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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90원 vs 9310원'…격차 780원 법정시한 넘길 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780원으로 좁혀졌지만 양측 모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29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수준이다. 1만9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930원(10.1%)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931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50원(1.6%) 높다. 이로써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차 안 1080원에서 780원으로 줄었다. 노사 양측은 이 수준에서 더 물러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 1만원 이상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올해 보다 소폭 인상된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노사에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준을 조율하게 된다. 이후에도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출해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게 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자정을 넘어서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2-06-29 16:16: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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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에" 기업 3분기까지 65만명 채용 계획

올해 2~3분기 기업들이 전년보다 50% 가량 늘어난 약 65만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분기에도 기업들은 전년대비 16만5000명 늘어난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명으로 1년 전(43만1000명)보다 21만9000명(50.8%)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 대비 5만6000명 늘어난 17만4000명으로 채용 계획 인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 도·소매업(7만6000명) 등도 고용을 늘릴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는 음식 서비스직(7만6000명), 경영·행정·사무직(7만4000명), 영업·판매직(6만4000명), 운전·운송직(5만명), 제조 단순직(4만1000명) 순으로 채용 계획이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과 함께 그동안 경영난 심화로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축소해왔던 것과 비교한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전년보다 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커진 원인도 있다"며 "작년까지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어 채용, 구인 인원 자체가 적어 채용 증가세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11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만5000명(17.2%) 증가했다. 구인 인원도 130만3000명으로 전년 보다 23만7000명(22.3%) 늘어났다. 다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하는 인력 미스매치도 여전했다. 올해 1분기 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17만4000명으로 전년 보다 7만2000명(70.2%) 증가했다. 미충원률도 13.4%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의 구인·채용·부족인원, 채용 계획 인원 등을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올해부터 종사자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2022-06-29 14:21: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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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주도 예비창업 지원 프로 '시드 팁스' 만든다

투자 유치 이력 없는 창업팀 선발·지원·투자 7월14일까지 운영사 3곳, 주관기관 1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예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기존의 '팁스(TIPS)'와 비교해 '시드 팁스(TIPS)'다. 중기부는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시드 팁스'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월14일까지 운영사 3곳과 주관기관 1곳을 모집한다. 시드 팁스는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팀을 선발해 사업화자금 지원과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창업팀의 시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 TIPS 이전 단계를 지원한다. 우선 시드 팁스 운영사는 창업기획자 등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창업팀 구성과 선발 역량, 보육 공간 확보,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구성, 투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시범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운영사에는 최소 4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해 프로그램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운영사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사가 창업팀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과 추천에 관한 사항은 운영사의 보육·투자 철학에 따라 자율 추진한다. 추천 대상은 투자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팀이나 초기 창업기업으로 운영사가 정부에 1.5배수 이내로 창업팀을 추천하면 정부는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운영사당 평균 10개사씩 총 30개사의 창업팀을 선발한다. 운영사는 3~6개월간 운영사의 특성이 반영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창업팀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운영사에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운영사는 자체 투자 기준에 따라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의 최소 30% 이상에 1억원 이상의 시드 투자를 집행한다. 창업팀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위해 운영사의 지분 한도를 최대 20%로 제한하고 투자표준계약서 제공, 투자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 등 각종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시드 팁스는 역량을 갖춘 창업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드 투자를 동반한 밀착 보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며 "시드 팁스가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6-29 12:0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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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임기 내려놓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구원투수'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취임 1년뒤 코로나 팬데믹 터져…코로나 지원금 지급 '특명'받아 지도 없는 길 가며 업무 조율·지급 시스템 구축·직원 독려등 '최선' 조봉환 "고생은 좀 했지만 기여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홀가분해" 1748만 소상공인에 30.2조 집행…손실보전·손실보상금 집행중 "고생은 좀 한 것 같지만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슬슬 떠날 채비를 하는 그는 천상 '공복'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의 '고생'이 국민과 나라에 '기여'했으면 족하다는 말이다. '소상공인 구원투수'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의 '일복'은 2019년 4월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1년도 안돼 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진공에게까지 불어닥칠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던 때였다. 전국 70여 곳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정책과 자금을 집행하는 소진공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지급 '특명'이 떨어진 것은 2020년 상반기. "공직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조 이사장이 주마등같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웃었다. 그는 행시 30회로 민주화 바람이 거세던 87년 5월에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농림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을 거쳤다. 소진공 이사장으로 부임하기에 앞서선 공무원으로선 정규직 끝인 1급을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마무리했다. 3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는 기관장으로서 '달콤함'은 커녕 숨돌릴틈도 없이 밤낮으로 뛰어다녀야했다. 700명이 넘는 소진공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새희망자금'으로 시작한 지원금은 이후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모두 소진공을 거쳐 나갔다. 여러번 받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48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30조2000억원을 온전히 소진공이 집행했다. 현 정부 출범 후 371만 곳을 대상으로 한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30일부터 94만곳에 나눠줄 3조5000억원의 1·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처음 겪는 업무다보니 초기엔 시행착오도 많았다.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마찬가지였다. 기재부,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와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들과 협의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소진공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했다. 조 이사장은 "그 많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소진공이)그럴 만한 (업무)능력이 되는지 질문도 많이 받았다.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다. 지금은 시스템도 잘 갖춰놨으니 괜찮다.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 어려운 일을 위해 조 이사장은 어떤 날엔 2시간만 자고 1만㎞의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일도 있었다. 가뜩이나 많지 않은 그의 머리숱은 그 사이 하얗게 바뀌었다. 기관장인 자신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소진공 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막말'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팠다.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생각보다 덜 받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현장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올해 초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깨지기도 참 많이 깨졌다"면서 "애쓴 직원들을 위해 국민들께서 응원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소진공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전달한 각종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겐 '단비'가 됐지만 이는 조 이사장과 소진공 임직원들이 '비지땀'을 흘린 결과였다. 이사장 임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지금 그는 임직원들에게 미안함도 적지 않다. 준정부기관인 소진공은 얼마전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양호(B)'를 받았다. 2년 연속 '양호' 평가를 받긴했지만 2년 넘게, 그리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소진공 식구들을 생각하면 올해엔 한 단계 더 높은 '우수(A)'를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란 게 그의 솔직한 마음이다. 전관예우까지야 아니더라도 조 이사장 자신이 기재부 시절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장을 맡았기에 더 챙겨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진공은 퍼포먼스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력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다른 어느 기관에 비해 뛰어났다고 자부한다. 현장에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억울한 측면도 있다." 게다가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3년 2개월 가량을 숨가쁘게 달려온 조 이사장은 다음달 임기를 내려놓고 바통터치를 한다. 코로나 기간 정말 일복이 많았던 그만큼 바빴던 공공기관장이 또 누가 있을까 싶다.

2022-06-29 11:16: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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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90원 vs 동결' 노사 입장차만…법정 시한 넘길듯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에 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이달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까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지난 6차 회의에서 겨우 요구안이 제출됐고 제대로 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173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노사 간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준을 조율하게 된다. 이후에도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출해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2-06-28 16:12: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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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3년만에 증가세로 "코로나 후 이동 늘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잠정 6억7960만t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이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이전 2018년 7억2700만t을 기록했다 2019년 7억140만t, 2020년 6억5660만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경기 침체와 함께 석탄화력이 줄어든 영향이었다. 이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늘어난 6억796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7%, 미국 6.2%, 중국 4.8% 증가율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은 5.7%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며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출량을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t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가 증가해 배출량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어 산업공정 7.5%(5100만t), 농업 3.1%(2120만t), 폐기물 분야 2.5%(1680만t)로 각각 집계됐다.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2120만t을 기록했다. 폐기물 분야는 재활용 증가, 누적 매립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80만t을 배출하며 유일하게 전년보다 감소했다. 서 센터장은 "이번 통계치를 토대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돼야 목표 설정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감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8 13:57: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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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얼마나 받나

중기부, 지급계획안 결정…94만곳에 3.5조원 지급 방역조치로 매출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포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94만곳에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포함키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점 등이 반영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가 해당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에 이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12:03: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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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 '낙제점'…다수 노인 일자리

지난해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가 개선 또는 감액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7개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35조원 가량 투입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를 평가한 결과 169개 사업에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70개(40%)가 개선 또는 감액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 직접 일자리 사업 32개가 예산이 깎이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 101만1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83만6000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민간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가 감액 평가를 받았다. 감액 대상 일자리 사업은 전년(14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지역방역일자리, 스마트댐안전관리, 매장문화재보호관리 등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용장려금 4개 사업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일자리가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3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 때 고용유지 지원과 생계 안정 목적으로 진행했다. 총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을 포함 3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올해는 정부 일자리 예산으로 31조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대폭 손 보기로 했는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다.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감액 사업은 평균 28.1% 예산이 삭감됐다. 앞으로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등으로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11:45: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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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신속지원위해 비상 대응체계 가동

본사엔 재해지원 대책반…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기동반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본사에 두고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3개 권역별 경영지원처는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권역 단위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중진공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최근 4년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52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95억원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2-06-28 08:4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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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사 규율 정비…자격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다. 이에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일반사무는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획서에 담기지 않은 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자금운용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금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 일반사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을 둔 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도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9:08:1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