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스크 친환경 브랜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포스코·포스코홀딩스, 표시광고법 위반 포스코가 자사 철강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속해 인식할 수 있고,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23:36 한용수 기자

송미령 장관 "무·배추 이달 말까지 최대 40% 할인 지원"

정부가 배추·무 등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그간 실시해 온 할인 지원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 시장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잦은 이상기상과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봄배추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봄 배추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작년 가을 고온과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배추의 공급 확대를 위해 봄 작형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봄배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확대 물량에 대해 전량 정부가 수매·비축한다. 여름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에 대비하여 예비묘·약제 등 농자재 공급 및 생육관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봄철 배추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7 14:17:56 김연세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2분기 수출부터 영향 미칠 것"

무보·코트라·무협 등과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지역별 상황, 리스크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2분기 수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159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26%)·컴퓨터(+92%)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일반기계(-22%)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억달러(-2.0%)가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12%) 수출 감소로 석유화학(+3%)·무선통신(+4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88억달러(-6.7%)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34%), 선박(+31%) 등의 호실적으로 285억달러(+6.4%) 증가했고, 대중동(48억달러, +3.4%), 대인도(46억달러, +0.9%)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수출지원기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관세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 분석과 함께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04:52 한용수 기자

전국 농촌 경영주 절반이 70세이상...빠른 고령화 여파 1년새 3%p↑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5%에 달했다. 또 농장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1%(8만5000명)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8%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커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52.6%)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0.5%)와 50대(14.0%)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 비해 70세 이상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농장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비중이 1년 전(47.8%)과 비교해 3.0%p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해도 70세 이상 경영주는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농림어가의 주요 가구유형은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8%로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의 55.7%는 전업농가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고 44.3%는 겸업농가로 전년과 동일했다. 경지규모를 보면 1.0헥타르(㏊) 미만인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74.0%)를 차지했다. 3.0㏊ 이상 농가는 6만9000가구(7.0%), 경지규모 5.0㏊ 이상은 3만3000가구(3.4%)로 집계됐다. 경영형태별로는 논벼가 37.4%로 가장 높았고 채소·산나물 22.4%, 과수 17.1% 순이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3%였다. 반면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로 집계됐다.

2025-04-17 13:56:40 김연세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44:57 한용수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2025-04-17 13:33:48 한용수 기자

중진공, 中企 온라인 해외 진출지원하는 용역社 찾는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행용역 입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관련 총 3건의 수행용역을 입찰했다. 17일 중진공에 따르면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번 수행용역은 ▲기반조성 분야 ▲사후관리 ▲플랫폼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구분한다. 선정 업체는 각 분야의 실무 전반을 맡는다. 기반조성 분야는 고비즈코리아 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로 상품페이지·제품 홍보 동영상·기업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 등이 포함된다. 사후관리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 간의 연결 및 수출계약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이어 매칭, 수출계약 지원, 입점상품 검색엔진 마케팅 등으로 구성된다. 플랫폼 마케팅 분야는 글로벌 검색엔진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콘텐츠·홍보물 제작, 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고비즈코리아 플랫폼 노출을 통한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7 11:53:50 김승호 기자

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미 관세 여파 지켜봐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 3.5%였던 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 한 차례 더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속도에 제동을 건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칠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는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4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90일 유예와 협상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간을 두고 그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미 관세정책의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라 전망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하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변수도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아직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해프닝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만2000호(1월)에서 6만 호(2월)로 늘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4~5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이 확대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됐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둔화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JP)은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17 10:45:34 나유리 기자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뒤,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혐의자들은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혐의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및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것을 악용했다. 혐의자는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7 10:38:26 안승진 기자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2.7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 3.5%였던 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v포인트(p)씩 인하한 뒤, 올해 2월 한 차례 더 인하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90일 유예와 협상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간을 두고 그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2025-04-17 09:5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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