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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패러다임 바꾼다…모험자본 키우고, 여신시스템 전면 개편

2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출·투자를 받을 수 없었던 혁신·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심사시스템도 마련된다.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기업에게는 코스닥 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부동산담보 없어도 담보대출 가능 금융위는 올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일괄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등 재고자산 및 지적 재산권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대출 방식이다. 지금까지 동산담보는 각각 개별로만 담보로 삼을 수 있어 담보가치가 낮게 책정됐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으로 동산 담보가 없는 기업도 다른 자산과 묶어 담보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동산담보 유형,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산정, 이중담보여부, 이력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동산의 등기나 경매체계도 개편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별로 분리돼 있던 등기부를 기업 단위로 하나의 동산 일괄등기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동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일괄담보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담보 또 그 외 동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동산담보법이 개정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담보를 같이 아는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 UP 내년에는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무리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대상이 되지 못해 기술력 심사가 무의미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신용등급 평가 시 보조지표로만 활용됐기 때문에 대출의 가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용등급 평가 자체에 기술력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기술력이 좋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와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반영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보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골목 상권에서 수집한 도소매업자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업황과 매출액을 토대로 표준재무제표를 개발해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적자기업도 성장잠재력 있으면 코스닥 상장 혁신기업에 투자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자(子) 펀드 평균 투자규모도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규모와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사전 설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가 자펀드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장지원펀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문턱도 낮추기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500만원)도 없앤다. 큰 돈이 없는 일반투자자의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바이오 산업 등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기업을 위해 코스닥 상장기준도 업종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앞서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자 업종별로 분리해 상장기준을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이오 산업 등 혁신업종이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로 상장기준을 분리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일률적으로 상장비중이 낮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번 대책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벤처캐피탈이나 성장지원펀드의 한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15:21: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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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1만개↑… 건설업은 11만개↓

2018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21만여개가 늘어난 가운데 일자리 증가세는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일자리 감소 폭이 확대하는 등 산업별로 상황이 엇갈렸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21만3000개(1.2%) 늘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2월 기준) 31만5000개에서 2분기(5월 기준) 24만5000개, 3분기 21만3000개 등 지속적으로 줄었다. 작년 3분기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만1000개(67.7%),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만7000개(17.4%)였다. 또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만6000개(14.9%)였고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3000개였다. 작년 3분기 일자리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8만6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4000개↑) 영역에서 주로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1만3000개↑), 무점포 소매업(1만3000개↑), 생활용품 도매업(1만1000개↑),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1만개↑)에서 일자리가 주로 늘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11만3000개 줄었다. 무엇보다 건설업 일자리는 작년 1분기 3만5000개, 2분기 8만4000개, 3분기 11만3000개 등 일자리 감소폭이 점점 확대됐다. 작년 3분기 제조업 일자리도 1만9000개 줄어 작년 2분기(1만6000개↓)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 폭 확대 등에 관해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건설, 자동차, 조선업"이라며 "조선업은 조금씩 조금씩 되살아나는 그런 것(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좋고 건설업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0대 일자리는 늘고 30·40대 일자리는 줄었다. 작년 3분기 50대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12만2000개, 60세 이상 일자리는 11만4000개 증가했지만 30대 일자리는 2만7000개, 40대 일자리는 2만6000개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일자리는 21만8000개 늘었지만 남성 일자리는 5000개 줄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임금근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비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작년 8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3분기(8월 기준)에 임금근로 일자리가 21만3000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IMG::20190321000166.jpg::C::540::}!]

2019-03-21 14:20:07 최신웅 기자
정부,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95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버스 보급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신규과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수소차 보급과 이에 따른 중장기 수소 수요 대응을 위한 수소 공급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는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 기술과 정제된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추출 시스템을 개발하며, 생산한 수소를 활용해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실증하고 경제성 있는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융복합충전 인프라를 구성해 미활용 바이오가스의 이용 확대 및 경제성 확보와 해당 기술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간 바이오가스의 총 생산량 중 발전 등으로 활용되는 양은 약 80% 수준이며, 나머지 20%는 미활용돼 방출이나 연소를 통해 처리하는 실정으로 이는 약 100톤의 수소 생산이 가능한 양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원계획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2일부터 공고하며, 4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규과제의 공고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가능하며, 과제별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2019-03-21 11:46:35 최신웅 기자
할랄인증 '삼계탕', 중동지역 UAE 첫 수출

할랄인증을 받은 우리 삼계탕이 4년 간의 협의 끝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4일 UAE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 수출 검역조건 합의 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이달 22일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삼계탕 수출량은 약 1톤(1200봉)으로 부산항을 통해 선적 및 수출된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2017년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했고, 2018년 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아울러 삼게탕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1 11:00:02 최신웅 기자
산업인력공단, '호주 직업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와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파르나스에서 '호주 직업교육훈련 세미나'를 열어 우리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퀸즐랜드 주정부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호주는 최근 5년간 해외취업자 누적 인원수 기준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1385명)에 올랐으며 ▲조리 ▲유아 교사 ▲노인 복지 등 전문직 분야의 구인수요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단은 'Certificate Ⅲ' 등 호주 학위 취득과정을 국내에 개설해 취업준비생들의 현지 체류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호주 내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리와 관광 등 4개 분야 외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호주의 직업훈련 및 영어교육 전문기관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호주 내 교육 인프라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단은 퀸즐랜드 주정부와 2016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지 영어연수과정(ELICOS) 운영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까지 요리와 관광 등 4개 분야, 7개 과정의 'K-Move 스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호주 내 K-Move스쿨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1 10:44:26 최신웅 기자
3월 1∼20일 수출 4.9%↓… 반도체·중국 부진에 넉달째 감소 우려

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으로 3월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선박 수출 호조로 감소 폭은 다소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8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과 마찬가지로 4.9% 줄었다. 올해 1∼20일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수출은 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까지 감소세가 계속되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줄어들게 된다. 이달 수출 감소세에도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과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반도체가 25.0%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도 줄었다. 반면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 늘면서 수출 감소 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9%), 대만(3.8%) 등은 늘었지만 중국(-12.6%), EU(유럽연합·-6.1%), 베트남(-3.1%), 일본(-13.8%), 중동(-19.7%) 등은 줄었다. 이중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전체 수출 부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6.8%였다. 1∼20일 수입액은 석유제품(-24.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이 줄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한 274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억9000만달러 흑자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국제 가격 하락, 중국 수출 부진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이달에는 선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2019-03-21 10:34:3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