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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 의무화…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그 기업은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한다. 금융위원회가 6일 밝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세부원칙이 신설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됐고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원칙이 신설된다. 그간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 핵심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분리·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 권리 침해·주가하락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세부원칙이 신설됐다. 앞으로 회사는 소유구조 변경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도 별도 추가해 중요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해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 4주전 통지 여부 명확히 기재 ▲사외이사 활동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외부감사인 선임 및 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6 19:00:0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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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상 최고경영자, 산업안전 교육 첫 개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최고경영자 대상 산업안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상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예방 의무가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법률을 비롯, 안전 분야 우수 기업의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안전협회, 대한직업의학회 등 관련 분야 최고 실무 전문가 위주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총 24주 동안 매주 화요일 한기대 서울 캠퍼스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한기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대학원 '산업안전공학과'와 오는 2024년 학부과정에 '안전공학과'를 신설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수한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6 14:36: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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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도료 물질 'PCBTF', 4월부터 사용 규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사진=국립환경과학원 4월부터 페인트, 시멘트 등 도료에 쓰이는 유해 물질 사용시 규제를 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목록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BTF)를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예규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는 PCBTF를 발암 의심 물질(2B)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도료에 들어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다만, 오존 생성 능력과 인체 유해성, 분석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한 물질은 함유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PCBTF의 경우 국내외에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합성 재검토를 거쳐 면제 물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도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 PCBTF 사용량을 포함해야 한다. 바뀐 행정예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초과한 도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급·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있다. 이후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면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조치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해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 유해성이 제기된 PCBTF를 면제 물질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6 13:57: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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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해외취업연수' 교육비 최대 100% 지원

직종별 해외취업 과정.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미국, 일본 등 해외취업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는 최대 100%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 사업 102개 과정을 선정해 오는 7일부터 총 1935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5개 과정에 76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30개 과정(696명), 베트남 6개 과정(100명),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10개 과정, 유럽과 중동국가 5개 과정 등이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의료, 정보통신(IT), 기계 기술직 등이다. 해외취업연수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정별 교육 비용은 80%에서 100%까지 지원된다. K-Move스쿨 장기 과정의 경우 연수 600시간 이상으로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봉 기준 3200만원 이상인 트랙Ⅱ 과정은 연수 10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부터는 취업 인정 연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연봉 과정(트랙II)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연수 과정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학연합과정을 개설·선정해 연수생 2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수생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K-Move스쿨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6 13:34: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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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우크라이나 아동 돕는다...46억 원 기부

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42억원 규모의 기부를 진행하고,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암호화폐 '클레이(KLAY)' 약 300만 개(약 42억 원 상당)를 국제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25년 간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업을 해 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서 130여 명의 유니세프 직원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어린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부금은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막는 치료식과 우유를 비롯해, 치료를 위한 응급처치 키트,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수정화제와 비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 15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호응과 빠른 참여로 현재 약 4.3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고 있다. 모금 캠페인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단법인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등 4개 구호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의미 있는 기부에 나서게 됐다"며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용자들이 카카오같이가치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기부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06 09:18:0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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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전국 거점 사옥에 ‘100% 친환경’ 전력 쓴다

SK브로드밴드 여주 위성센터 [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가 '100% 친환경' 전력 사용을 전국 주요 거점 사옥으로 확대한다.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최진환, www.skbroadband.com)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기업)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낸 추가 요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쓰인다.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SK브로드밴드가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은 연간 20,300㎿h(메가와트시)다. 작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규모로 4,200여 가구(4인 가구 기준)의 1년 사용 전력량과 맞먹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여주위성센터를 친환경 전력으로 가동했다. 올해는 여주위성센터를 포함해 서울 서대문, 대전,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 사옥에 '100% 친환경 전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회원사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11월, SK그룹 7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45년까지 Net Zero 달성(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RE100 이행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SK브로드밴드 ESG추진담당은 "재생에너지로의 선제적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친환경 중심의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6 09:17:3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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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기컨설팅 사업 참여社 모집

진로제시 컨설팅, 회생컨설팅으로 구분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재기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재기컨설팅 사업은 진로제시 컨설팅과 회생컨설팅 두 가지로 구분한다. 중진공은 올해 진로제시 컨설팅은 최대 216만원까지 330건, 회생컨설팅의 경우 개인회생은 최대 216만원까지 200건, 기업회생은 138건을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51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진로제시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개선, 사업정리, 기업회생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진로를 처방하고 연계지원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악화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사업정리 희망기업이다. 회생컨설팅은 법원 회생절차를 도와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진로제시 컨설팅 및 법원 회생 신청 후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으로 확정 받은 기업 ▲자율적 구조조정(ARS) 적용 회생 신청 후 지방법원에서 추천한 기업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의 12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인은 중진공의 회생 컨설팅을, 125% 이하인 개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중진공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돕기위해 309개사를 대상으로 재기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면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을 견뎌내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2-03-06 08:3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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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벤처투자와 '복합금융 지원' 업무협약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통해 기술기업 성장 지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KVIC)가 '기술보증-벤처투자 복합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두 기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평가 기능과 KVIC의 투자 역량을 결합해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복합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의한 투자방식은 초기 기업의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먼저 투자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으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보증기업 중 우수기술기업을, KVIC은 모태펀드 투자기업 중 소액투자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각각 상호 추천하고, 양 기관은 이들 기업에 대한 후속연계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와 한국벤처투자의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보증과 벤처투자 복합금융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민간투자 시장의 사각지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6 08:28: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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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

대한상의등 경제단체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선임…임기 2년 오 위원장 "사회속 다양한 갈등 해소, 지속가능 경제 만들겠다" 오영교 신임 동반성장위원장.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동반성장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선임됐다. 동반위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6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6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신임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차기 위원장일 맡게 됐다. 임기는 2년이다. 오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양극화 문제가 내재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위축 현상이 겹쳐 대내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미·러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외 시장변화에 맞게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하고, 그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각 경제·사회 주체간 다각적, 능동적, 실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무역·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일했다.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22-03-06 08:14: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