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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혁신바우처' 공급기업 모집…제조 경쟁력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은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컨설팅(4개) ▲기술지원(7개) ▲마케팅(2개) 등 3개 분야 총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기업은 각 분야별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진공은 2025년부터 공급기업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수행능력 검증강화를 위해 서면평가 기준을 상향하고 발표평가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공급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 차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급 기업은 이달 18일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바우처 공급기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3 08:58: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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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합의 설명 '엇박자'...향후 관건은 공동문서 마무리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지난달 하순 타결됐으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시장의 개방 범위에 대한 발표는 양측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 또 반도체 조항, 대미투자펀드의 이익 배분 등에서도 모호함이 묻어난다. 타결 이후 남은 절차는 문서 형태로 남기는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성이다. 정부가 팩트시트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현재 각각의 자국언론 설명회 등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부문 중 하나는 농축수산물의 시장 개방 범위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 시장은 100% 개방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쌀·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반도체 조항에 대한 해석 역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는 반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포함된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 설치 조항도 모호하다. 현재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를 이끌기로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위원회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어느 쪽이 갖는지 불확실하다. 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성될 펀드의 이익 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20년 내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금 회수 이후의 이익 배분이나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이 발생할 시 한국 측에서 손실을 전액 부담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업적 합리성 없이 했다가 손실이 나면 투자 비율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사업 자체가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이 더 긴장해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도 협상 담당자들은 계속 오고가는 문구를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원금 회수 이후에도 5대 5라는 원칙이 유지되도록 '원금회수 시까지'라는 단서 조항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경우, 손실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2 16:0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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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전력수요 급등…‘전력망 병목’ 반도체 산업 리스크 부상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의 전력소모가 급증하면서 산업 전반에 전력망 병목이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를 해결할 송·변전 설비 등 공급 인프라 확충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부상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확산과 고성능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의 전력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대형 GPU 운용이 보편화되면서 AI 서버 한 대당 전력 부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24년 415 TWh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역시 미국 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비중이 2023년 4.4% 수준에서 2028년에는 최대 1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전력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TSMC는 2017~2022년 전력사용량이 약 1만1000GWh에서 2만1000GWh로 85 % 가량 증가했다. 삼성전자 역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23년 DS(반도체) 부문 전력사용량을 2만7042GWh로 밝혔다. 이는 DX(모바일·가전) 부문 전력 소모량인 2914GWh의 약 9 배 수준이며, 2021년(2만2624GWh)보다 약 19 % 늘어난 수치다. SK하이닉스의 전력 소모량도 2021년 1만921GWh에서 2023년 1만2011GWh로 10 %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8년까지 73조원 규모의 송·변전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계획에 포함된 송·변전설비 54건 중 55%가 '지연 또는 지연 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공급 리드타임이 길어지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지 확장이 지연되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프라 지연은 국내 핵심 산업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8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향후 AI·HBM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최대 16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남해안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345kV 송전망은 송전선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등의 지역 반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유사한 병목에 직면한 이후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중이다. 아일랜드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신규 접속을 중단했고, 네덜란드는 고효율 장비 사용을 의무화해 공급부담을 낮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를 재개하되 2025년부터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송전선 인허가 지연으로 전력 접속 대기가 늘자 가스발전과 저장설비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고종완 실장은 "반도체가 첨단화될수록 필요 미세공정과 고단적층 장비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관련 기업은 필요한 전력량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며, 자체 전력 효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 역시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11-02 15:52:07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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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10%→7% 축소에 휘발유 값 오름세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기름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일부 봉합 기대심대 등이 꼽힌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리터(ℓ)당 1679.74원으로, 전일대비 1.62원(0.1%) 올랐다. 이는 불과 열흘 전인 10월23일(1660.96원)과 비교해 ℓ당 18.78원(1.13%) 상승한 수치다. 또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넉 달여 만에 49.75원(3.05%)이나 올랐다. 연내에 1700원을 넘어설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31일 1733.57원을 찍은 뒤 3월11일부터 7개월 넘게 1600원대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을 실시해 왔는데,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시에도 환원을 계속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재부는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월31일부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12월31일까지 두 달간 더 연장했다. 지난달 말까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율 10%가 적용됐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처가 처음 시행(2021년 11월)되기 이전인 ℓ당 820원보다 10%(82원) 낮은 738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인하율이 7%로 내려감에 따라 유류세는 820원 대비 7%(57원)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10월 말 수준에 비해 ℓ당 25원(738원→763원) 오른 셈이다. 경유에 적용하는 유류세도 10월 말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올랐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도 17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10원씩 올랐다. 국제유가도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점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완화를 비롯해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10월31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60.98달러를 찍었다. 10월21일(57.82원) 수치와 비교해 3.16달러(5.46%) 올랐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도 이 기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다. 국제유가는 통상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석유협회는 휘발유 값 상승과 관련해 ▲국제유가의 연속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일부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5-11-02 15:3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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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AI 기반 광해방지사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업무협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10월 31일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AI 기반 광해방지사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협력 ▲광해방지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스마트 안전기술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광해방지사업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이동형 CCTV 등)에 AI를 접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육안점검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패턴을 분석하고 사고를 미리 막는 예측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강철준 광해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광해방지사업 현장에 혁신적으로 적용해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4:2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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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소상공인 지원 유공 장관상 수상…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 성과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포상식이다. 남부발전은 'K-소상공인 글로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부산외국어대학교 등과 협업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왔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매출채권보험' 지원 제도를 운용하며 거래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변희정 남부발전 상생협력실장은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소상공인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4:1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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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KOSTI, 중견기업 전략물자·수출제재 대응 맞손

'월드클래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중견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와 수출제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KIAT는 지난달 31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KOSTI와 '전략물자 관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일상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수출입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KIAT는 월드클래스 기업들의 전략물자·수출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월드클래스 셰르파'를 통해 컨설팅과 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은 산업통상부와 KIAT가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월드클래스 셰르파는 2021년 출범한 범부처 기업지원 체계다. 기업들의 수출·금융·법률·인력·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담당하며 현재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협약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이 23번째 참여기관으로 합류했다. KOSTI는 전략물자 및 특정 국가 대상 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출관리 방안과 제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략물자 관리 대응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KOSTI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3:5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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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어업·금강송 산지농업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 획득

해녀어업 등 우리 전통 농어업 유산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탈리아 로마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4개 전통 농어업 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농어업유산 4개는 ▲제주 해녀어업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운영하는 국제 인증제도로, 전통적 농어업시스템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다. 현재 전 세계 29개국의 102개 농어업유산이 등재돼 있다.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농업유산 6개, 어업유산 3개 등 총 9개의 인증을 받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어업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또 현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열린 전시회에서는 인증 지역의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수공예품, 가공식품 등이 소개됐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올해 10월16일 개관한 세계식량농업기구 박물관에 제주 해녀의 정신을 상징하는 '제주해녀상'을 영구 기증·전시했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 잠수어업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 중요농업유산 보존 활동과 연계된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안·부안 갯벌 천일염업 어업시스템, 구례 산수유 농업 시스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2 13:27: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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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형사처벌도 감경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신고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휴직 중 근무하면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추후 국가전산망,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2:21: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