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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뉴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와 시기는 5월에 검토해 이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질의응답.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 국회 제출시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홍남기)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금은 총 93만 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14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게 되었는지 "(이재갑)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뿐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한 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이재갑)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전국단위로 일원화해서 지원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지난번과 같이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지 "(은성수)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시기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은성수)국유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의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전환사채(CB) 같은 형태로 해서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4-22 16:06: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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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작물 바이러스 내 손안에

작물 바이러스 아웃, 작물은 내가 지킨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농업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이용, 농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에 구비한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오이에 많이 발병되는 오이 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쥬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와 고추에 많이 발병하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등 총 80종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식물체에서 딴 잎을 으깬 후 그 즙액을 진단키트에 3~4방울 떨어뜨리면 2분 이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오이,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에 활용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방제가 어렵고, 확산속도가 빨라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발생주를 제거해야만 정상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과실 수확량과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최낙두 기술보급과장은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통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해 적기 방제를 통한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4-22 15:57:04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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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계, 사상 첫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출자, 개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종 감염병 치료제 등을 비롯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 출자,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공동 출자, 개발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사상 처음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 전망, 그리고 제약 자국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역할과 과제 등을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GC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일부 기업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을 토대로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계 차원에서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에 전력투구하기 위한 공동 출자, 공동 개발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공동 투자하는 조인트 벤처(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럽의 IMI(혁신의약기구)와 같은 민·관 공동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신약 개발을 위한 회원사간 공동 R&D의 분위기가 성숙한 만큼 국산 신약을 만들어 이익이 나면 함께 나누고 실패하면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 출자, 공동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면 산업계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전 인류의 생명과 동시에 국부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통한 산업계의 공동 연구개발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에너지가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22 15:13: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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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국계 ARM '자상한 기업' 선정…서울대등과 업무협약도

벤처協도 참여,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공동 지원키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자상한 기업' 12호 업무협약을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활용, 체결하고 있다. /중기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 ARM이 제공하는 반도체 설계자산(IP)을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ARM을 12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으로 선정하고, 서울대학교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네이버와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삼성전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선정됐다. ARM은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첫 외국 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 플랫폼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는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사용해야 한다. 높은 IP 비용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ARM의 설계 패키지인 '플렉서블 액세스'(Flexible Access) 사용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는 비대면 확산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 협약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혁신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RM의 사이먼 시거스 최고경영자(CEO)도 "협업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이 성공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 등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0-04-22 13:2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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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지난해 中企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살펴보니

중기부, 58개 기관 대상 평가…동서발전·aT·관광공사 등 8곳 '우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디자인진흥원 등 9곳 소홀 '개선' 한국동서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관광공사 등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은 동반성장에 소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관광공사, aT,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우수를 받았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58개 공공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 평가로 진행했다. 우수를 받은 중부발전의 경우 'K-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했다. 중부발전은 협력기업 글로벌 브랜드인 'KOMIPO-EPA(Export Partners Association)'를 개발, 홍보하고 6개국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시장개척단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참여 중소기업 114개사 가운데 44개사는 기자재 1520만 달러, 정비기술 36만 달러 등 총 1556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수출 성과(1341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평가 결과 한국조폐공사, 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평가에 비해 등급이 두 단계 상승했다. 조폐공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발굴한 소셜벤처들을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투자도 권유하기 위한 이색 설명회를 열었다. 지원받은 한 소셜벤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2000만원의 자금을 모았다. 또,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청년 무형문화재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문화재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두 단계 상승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디자인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은 가장 낮은 '개선'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1곳은 '양호'를,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0곳은 '보통'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선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마스크 550만여개를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등은 임대료 납부유예나 인하에 동참해 소상공인을 돕기도 했다. 또 가스공사는 4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은 올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동반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평가 대상기관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기재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2020-04-22 13:1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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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기본 수칙 공개..인센티브와 패널티 도입 논의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를 위해 일상에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에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이 추가됐다. . 개인방역 기본수칙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가 담겼다. 이에 뒤따르는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로 구성된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향후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초안 마련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 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방역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기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방안,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방안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핵심 수칙들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법령개정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22 13:15:42 이세경 기자
식약처, 코로나19로 소비 늘어난 가정간편식 안전기준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은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유해물질 오염수준을 진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바로 섭취하는 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샐러드 등) ▲단순가열 후 섭취하는 식품(즉석밥, 죽, 국, 찌개, 순대, 냉동만두 등) ▲끓여 섭취하는 식품(삼계탕, 곰탕, 육수, 불고기, 닭갈비, 돈까스 등) ▲밀 키트(다듬기, 자르기 등 최소한으로 손실되어 직접 조리 후 섭취 가능한 제품)로 구분되며,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퓨레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까지 시중 유통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총 56종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고, 각 품목별 섭취량을 반영하여 안전한 수준인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최종 조사·평가결과는 식품유형별 안전기준을 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22 12:42: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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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 금융안정위에 "회사채 시장 감독 강화" 제안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회사채 시장, 회사채 연계 파생상품시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SB는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됐지만 건전성 리스크는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전날 저녁 열린 FSB 운영위원회 전화회의(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 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실물부문의 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며 " FSB가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regulatory fragmentation)에 따른 규제차익 추구 행위를 조장하여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SB는 금융시장 리스크 감시, 정책 대응 정보 공유, 국제기준 제정기구와 국제 공조 방안 마련 등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FSB는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난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했지만,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해 유동성 부족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4-22 11:09: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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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시원촉촉 청량감' 프렌즈 아이드롭 디지털 광고 온에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이 디지털 전용 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젊은 고객층을 공략한다. JW중외제약은 배우 신예은을 메인모델로 한 '프렌즈 아이드롭' 디지털 전용 59초 스토리형 광고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배우 신예은은 지난해 프렌즈 아이드롭 첫 TV 광고에 이어 신규 디지털 광고에도 메인 모델로 참여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주인공으로 출연해 프렌즈 아이드롭의 청량한 사용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건조했던 주인공의 일상을 180도 바꿔준 프렌즈 아이드롭의 시원촉촉한 매력을 스토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신규 광고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프렌즈 아이드롭의 주 타겟 층인 10~20대 고객들이 많은 시간을 SNS에서 활동하는 만큼 폭넓은 노출을 기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포도당 등을 통해 눈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멘톨 성분이 눈을 상쾌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멘톨 함유랑에 따라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순', 산뜻한 시원함을 제공하는 '쿨', 강한 청량감을 주는 '쿨하이'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1회용 제품 라인인 '프렌즈 아이엔젤'과 함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22 09:45:1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