항 이용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어항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항의 주기능인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항시설 피해 예방 및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어항들의 조기완공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취약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노후어항 정비개선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어항 이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항 지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규어항 개발을 추진하고,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현호 어촌어항과장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이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문화와 산업의 융화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5년 후에는 어촌관광, 어촌6차산업화, 특화어항 개발로 인해 어촌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어촌이 국민의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2 16:58:30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정부, 세계 4대 오일허브구축…해외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에너지와 금융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밝힌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오일허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일허브는 울산과 여수에 구축하고 있는 석유 저장시설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유럽,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석유 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만6600백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고 정부비축시설의 민간대여 확대(약 2000만배럴)로 싱가포르(5억2200만배럴)를 넘어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블렌딩 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 해상운송과 탱크터미널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 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금융' 융합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할때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오일허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4-03-12 15:23:39 김두탁 기자
[지역경제활성화]지자체·전문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환경오염,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제안 받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대구시도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에서 진행 중인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고 반겼다. 전문가들도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에 지역의 낙후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강원·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자체 예산 부족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비용 충당을 위해 규제를 풀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없다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

2014-03-12 15:14:06 박선옥 기자
2월 취업자 작년대비 83.5만명↑…12년만에 최대 증가(종합)

지난 2월 취업자 규모가 약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을 이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000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2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 11월(58만8000명)과 12월(56만명)에는 두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9000명(19.1%)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의 9.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2월이 구직시즌인데다 지난달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시작되며 구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58.6%로 1년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1%, 여자는 47.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2월보다 2만2000명 늘어 여섯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40대는 10만9000명, 50대는 35만7000명, 60세 이상은 22만8000명으로 늘었다.

2014-03-12 15:13:48 유주영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현오석 "일자리·소득 창출 확대 기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등 규제와 제도 개선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인센티브 강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 3개 분야 77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보존' 방침을 '개발'로 선회해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 인력 50% 이상이 3년 내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본사 이전 년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할 경우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또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를 3%에서 4%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03-12 14:09:59 박선옥 기자
'전경련 협력센터 통상임금 설명회' 중소기업 높은 관심

지난 해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전국경제인 협력센터 설명회에 기업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주관으로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측 변호를 맡았던 홍준호 변호사(김&장)와 대기업에서 20년간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한 신수일 노무사(노무법인 정도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한 홍준호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근로자로부터의 추가임금 소급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되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서울고법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업적연봉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항목들도 정기상여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노사가 그 임금항목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기업은 노사합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 소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 변호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수출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확대돼 제품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일본이나 독일의 경쟁업체 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의 노무파트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신수일 노무사는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기업은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급조건에 변동성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노무사는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금항목을 목표달성률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것과 재직자 중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종 수당항목을 최소화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여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현재의 임금총액보다 많다는 점이 보장돼야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노무사는 "장기적으로는 단순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근무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과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임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이후 약 1시간 동안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직 노무법인 대표로 활동중인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 자문위원들이 20여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성과보상시스템 등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회'도 가졌다. 협력센터는 올해 노무, 하도급분쟁, FTA, 특허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3회 더 개최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줄 예정이다.

2014-03-12 14:00:00 김두탁 기자
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94개 제도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 문화·관광분야, 금융·보험분야, 정보통신·SW분야, 운수·물류 분야, 기타 등으로 크게 나눠 각 분야별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등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의료인의 원격 진료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진국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 미국 국민의 25%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U-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호텔업이 국제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설립을 규제하여 호텔 객실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경우 학교 주변 설립 원칙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부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허용,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2014-03-12 11:05:4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