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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한달 늦어도 과태료 안 내"

7월부터 반도체 업종 등 사업장들은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한 달가량 늦게 완료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옮길 경우 정부에 관련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이날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관련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달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동종 설비를 증설할 때 필요한 도급 승인 절차, 공정안전관리 제도 제출 대상이 되는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작업에 필요한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옮길 경우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도 반도체 장치의 특성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면 유출 우려가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석면 조사도 면제해주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고용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7 15:11: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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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기술자격 '산업안전' 대폭 늘어…중대재해법 영향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 가운데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분야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27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취업준비생이 다수인 20~30대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7일 발간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248만9336명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83만9751명이으로 17.3% 늘었다. 공단은 지난해 기준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546개 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시인원을 등급별로 보면 기능사가 100만2203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72만9963명), 기사(46만5535명), 산업기사(24만6975명), 기술사(2만2440명), 기능장(2만2220명) 순이었다. 이 중 응시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서비스 분야에서 컴퓨터활용능력1급(36만4863명), 기능사 등급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10만1408명), 산업기사 등급 전기산업기사(3만7892명), 기사 등급 전기기사(6만500명), 기능장 등급 위험물기능장(5799명), 기술사 등급 건축시공기술사(2739명) 등이었다. 여기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응시자 중 2위(2만5969명)에, 산업안전기사는 기사 등급 응시자 가운데 3위(4만1704명)에 각각 올랐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디저트 문화 발달로 대형 카페와 프랜차이즈 등이 늘어나면서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 수는 12만295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빅데이터분석기사에도 1만4900명이 응시했는데 기업의 데이터 분석·활용 업무 중요성 증가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격 취득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37만2037명(44.3%), 30대 12만690명(14.4%)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세 이상 12만281명(14.3%), 40대 11만1631명(13.3%), 19세 이하 11만5108명(13.7%) 순이었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국가자격정보포털 누리집 큐넷이나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와 취득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디지털자격시험센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에는 현장성 높은 양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4:29: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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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대상 20개社 선정

정육각, 쓰리아이, 원스롭, 파스토, 글루업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대상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투자유치를 통해 시장검증을 받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유니콘 유망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유니콘 선정에는 모두 76개 기업이 신청해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요건검토와 서면평가, 2차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쳤다. 3차 발표평가에는 외부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최종 20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국민심사단장은 2019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고, 지난해에는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리디의 배기식 대표가 맡아 후배 유니콘 유망기업의 발표평가를 심사했다. 올해 최종 선정기업 평균 업력은 7.4년, 평균 매출액은 171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100명이다. 지난해 선정기업 대비 평균 매출액은 31억원, 고용인원은 30명 더 늘어났다. 선정기업들의 전반적인 성과가 전년도 선정 기업들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기업 비중은 90%(18개사)다. 전년 A등급 이상 기업 비중인 70%(14개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54억원으로 전년의 222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도 1950억원으로 전년의 1075억원보다 향상됐다.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의 아기유니콘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2년간 추가 성장을 통해 올해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5개사다. 지난해에는 2개의 기업이 아기유니콘에서 성장해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축산물 유통 벨류체인 플랫폼 '정육각' ▲영상촬영·편집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쓰리아이' ▲분자진단 솔루션 기반 진단키트를 사업화한 '원드롭' ▲물류관리 온라인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인 '파스토' ▲글로벌 온·오프라인 브랜스 커머스인 '글루업'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특별보증에 더해 비금융 기업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중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보 전문가가 무료로 사전진단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06-27 12:29: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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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 門 열었다

중기부, 과기정책硏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 연구센터가 생겼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정책연)을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원내에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기정책연은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은 물론 창업·벤처, 디지털 전환 등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중기부로부터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출연받아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기획 및 연구를 전담하게 될 정책연구센터가 과기정책연 내에 생기며 센터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리게 된다. 전담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등 정부의 R&D 지원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국내·외 관련 제도 및 통계 조사·분석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주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오늘 연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지속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 R&D 예산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혁신으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R&D 투자와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6-27 12:25: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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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발령, 10년 간 3배 이상…기후변화 탓

기후변화로 인체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와 오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오존 농도는 1989년 0.011ppm에서 2020년 0.03ppm으로 증가했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존주의보(시간 당 평균농도 0.12ppm 이상) 발령일도 2005년 19일에서 2021년 67일로 3.5배 가량 늘어났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지난 2010년 83회에서 2021년 400회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존주의보 첫 발령일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2000년대의 첫 발령일은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은 4월 25일, 2021년 4월 20일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전남 여수에서 4월 18일 처음 발령됐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0:52: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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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전KDN과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상생협력기금 1억 출연…동반위, ESG교육등 종합 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전KDN과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7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날 서면 협약 체결을 통해 한전KDN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K-ESG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ESG 경향을 반영해 개정한 '동반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지난해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 ESG 교육(110개사), 진단(66개사), 컨설팅(20개사)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ESG 우수 중소기업 17개사를 선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또한, 조직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2021년도 글로벌 스텐다드 경영대상'에서 4년 연속 ESG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 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의 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KDN도 2023년 우수협력사 선발 시 가점부여, ISO140001 등 ESG 관련 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성과공유제 과제등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06-27 08:53: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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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29일 처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뒤 네 번째 연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 1년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적용되며 적용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된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이 재조정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먼저 캠코에 매각한다. 이번 조치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로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6 14:17: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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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협동조합, 업종별 단체, 전문무역상사등…7월1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오는 7월15일까지 모집한다. 26일 중기중앙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출 유망·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망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연속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유망전시회 중 전략과제로 선정되면 전시장치 기준단가를 확대해 기존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적용과 운영방식을 도입한 프리미엄 한국관을 확대 추진한다. 주관단체가 해외전시회 참가 시 장기 계약을 통한 좋은 입지의 전시 공간을 선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사전에 모집하는 등 안정적인 전시회 운영을 3년 연속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이 지속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교류하며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협동조합, 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선정된 주관단체는 전시회 일정에 맞춰 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수출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전시장 임차·장치 설치 ▲원활한 제품상담을 위한 통역비 ▲편도 물품운송료 등 전체 소요비용의 70% 이상 지원을 담고 있다. 유망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대외적 경제 영향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기부에선 중소기업이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유망 수출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통로를 새롭게 발굴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전혜숙 무역촉진부장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웠던 해외 전시회의 오프라인 직접 참가와 바이어와의 대면 수출상담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을 것"이라며 "글로벌 유망전시회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단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2-06-26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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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기보, 우수기술 中企 해외진출 '맞손'

기술교류상담회, 글로벌 시장 동향 공유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과 기보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기보가 추천한 기술신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상담회를 개최한다. 수출인큐베이터 등 중진공 해외조직을 활용해 기술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거래기업을 대상으로는 해외기술교류 사업 등 수출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기보는 기술거래 및 기술신탁 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중진공에 추천하고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등 기술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기술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글로벌 시장 및 기술 동향 정보를 상시 공유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에게 더욱 입체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수기술 보유 기업정보를 보유한 기보와 해외 네트워크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진공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러한 협력 모델이 국가 혁신역량 향상과 중소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해외기술교류는 국내기업에게는 신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기업은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사업 모델"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간 협업 강화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06-26 05:26: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