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코스피 야간선물 시세조종한 美 트레이더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기법으로 파생상품 시세를 조종한 미국 트레이더와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트레이더의 의도가 반영된 주문 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사전에 설정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문이 제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증선위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이번에 적발된 알고리즘 전문회사는 미국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특정 투자자의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동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충분한 관련지식 습득 후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신·변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대주주,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14-05-28 21:35:45 백아란 기자

미래부, 코트라와 IT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코트라는 국내 IT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품목별 대표기관 및 협회,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을 선정해 이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28일 코트라에서 개최된 'IT산업 글로벌지원 구축사업 콘소시엄' 발대식에는 한국방송산업기술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윌비솔루션 등 8개의 주관기관 및 소속기업 대표가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콘소시엄은 통합솔루션으로 구축되는 IT분야의 해외진출 특성을 반영해 코트라가 해당 컨소시엄에 전문성을 보유한 현지 전문가와 함께 지역 및 품목별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IT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IT 컨소시엄의 품목군은 방송용 장비, 네트워크장비, 전자무역 및 물류시스템, 스마트 헬스, 교육용 소프트웨어, SI(교육·교통·DC), 금융 솔루션, 디지털 홍보 솔류션 등 8개 분야로 총 62개사 중소 IT기업이 콘소시엄에 참여한다. 미래부 백기훈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국내 중소 IT기업의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 김병권 전략마케팅본부장은 "IT 산업과 타산업과의 융·복합화가 급속화 되고, 해외에서도 단품이 아닌 SI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국내 IT중소기업의 콘소시엄 구축은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8 16:37:42 유주영 기자

기표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취득에 도움을 주기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은 116개국 350개의 해외인증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수요가 많은 102개 인증에 대해 신청서류·처리기간·비용·인증요건·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품목·HS코드 등 무엇으로든 인증을 찾아주는 똑똑한 검색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톱박스를(품목) 검색하면 AITI(유무선통신)인증(브루나이), ANATEL(유무선통신)인증(브라질), CCC(전기안전)인증(중국) 등 관련 인증을 보여준다. 또 국내에서 해외인증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정보와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도 검색가능하다.

2014-05-28 12:52:04 유주영 기자

'여성R&D 인력 고용포럼 창립총회' 개최

정부가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더K서울호텔에서 '여성R&D인력 고용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포럼 회장인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성R&D인력 고용포럼 창립총회는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문제 예방 및 해소방안 연구, 기업의 여성연구원 고용촉진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해 여성연구원의 산업R&D 현장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2014-05-28 12:51:42 유주영 기자

무역·해외기업 정보, 한 곳에서 통합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무역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는 기관별로 분산된 관세·해외바이어·인증 등의 무역정보를 연계하고 국가별·품목별로 분류해 수출기업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1단계로 EU집행위 등 12개 기관의 무역정보를 연계해 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서 관세·규제·인증·무역통계·지원정보 등을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7월부터 연계기관을 34개로 확대하고, 한 번의 검색만으로 쉽게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 연계기관을 12개에서 34개로 확대하여 기존에 제공하던 관세·인증 등의 정보뿐 아니라,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바이어·바잉오퍼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수·수출초보·유망 중견기업별로 이용패턴을 분석해 수출기업의 역량별·수준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며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4-05-28 12:50:53 유주영 기자

총수일가에 부당이익 제공 대기업에 과징금

대기업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수일가 등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20%, 50%, 80%로 다르게 적용해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됐다. 위반액은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제공한 차액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도 신설했다.

2014-05-28 12:49:03 유주영 기자

"태양광 빌려쓰고, 전기료 줄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한다.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8년) 할 수 있으며, 이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만5000원이다. 대여사업자는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을 대상으로 한다.

2014-05-27 15:14:28 유주영 기자

코트라, 대규모 전력기자재 수출상담회 개최

코트라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은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수출상담회 '글로벌 에너지 플라자 2014'를 2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글로벌 전력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동유럽·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 35개국에서 101명의 바이어가 방한했다. 일본에서는 탈 원전 및 에너지 생산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도쿄전력 등 일본의 대표 발주처와 도시바 등 주요 EPC 등이 방한했다. 중남미 및 아시아 등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세너 등 유럽 EPC기업과 이라크 전력 프로젝트에 참가중인 요르단 기업은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과 제3국 진출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4-05-27 15:13:34 유주영 기자

소자본 무점포 총판업자, 창업비 환불 가능해진다

즉석가공식품류를 취급하는 '무점포 총판점' 창업자도 계약 해지시 본사 과실 여부에 따라 창업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 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며,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소자본 무점포'의 창업 유형이다. 본사는 햄버거·도너츠·피자 등 즉석 가공식품류 아이템을 개발한 후, 총판점을 모집해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총판점은 PC방·사우나·편의점 등에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공정위의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사업자다. 그간 총판점이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지만, 계약 해지의 책임과 해지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계약금 환불 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할 예정이다. 또 총판점이 일정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밖에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해졌고, 총판점이 동의하면 계약 기간 중 제품을 바꿀 수 있게 됐다.

2014-05-27 15:12:28 유주영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투자정책과장 김용채 ▲유통물류과장 신성필 ▲입지총괄과장 박영삼 ▲정보관리담당관 김미애

2014-05-26 15:19:5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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