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한성숙 중기부 장관, 보유 주택 4채중 3채 내놔…27억 잠실아파트도 포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4채 중 실거주하고 있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갖고 있는 주택 4채 중 3채에 대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7억3981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6억300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중 삼청동 단독주택은 한 장관이 실거주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양평군 단독주택과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미 매물로 나온 상태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택이 외곽 지역에 있는 데다 오피스텔의 경우엔 전반적인 거래가 부진해 아직 실제 거래까진 이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까지 모친이 거주 중인 잠실동 아파트 매각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에 발맞춰 결국 처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4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한 장관은 공직자 다주택자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수차례 이름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서류에서 다주택 여부를 묻고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한편 중기부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의 단독주택은 한 장관이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보유 및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6-02-09 11:32:0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추가 진입·설비 확장 자제

동반위,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추가 3년 연장 금호석화,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한화솔루션, LG화학등 참여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추가 진입이나 설비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3년간 상생을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9개사,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한화솔루션, BGF에코사이클, DL케미칼, HD현대케미칼, LG화학이 두루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의 연장으로, 협약기간은 3년이다. 추가 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고부가·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물리적 재활용 시장진입 및 설비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플라스틱 선별률 제고를 위해 설비 고도화 및 고순도 재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업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추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 대기업도 중국 및 중동의 석유화학 제품 증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총연맹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상생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탄소중립 도달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업 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필수적 요소"라며 "동반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9 11:09:5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위한 25만원 경영 바우처 어떻게 받을까

설 명절을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바우처 25만원 지급을 위한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예산 총 5790억원을 통해 약 23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곳)를 선택하면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진공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시 기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정보 재입력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위해 신청 첫 날(9일)과 둘째 날(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첫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3·5·7·9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둘째날은 짝수인 2·4·6·8·0 사업자가 대상이다. 11일부터는 숫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불가능하다. 받은 디지털 바우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약 사흘째부터 쓸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께선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진공의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0:43:4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aT, 로컬푸드 직매장 '설 할인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을 맞아 전국 '우수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선정된 전국 50개 직매장 중 30개 직매장이 참여한다. 지역농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전통놀이 등의 즐길 거리와 고객 응모이벤트도 제공한다. 선물세트는 배, 한라봉, 사과, 골드키위 등의 지역 농산물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순천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선물세트 기획전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해남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장 떡국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또 전북 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경기 안산 반월농협로컬푸드직매장, 평택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과 배다리점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설맞이 행사에서 각 지역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소비자는 맞춤형 할인 혜택을 누닐 수 있을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맞이 행사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을 더해주는 상생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는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9 10:17:1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채무조정 성실 이행 '후불 교통카드' 허용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중·저신용자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제도가 오는 3월 23일부터 도입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0일 출시되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중·저신용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두 상품은 작년 12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예고된 상품으로, 채무조정 이후 이를 성실히 이행중인 중·저신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가 체크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한도가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후 성실 상환이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를 통한 일반 체크카드 결제도 허용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 중에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이전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했다. 공공정보 삭제를 위해선 통상 1년 이상의 성실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각 카드사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삼성월렛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소액부터 상환이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가처분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금원 보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채무조정 중에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이다.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카드(200~300만원 한도)보다 증액 됐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3만4000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포용금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게 비용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9 09:40:1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공영홈쇼핑, 방송 협력사 판매대금 '+2일' 조기 현금화 지원

앞으로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방송 협력사들은 정산 마감일 이틀 후부터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정산마감 후 기존 10일에서 2일 이후로 단축했다. 시스템 개선에는 250억원 규모의 공영홈쇼핑 예치금을 사용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불안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에 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모든 방송협력사 대상 상생결제를 기본정산 방식으로 확대·전환했다. 이에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마감일로부터 '+2일'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상품의 정산 대금은 협력사가 원할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협력사가 정산마감 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영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24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기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1000여 개의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로, 선지급 자금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판매분이다. 지급일은 오는 11일이다.

2026-02-09 09:38: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정부가 로또 복권을 휴대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복권 구매층이 고령층에 치우치고 청년층 참여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지자, 접근성을 높여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젊은 세대의 외면 속에 시장이 쪼그라든 일본 복권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또 6/45 구매가 모바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판매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당 5천원으로 제한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모바일 소비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연령대별 구매 격차가 있다. 복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복권 구매율은 각각 10%대 초중반으로, 60대 이상 구매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회 평균 구매 금액 역시 청년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복권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구매 후 당첨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사례도 영향을 줬다. 일본은 복권 판매액이 200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수요, 특히 청년층 유입이 끊기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PC 구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용 비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복권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금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수요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복권 참여 문화를 전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매 방식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청년층 참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모바일 전환이 복권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구매 채널 변화에 그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2-09 09:25:46 강성진 기자
기사사진
'경쟁법 수사망' 밀가루·설탕...국제시세 상승기 더 뛰고 하강기 찔끔

업체 간 담합 의혹를 받는 품목인 밀가루와 설탕의 값이 수년간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사당국은 국내 주요 제분·제당 업체들을 소비자가격 담합 등 경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2025년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각각 35.6%, 47.6% 급등했다. 이 2개 품목은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6.6%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체 가공식품 상승률(24.0%)과 비교해도 오름폭이 컸다. 아울러 밀가루·설탕이 주 원재료로 쓰이는 국수(51.6%)와 빵(38.0%), 케이크(31.1%), 라면(23.8%), 잼(67.2%), 비스킷(33.6%) 등도 급등 흐름을 보였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밀가루·설탕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땐 치솟고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땐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 밀 가격(톤당 190.5달러)은 2020년(240.7달러)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밀 가격은 2022년에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는데, 현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밀가루는 2022년 28%나 뛰었고 2023년에도 7.2% 올랐다. 국제 설탕(원당) 가격의 경우 5년간 31.2%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47.6%나 치솟았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안정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24년 +12.0%와 2025년 +0.9%를 기록했다. 두 품목의 가격 상승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의 전반적 오름세를 부추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가 5년간 19.6%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 생활물가 구성요소 중 식품 가격이 26.3%나 올랐다. 식품 84개 품목 중 밀가루와 설탕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은 국수, 빵,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칼국수, 짜장면, 피자 등 외식메뉴까지 10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해당 기간 제분·제당 업체들이 제품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 원, 설탕 3조2715억 원으로 추산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왔고 업계는 바로 반응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4~6% 낮추기로 했다. 인하대의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의 변화량이나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변화 등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2-08 15:28: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재단회사로 지배력 유지·사익 추구”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5곳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며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내부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은폐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DB의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건물 현황, 임원 명단, 발송 리스트 등 내부 자료에는 재단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재단회사를 활용한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록도 확인됐다. 또 DB와 재단회사 간 임직원 겸임과 인사 교류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DB 소속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재단과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사익에 활용했다"며 "이번 건은 계열 판단에서 단순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 요건을 중심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4:58: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명절연휴 오염물질 단속 드론 띄운다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기후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명절연휴 기간 전·중·후 단계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일부터는 사업장·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또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전문가·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관리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사업장 55곳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8 14:01: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