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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미 FTA 발효 2년…교역규모 4.1%↑

한·미 FTA는 발효 2년간 대미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유치도 크게 확대되어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2년간 대미수출이 대세계 수출대비 크게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교역규모는 발효 전 같은 기간(1천974억달러)보다 4.1% 늘어난 2054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수출은 같은 기간 對세계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하여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다. 한·미 FTA 발효 후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1년차 10.5%, 2년차 4.9%)은 동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2.0%, 2.6%)보다 높은 수준이다. 발효 후 대미수입은 혜택품목은 증가하고 비혜택품목은 감소했다. 발효 2년차 대미 농식품수출은 발효 전 대비 증가(21.4%), 수입은 감소(-20.2%)했다. FTA 발효 2년차('13.3~'14.2), 對美 농식품 수출은 발효 전('11.3~'12.2)보다 21.4% 증가, 발효 1년차보다 9.5% 증가했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다.(75.1억$→59.9)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발효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 확대됐다. 누적 투자액('13년말)도 국내 FDI총액의 24.5%로, 미국은 우리의 최대투자국이 됐다. 미국의 대한투자는 그린필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되어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했다. FTA 발효 이후 2년간('12.3.15~'14.3.14),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 한·미 FTA를 포함한 대FTA발효국 교역·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4-03-14 15:38:52 유주영 기자
금감원, 금융·IT업무설명회 개최…"금융 보안 상황 불시 점검할 것"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적발될 경우 이를 엄중 제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2014 금융IT 및 정보 보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금융IT 및 정보보호 부문 업무설명회'에는 금융회사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300여명이 참석해 보안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현장 중심의 테마검사와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주력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는 지주사의 IT 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보처리나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금융전산 보안 표준지침'을 만들고 무차별적인 문자전송(SMS),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영업행위 통제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사가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유출 사고 발생과 증가하고 있는 IT보안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별로 개인정보를 보관 및 파기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엄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각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2014-03-13 19:05:56 백아란 기자
금감원, 올해 127개사 회계 감리 실시

앞으로 회계분식 전력이 있거나 수정 공시가 잦은 회사도 감리 위험요인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127개사에 대해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하는 '2014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이처럼 밝혔다. 올해 감리 대상은 지난해 103곳에서 24곳 늘었다. 금감원은 표본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30곳 안팎과 전기 이월된 150여곳을 합친 총 180여곳을 순차적으로 감리할 계획이다. 매년 증가하는 감리 적체건수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표본감리 선정은 최소화하고 기존 건 위주로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적체건수는 2011년 76건에서 2012년 127건, 지난해 201건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나 회계분식 전력이 있는 회사, 수정 공시가 빈번한 회사의 경우 표본선정 시 위험요소로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회계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평가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 등 4대 회계이슈에 기획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 조사 등으로 신속한 시장 조치가 필요할 시 회사와 감사인 조치 시기를 분리 해 회사에 대해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외부감사인의 적절한 운영을 점검하는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지난해와 같이 10곳에 대해 수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곳씩이며 규모별로는 대형사 2곳, 중형사 4곳, 소형사 4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후관리로 품질관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3 17:09:06 김현정 기자
금융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역량집중

"신뢰가 없이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신불립'의 자세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금융권의 역할과 이를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CEO 분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우리·신한·하나 등 6개 금융지주 회장과 IBK기업은행장 및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신·기보 이사장 등 업권별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난간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뢰회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달라"며 "정부에서도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함으로서 영업에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 이용자에게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고쳐나가겠다는 것. 기관별로는 TF를 구성해 검토 후 이중 10%를 없애거나 완화·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와 창업 등 금융서비스업 육성과 고용문화 개선도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개발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올해가 '기술금융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문화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과제의 이행상황을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4-03-13 16:44:57 백아란 기자
신제윤 위원장, 신뢰 없이 금융없어…규제 개선 할것

"신뢰가 없이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신불립'의 자세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금융권의 역할과 이를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CEO 분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우리·신한·하나 등 6개 금융지주 회장과 IBK기업은행장 및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신·기보 이사장 등 업권별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난간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뢰회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달라"며 "정부에서도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함으로서 영업에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 이용자에게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고쳐나가겠다는 것. 기관별로는 TF를 구성해 검토 후 이중 10%를 없애거나 완화·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와 창업 등 금융서비스업 육성과 고용문화 개선도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개발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올해가 '기술금융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문화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과제의 이행상황을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4-03-13 16:29:40 백아란 기자
산업부,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사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 개발때부터 임상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내 환경조성을 지원해 기업과 병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김재홍 차관 주재로 병원·기업간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장-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로 30회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는 38개국 1095개 업체가 참여해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미국·일본·중국 등 70개국 해외 바이어 3000명 등 7만30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억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리스템·JW중외메디칼·GE·도시바·후지·히타치 등 세계적인 영상진단 장비기업을 비롯해 바이오스페이스·비트컴퓨터 등 국내 의료정보 업체와 한신메디칼·대성마리프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3만여 점의 첨단의료기기가 전시될 예정이며, 주요전시 제품으로 초소형 휴대용 초음파진단장비와 저선량에서도 고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는 친환경 CT를 비롯해 이동성·안전성·편리성이 강화된 차세대 융합형 헬스케어 제품이 전시된다. 또 제품전시 이외에 '의료산업 정책세미나''의료인을 위한 특별강좌''의료산업 및 의학술 세미나'등 100여 회의 전문세미나가 진행된다. 김재홍 차관은 "병원·기업간 상시협력을 통해 병원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수준높은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병원의 아이디어, 임상 경험이 기업의 R&D와 긴밀히 연계돼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13 14:51:00 유주영 기자
중계·가공무역으로 2020년 세계 수출 5강 진입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올해 수출액 6000억원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8개 부처와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해 작성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 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전문 정보사이트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무역통상 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e북 형태로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 무역정보서비스에 무역 단계별로 기관별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4-03-13 13:59:4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