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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산 의료기기, 美 안보에 위협 안돼… 추가 관세 불필요"

美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의 수입 의료용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의료용 제품 분야 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 관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9월 2일 의료용 제품(의료장비·소모품·보호장비 등)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착수했다. 상무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국의 서면 의견을 접수해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팬데믹 대응과 보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온 만큼 관세 등 추가 무역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수출 9억3000만 달러, 수입 15억3000만 달러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와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이 의약품 품목에 이어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까지 국가안보영향조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상협상에 적극 임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월 발표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세 피해기업 대상 긴급자금, 무역보험,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해 미국 관세율·HS코드 분류 상담,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별도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세 피해·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7 16:2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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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파주 사과대추 농가서 봉사활동

농협중앙회가 중앙그룹과 함께 경기 파주의 한 사과대추 농가에서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봉사활동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김일한 부장,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등 70여 명이 참여해, 사과대추 수확 및 선별작업 일손을 거들었다. 농협과 중앙그룹의 동행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날 일손돕기에서 직접 수확한 사과대추 200kg을 구매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뜻깊은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현장에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매번 농업의 가치와 땀의 소중함을 느끼는 값진 시간을 갖게 된다"며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더하고, 농민들의 노고는 덜 수 있도록 중앙그룹은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일한 농협중앙회 부장은 "오늘 봉사활동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중앙그룹과의 든든한 동행이 있기에 농심천심 운동은 더 크게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농촌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등 농심천심운동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7 14:33: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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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융권 부패 막으려면 자금 분리·순환보직·윤리교육 강화해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금융권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금 집행·결재·확인자 분리, 순환보직제 도입, 윤리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이중·삼중 검증 구조로 관리하고, 직원이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덕성과 금융인의 직업 소명을 강화하는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113년 전통의 베어링은행이 직원 리슨(Leeson)의 단독 자금 집행·결재로 파산했다"며, "금융권에서는 결재자와 집행자의 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의 근간은 신뢰이며, 부정 행위의 회수율이 5%에 불과할 만큼 내부통제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구조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체계적인 내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순환보직과 다중 확인 시스템으로 금융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7 14:2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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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융권 가계대출 1조1000억원↑…전월比 3조6000억↓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이 직전월 대비 증가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직후인 7월(+2조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면서 주담대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8월 기록한 4조7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월(5조1000억원) 대비 대출 증가폭을 1조5000억원 줄였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대출이 3조8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도 1조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증가폭을 줄였다. 같은 기간 신용 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해 전월(4000억원 감소)보다 감소폭을 키웠고,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확대(3000억원 감소→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에 기인했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줄었고, 같은 기간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2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정책성 대출은 전월과 비슷하게 1조1000억원 증가했고, 지난달 3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던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서며 5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6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전환해 9000억원 줄었다. 보험은 2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월(5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을 줄인 반면, 여신금융전문사는 1조1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월(2000억원 감소)보다 감소폭을 키웠다. 지난달 300억원 증가를 기록했던 저축은행 대출은 5000억원 줄었고, 같은 기간 1조2000억원 늘었던 상호금융권 대출은 9000억원까지 증가폭을 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면서 신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줄었고, 대출 증가세도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5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실시해 금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7 06:00: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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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세청장 "김건희 과세, 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

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28: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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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인권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인권실사 전문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심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세계벤치마크연합(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기준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인권경영 정책·거버넌스, 내재화, 고충처리제도, 이행성과, 대응 및 공개 등 전 과정이 평가 대상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인권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인권이슈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전사적 인권의식 내재화를 추진해왔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권익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로 사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전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인권은 이제 조직관리의 핵심요소로서 경영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6:1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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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냐,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냐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15: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