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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환경피해 배상액, 올해 50% 인상

풍력 발전. 사진=자료DB 올해부터 공장 소음 등 환경피해에 따른 배상액이 50%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동안 물가 누적 인상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50% 인상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접수된 분쟁사건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사장 소음이 65㏈(A)에서 1~5㏈(A)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기간 3년 이내 1인당 배상액은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7년 이후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음에 따른 환경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 기준으로 1인당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까지다. 저주파 소음은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이지만,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이 지어져 일조량 저하로 생기는 정신적 피해도 배상이 가능해진다. 동지일(12월 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을 넘지 않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기본 배상액은 총 일조시간이 100분 이상일 때 80만원, 100분 미만일 때 100만원이다. 배상금은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진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7 14:44: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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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침공 韓 중소기업 피해 속속…정부, TF열고 대응책 내놔

중기부, 비상대응 TF 회의…4일까지 44건 피해 접수 피해社 유동성·수출 다변화 지원, 물류비 손해 보전등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 중소기업 A사는 수출하는 기계 제품을 실은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물류회사가 보이콧을 하면서 러시아 국내 진입은 꿈도 꿀 수 없게 됐고,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제품을 가져오자니 물류비가 추가로 들어 이마저 쉽지 않다.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바이어는 2차 선적대금을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어 자금 회수도 여의치 않다. #. 화장품 중소기업 B사는 러시아 바이어와 올해 총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맞춰 생산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올해 초 8만달러 어치를 1차로 수출한 B사는 나머지 수주한 물량 수출이 불투명하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대체 수요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 나라와 수출·수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수출 다변화 지원, 물류비 손해 보전, 원자재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 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 피해사항을 접수한 결과 4일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대금결제 피해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물류 애로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면전에 돌입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수출, 금융, 원자재 등)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중기부 중기부는 이날 TF 회의를 통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다. 또 두 나라 수출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양국에 대한 수출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한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시 범정부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의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 피해사례와 특이동향 발생 시엔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강성천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TF를 본격 가동한다.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선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03-07 14:22: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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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우크라이나 사태, 경기 불확실성 더 키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자료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물가도 들썩이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성 진단을 냈다. 원유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어 국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KDI는 7일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주요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 불안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두비이유의 경우 지난해 12월 배럴당 평균 73.2달러에서 올해 3월 들어 116.7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내 서비스물가와 상품물가도 각각 3.1%, 4.3%로 높은 상승율을 나타냈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 휘발유 값이 7주째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는 향후 국내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0.6% 증가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치로 대외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수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KDI는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는 이전 평가와 달리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건설업 부진도 완화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생산이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주요 대면 업종 생산이 일부 반등하고 고용도 회복세를 이어가는 등 코로나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와 고물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KDI는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다시 확대됐다"며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관련 선행지표가 하락하고 재정 지원도 줄어들고 있어 주요국의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07 14:1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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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부장 혁신 창업기업 20곳 모집

1곳당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혁신 창업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이들에겐 1곳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 첨단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창업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48개사가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극자외선(EUV) 장비, 3D 프린팅용 광경화복합소재 등 75개 기술수요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향후 선정되는 창업기업과의 매칭·협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국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 대체에 기여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2020년부터 매년 20개사씩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수요와 연결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선정평가는 기술성·성장성·확장성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잠재역량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서류, 발표평가 총 2단계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구매·기술 관계자도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 실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창업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원활한 사업화와 공급망 형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화 자금 뿐만 아니라 융자, 보증,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의 연계지원을 받는다.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8일부터 중기부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07 13:27: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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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컴프야 V22’, 개발 노하우 담은 유튜브 영상 공개

7일 컴투스는 MBC스포츠플러스의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스톡킹과 손잡고 '컴프야V22'의 개발 노하우를 공개했다 [사진=컴투스] 컴투스가 신작 '컴프야V22' 출시를 앞두고 개발 노하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7일 컴투스는 MBC스포츠플러스의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스톡킹과 손잡고 '컴프야V22'의 개발 노하우를 공개했다. 컴투스는스톡킹과 '컴프야V22'의 선수카드 능력치를 측정하기 위한 스카우팅 리포트 영상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이번 영상은 박지영 아나운서와 심수창 해설위원이 컴투스 사옥에서 컴프야V22에 대한 설명과 미션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영상에서는 컴프야V22의 다양한 차별화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짧고 간결한 플레이, 자유로운 화면 전환, 가장 현실적인 그래픽을 게임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또한 유저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환경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 디테일한 연출로 진짜 야구를 구현하는 것이 '컴프야V22'의 개발 의도라는 설명이다. 진행자들이 '컴프야V22' 그래픽의 핵심 기술인 360도 3D 헤드 스캔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진 촬영부터 렌더링까지 3D 헤드 스캔의 전 과정이 소개되는 가운데, 컴투스 송재준 대표가 도우미로 등장했다. 특히 이번 영상을 통해 '컴프야V22'를 직접 체험하는 장면이 최초로 공개됐다. 선수 고유의 투구폼 및 타격폼, 모자를 만지는 모습 등 모션 캡처로 구현된 디테일한 게임 연출이 생동감을 뽐냈다.

2022-03-07 12:19:3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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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온라인 액션 게임 ‘겟앰프드’ PC방 서비스 체결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준인터, 온라인 액션 게임 '겟앰프드' PC방 서비스 계약 체결 [사진=스마일게이트] 앞으로 스마일게이트의 액션게임을 PC방에서 즐길 수 있게됐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대표 장인아)와 준인터(대표 박준오)가 온라인 액션 게임 '겟앰프드 (GetAmped)'의 국내 PC방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겟앰프드 이용자들은 '스마일게이트PC방'에 가맹되어 있는 PC방에서 겟앰프드를 즐길 수 있게 되며 스마일게이트PC방만의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액션 게임의 명작 '겟앰프드'는 지난 2002년 11월 출시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으로, 누적 가입자 1,600만명, 최고 동시 접속자 2만명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PC방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은 ▲68개의 전체 캐릭터, ▲500여개의 액세서리, ▲50여종의 코디 액세서리, ▲30종의 프리미엄 스킨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PC방 전용 엠블럼과 PC방 보물상자 등의 매력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익훈 스마일게이트 본부장은 "20년 가까이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사랑받으며 액션 게임 장르의 한 획을 그은 겟앰프드를 스마일게이트 PC방을 통해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스마일게이트 PC방을 통해 겟앰프드를 플레이 해주시는 이용자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으실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2-03-07 12:15: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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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 '제페토'에 JYP신인걸그룹 '엔믹스' 데뷔한다

제페토에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 전용 공간이 생긴다. [사진=네이버제트] 제페토에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 전용 공간이 생긴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JYP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엔믹스 전용 공간(월드)을 이달 초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제페토는 엔믹스 데뷔에 앞서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컨셉포토의 의상과 악세서리 등 멤버들의 외형을 제페토 아바타에 그대로 구현했다. 엔믹스의 JYP엔터 사옥 연습실을 그대로 옮긴 공간에서는 멤버 설윤, 배이와 셀피를 찍고 함께 안무 연습도 할 수 있다. '엔믹스 제페토 팬파티'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페토 부스(booth)에서 자신의 아바타에 엔믹스의 데뷔곡 'O.O(오오)' 안무를 수행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42명에게는 엔믹스 멤버와 한 팀을 이뤄 제페토 '엔믹스 아일랜드' 퀘스트를 수행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과정은 제페토 라이브로 생중계되며, 퀘스트 종료 후 제페토 이용자 누구나 멤버들과 아바타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엔믹스 월드 공개 후 6일 동안 누적 방문 이용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팬들이 직접 제작한 엔믹스 관련 콘텐츠 역시 약 60만 개에 달한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제페토는 K팝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며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팬심을 담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Z세대의 다채로운 팬덤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03-07 10:29: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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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맞팔하자'...네이버크림 男 직원 개인정보 빼 女고객에 사적 연락

네이버크림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네이버크림] 네이버직원이 여성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뒤 "인스타그램 맞팔로우를 하자"며 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해고됐다. 7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네이버 크림'에서 네이버 직원이 여성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서 "SNS 맞팔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네이버 크림의 오프라인 지점에 판매할 스니커즈를 맡겼을 당시 접수 직원이 제품에 기제된 연락처인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 해당 게시글에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 '신고해야한다', '개인의 정보를 직원이 악용으로 관리한다' 등의 네이버 크림 측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 백개 넘게 달렸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피해여성으로 항의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직원을 징계 해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계약서상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파악해 해고 조치했다"며 "접수방식을 개선해 쇼룸 근로자가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작성자 게시글에 따르면 현재까지 네이버에서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들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없이 해고 만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정환 법부법인 서상 변호사는 "손해배상 처리는 해줘야 한다.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이라며 "네이버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이 있었는지, 교육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절차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용만 봤을 경우는 동의절차는 없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2-03-07 10:23: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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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제조 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3개년 매출 평균 120억 이하 대상…최대 5000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등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일반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다. 매출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바우처 발급 금액의 50~90%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혁신 바우처 예산을 55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약 18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바우처 메뉴판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8개 프로그램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진공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ESG컨설팅과 IP컨설팅을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에 신규 추가해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도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및 시설 현황 분석 ▲저탄소 공정운영 전략수립 등 탄소중립 컨설팅 ▲시제품 제작 ▲친환경 인증·시험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돕는다. 사업 공고는 지역별 지원 대상 업종과 시기를 고려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참가 신청은 '혁신 바우처 플랫폼'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해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1672개사에 447억원을 지원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2-03-07 10:04: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