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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얼마?…노사 줄다리기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올해 시급 91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무산되면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결정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올해 5.1%로 각각 결정됐다.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41.5%(2690원)로 급격히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약해져 최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 (1만원 이상)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커 소득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인상 보다 높은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또,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도 각을 세웠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해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이후 최저임금위에 여러 차례 안건으로 올랐지만 부결됐다. 지난해에도 찬성 11표에 반대 15표, 기권 1표로 통과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2-04-05 15:49: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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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계약학과' 주관大 17곳 추가 선정

미래車, 지역 특화산업, 탄소중립 등 학생에겐 2년간 등록금 일부 지원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해 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이 추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차, 지역 특화산업,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을 새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전문학사부터 석·박사 학위과정을 열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엔 새로 선정을 포함해 50개 대학에 78개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드는 등록금의 일부를 매 학기마다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학기별 기준 등록금은 전문학사 200만원, 학사 235만원, 석·박사 292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문학사·학사는 85%, 석·박사는 65%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끝내고, 9월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근로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5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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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등 물가 4%대 치솟자…정부 "유류세 인하 30% 확대"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를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이 전년대비 6.9% 올랐다. 이는 2008년 10월(9.1%)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휘발유(27.4%), 경유(37.9%), 등유(47.1%), 자동차용LPG(20.4%) 등이 죄다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31.2%에 달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4.4% 올랐는데 생선회(10.0%), 치킨(8.3%) 등 외식 물가가 6.6%로 크게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곡물 가격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서 재료비 상승 영향으로 외식물가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전기료(5.0%), 상수도료(4.1%), 도시가스(0.1%) 등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세도 전세(2.8%)와 월세(1.1%)가 모두 오르면서 전년보다 2.0% 상승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0.4% 상승세를 보이며 주춤했다. 파(-62.0%), 양파(-50.0%), 사과(-21.2%) 등 채소류 가격이 10.4%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수입쇠고기(27.7%), 돼지고기(9.4%), 국산쇠고기(3.6%) 등이 오르면서 7.6% 상승했다. 달걀 가격은 7.3% 내렸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5.0% 상승했다. 지난해 11월(5.2%)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5%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큰 폭의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어 심의관은 "이전에도 국제유가를 포함해 에너지, 곡물가격,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가격 등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석유류 등 고물가에 대비,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 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방안을 발표했다. 5월부터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서 30%로 확대해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한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 더 내려가 총 246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원 가량 유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에 원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월부터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5 11:06: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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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셜벤처 판로 돕는다

소셜벤처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22일까지 모집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소셜벤처의 원활한 신제품 출시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재단에 따르면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2022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로부터 펀딩받은 금액을 대가로 소셜벤처(메이커)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로를 돕는다. 올해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4월22일까지다. 선발한 소셜벤처 5개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과 상세페이지 제작, 심사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2021년 7월이후 소셜벤처판별을 받지 못한 기업은 이달 19일 오후 6시까지 소셜벤처스퀘어에서 자가진단와 판별신청 절차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받을 수 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는 "소셜벤처판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7~8월께 신제품 출시를 앞둔 다양한 소셜벤처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신제품 유통·판로개척 및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05 10:03: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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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올해 3회 실시

4월28일 3급 시작…서울, 대전, 부산서 실시 *자료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기보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을 올해 총 3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1회 시험은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시험으로 4월 28일 서울과 대전, 부산 지역에서 실시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응시자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대전 고사장을 새로 추가했다. 합격자는 6월13일 발표한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 ▲전반적인 신용과 재무현황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를 등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전문평가사이다.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에서 자체 기술신용평가(TCB)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통해 1급 50명, 2급 894명, 3급 4025명 등 총 4969명의 기술신용평가사를 배출해 금융권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금융의 퍼스트 무버로서 기술금융 저변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4-05 09:54: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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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류세 30% 내린다…경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된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방안을 발표했다. 5월부터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서 30%로 확대해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한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 더 내려가 총 246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원 가량 유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에 원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월부터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2022-04-05 09:17: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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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치료 노동자, 장해급여 5월8일까지 신청해야

탄광에서 일하다 폐에 이상이 생긴 '진폐증' 노동자와 그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증 환자는 2017년 5월 8일부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대상자들의 장해급여 소멸시효(5년)가 오는 5월 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산업재해 요양 중인 노동자나 해당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했다.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진폐는 특성상 요양 중이란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공단은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때도 치료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해당 노동자나 유족은 소멸시효 5년 내인 다음 달 8일 접수까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해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 분진에 노출된 경우는 장해급여 외 장애 위로금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아직 내용을 잘 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증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신청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4 14:59: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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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일할사람도 비대면으로 구한다…50% 넘어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으로 일자리나 일할 사람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기업이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전년대비 절반 넘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등 '3대 고용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용서비스 이용자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워크넷은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취업포털 사이트다. 워크넷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지난해 91만3000여명으로 전년 82만명보다 11.3% 증가했다. 워크넷 회원도 1294만명으로 전년(1207만명)보다 7.2% 늘었다. 워크넷 일평균 방문자수 추이(단위 천명).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구직신청 건수는 356만건으로 전년(291만건)보다 22.3% 늘었다. 특히, 기업의 구인신청 건수는 110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50.2% 급증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자도 지난해 61만8000명으로 전년(42만9000명)보다 44.1% 늘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에 비대면 고용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시스템'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정보원은 예술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기반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시스템 하루 평균 방문자는 지난해 31만명으로, 전년(27만5000명) 대비 2.7% 늘었다. 실업급여 신청 등도 고용센터가 아닌 온라인으로 하는 비율이 57.1%에서 6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비대면과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고용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고용서비스 수요 충족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4:3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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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혁신기업 법인세 절반 낮추면 일자리 2만개 ↑

기업들 매출액도 총 31조 증가…비혁신기업은 감면효과 '전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혁신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 매출액도 총 31조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결과는 파이터치연구원이 4일 펴낸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31조원, 2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매출액 15조원, 일자리 1만7000명이 증가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이 법인세율을 50% 감면받으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의 일자리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총일자리 및 총매출액도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총실질자본 41조원 ▲실질설비투자 1조원 ▲총실질소비 4조원의 증가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엔 변하는 것이 없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4 12:52: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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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TECH-BRIDGE'등 3건 상표등록 완료

특화 서비스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지원사업 본격화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최초의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인 'TECH-BRIDGE' 등에 대해 상표등록을 끝냈다. 기보는 'TECH-BRIDGE'를 포함해 기술자료거래등록시스템(TTRS)과 지능형 기술매칭시스템(KTMS)에 대해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보가 가진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나갈 계획이다. 'TECH-BRIDGE'는 기보가 운영 중인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연구소·대학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입희망기술을 서로 '연결(Bridge)'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2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면서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TTRS'는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국내 최초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으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063건의 기록이 등록돼 든든한 '증거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KTMS'는 2015년 10월 특허 등록된 국내 최초의 지능형 기술매칭시스템으로 이전대상기술(누적 41만2351건)과 도입희망기술(누적 1만841건)을 연결하는 'TECH-BRIDGE'의 핵심엔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2021년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거래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4 09:35: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