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법·원칙 대응" 고수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대우조선 파업 동향과 대응 방향 관련 "노사 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과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 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 점검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차관은 석유 시장 점검단을 구성, 주 2회 전국을 순회하며 유류세 인하 적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기준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 가격이 1900원대에 진입했고,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 2회 전국 순회 점검, 정유사와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 빨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배추와 무, 양파, 마늘 등 채소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재배면적 감소,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채소류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도 적용하고 공급 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 대비 가격 안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