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등 820억 투입 고용위기지역…일자리 효과 '유명무실'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82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청년 등 지역 내 인구 유출이 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서는 고용 대응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인력보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만연돼 있는 원·하청 격차 해소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과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819억원 규모로 지역별·산업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부가 선정, 심사해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15명의 민간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 지역형 플러스 사업에 348억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에 471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형 플러스 사업의 경우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의 경우 국가기간산업에 청년들의 취업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지원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공제금 지급 요건인 근속 기간을 줄여 지원도 확대된다. 반도체 산업은 중견·중소기업에 훈련수당, 훈련비, 훈련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도 높여 지원을 확대한다. 뿌리산업 또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늘린다.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청년들의 취업 기피,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인력 미스매칭 등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 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고, 훈련 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은 인근 도시의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따라 연간 30억~140억을 지원하게 된다. 부산의 기계부품 산업, 울산의 내연자동차부품사, 경기도의 섬유제조업종 등이 대상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최근 경기 침체 상황에서 조선업,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큰 상황에서 이들 고용위기지역에 일자리 중심 지원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시적 고용 대응보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만연돼 있는 원·하청 격차 해소 등 장기적 관점에 노동개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위원은 "고용위기지역 내 인구,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조선업, 뿌리산업 등 업종 위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등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기존 숙련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 대응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원·하청 격차,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저임금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에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인구 대응과 함께 각 지역 산업별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장기적 안목의 노동개혁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