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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메트로신문 5월 2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많은 변화에 직면한 분야는 '교육'이다. 사상 처음으로 대학과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비대면 수업인 원격수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비대면) 시대'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부추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1대 국회에서 9월 신학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일자리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산업> ▲포스코가 오는 31일 바다의날을 앞두고 울릉도에서 바다숲 가꾸기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항공이 위기를 겪으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듯한 모습이다. ▲기아자동차가 멤버십 포인트로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할 수 있는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금융·마켓·부동산> ▲'코로나 쇼크'로 올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개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을 늦췄던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대거 분양물량을 내놓는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는 '원격의료'라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감염증의 확산으로 병의원을 찾기 두려운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것이 불씨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를 떠안은 21대 국회는 의사와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졌다. 10년 넘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한 원격의료가 코로나19를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쿠팡의 고양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쿠팡은 고양물류센터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당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제주 지역 시내면세점들이 다음달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다. ▲갤러리아백화점이 지난 27일 마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라잇(Right)!러브챌린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전달했다.

2020-05-29 08:54:4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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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中企 지식재산 지원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

중기부·특허청·기보, 국민·신한·우리·하나銀과 협약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PAS 공동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권광석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원주 특허청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특허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지식재산(IP)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28일 특허청,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이들 4대 은행이 'KPAS 공동 활용을 통한 IP 금융지원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 특허청, 은행은 공동으로 'IP벤처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해 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100%)과 보증료를 우대(0.5% 감면)하는 금융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 또 기보는 우수 IP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지원, 특허청은 IP벤처특별보증 평가료 지원, 은행들은 초기 사업재원 출연 및 IP금융 신속지원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3세대 혁신기업을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 기업 평가방법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 활용한다. 특허, R&D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의 등급과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KPAS를 전면 도입한다. AI 기반 기술평가시스템이 보증제도에 더해지면 우수 기술기업을 정확히 선별하면서 기존에 500만원의 비용과 3주 가량 걸리던 기술평가를 100만원, 1주일만에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KPAS 뿐 아니라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유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건의 평가데이터와 평가 시스템(KIBOT)을 은행, 벤처캐피탈(VC)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한다. 이를 위해 기보는 은행들과 '기술평가정보 공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은행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의 미래가치가 집약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라며 "혁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매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스마트를 입혀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오늘 협약을 통해 기보가 구축한 AI기반 평가시스템 KPAS를 특허청, 은행과 공유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VC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유치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28 16:17: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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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부흥' 중기중앙회·산업부·생기硏 나섰다

업무협약 맺고 법령 개선, 예산 지원, 애로 발굴, 컨설팅등 나서기로 뿌리산업 부흥을 위해 정부, 국책연구원, 중소기업계가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오후 경기 시흥시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뿌리산업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지원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와 뿌리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부,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3자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첫 MOU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선, 지원예산 마련 등 차세대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대상(200억원 규모)이 되는 뿌리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업 애로기술 해소 등 현장지원을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MOU 이후 가진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립 ▲뿌리센터의 '위상격상' 등 지원체계 개선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건의했다 성윤모 장관은 "교육센터 설립,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선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전용자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뿌리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애로해소 방안과 함께 차세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업계 의견 수렴 이후 준비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5-28 15:21: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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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골든 타임을 잡아라

고작 0.1 마이크로미터(만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바이러스가 두달여만에 만들어낸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전세계 공항이 활주로를 닫았고, 주요 생산기지의 공장과 일터, 학교가 문을 걸어 잠궜다. 기업과 교육, 의료, 유통 등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이 디지털 세상으로 몰려들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던 기업들이 모두 자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10년의 변화가 한달만에 몰아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28일 국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우선 집중해야겠지만, 코로나 이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재편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 포스트 코로나의 '골든타임'이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해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초래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향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롯데 그룹이 발간한 경영 지침서 '코로나19 전과 후(BC and AC)'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탈(脫)세계화 ▲비대면 ▲거대정부로 정의한다.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험으로 많은 국가가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공급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무너지면서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 거점을 확보할 때 의료시스템 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고 자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산 분업체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많은 기업들이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를 찾아야할 시점"이라며 "세금 또는 국내 생산기지 설립 비용 등의 문제로 국내로 들어오기 꺼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그들의 귀환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방역 및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음을 부각시켜 외국 기업의 국내직접투자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이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4차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여러 산업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개선됐을 때 훨씬 도약에 성공했다"며 "산업개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한 기업들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고 적응한 '신(新) 코로나 세대'의 등장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되겠지만 오프라인의 멸망, 온라인 이분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프라인의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더욱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오프라인 서비스를 개척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거대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방역과 경제살리기 영역에 정부가 적극 대처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공감이 크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며 꼼꼼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재난) 시기에 재정지출의 확대는 경기부양정책을 넘어서서 성장정책과도 연결된다"며 "긴급한 재정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도위기 기업을 위해 대출의 만기연장, 신규대출과 보증의 확대가 필요하다. 위기가 깊어지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참여도 심각하 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이영석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28 15:06: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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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 투입…투자대상 대기업까지 확대

손병두 부위원장이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2조 6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투자 대상도 중견·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캠코타워에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지급불능의 위기로 급속히 전개돼 정상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확대해 기업에 자금이 신속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위해 1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4월 말까지 철강업,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총 16개 기업에 약 7000억원의 투자금이 집행됐다. 동부제철과 성동조선해양은 기업구조 혁신펀드로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우선 구조조정 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재정 750억원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5015억원을 마련한다. 투자방식도 다양화한다. 프로젝트 펀드 비중을 26%에서 40%까지 확대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투자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펀드가 결성되기 때문에 해당기업에 투자가 바로 집행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차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채투자 전용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마련한다. 부채투자 전용펀드는 기업의 대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대상 기업규모도 확대한다. 중견·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포함하고, 혁신산업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도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해소를 위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정상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법원·법무부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8 13:48: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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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 추가 선정

2011년부터 총 1443곳 지정…정부·지자체·민간 금융기관 맞춤 지원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이 추가로 뽑혔다. 이들에게는 4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들어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새로 선정하는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3곳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는 '지역스타트업→글로벌 강소기업→월드클래스→히든챔피언'에 따라 2단계다. 이번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407개사가 신청, 약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55억원이며 평균 직수출액은 791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이 36%를 차지한다. 200개 기업 중 105개 기업(53%)이 비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필로시스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연속 혈당 측정기, 코로나19 진단키트인 'Gmate COVID-19' 출시 등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이집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이다. 디에이치라이팅은 차량용 할로겐 램프 생산기업으로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OEM) 시장점유율 4위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기업이다. 수일개발은 최근 인공지능(AI)형 인슐린 펌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K바이오 핵심기업으로 2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선재하이테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정전기 제거장치 및 측정장치 전문기업으로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지만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세계시장 개척의 첨병"이라면서 "올해 지정된 기업들도 민간협력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8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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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디지털·빅데이터·비대면 기반 금융혁신 추진할 것”

-28일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도 디지털·빅데이터·비대면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펄 핀테크 박람회로 금융위·금감원 등 국내외 금융당국, 150개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당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의 재편이 촉발되고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 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디지털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과 기업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 혁신자금의 공급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산업과 핀테크, 혁신 벤처,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와 디지털 결제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와 제도,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데이터3법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명정보의 활용, 데이터 결합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제기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디지털 불평등 완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8 11:49:4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