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부위원장 "해금협 인력·재원 보충…인도네시아 필요사업 발굴·지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사업을 세분화해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금융산업 수출을 위해 4일부터 8일까 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는 총 27개사, 32개 해외점포"라며 "이들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발전과 예금자 보호,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인프라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수요에 맞춰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보급률은 78%, 스마트폰 보급률은 68%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또한 디지털 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금융혁신 시너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그는 "해금협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분야별·지역별로 사분을 세분화해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것"이라며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포럼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부청장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경영진 적격성 심사 절차와 본국 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등의 규제문턱이 높아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이에 대해 미르자 아디탸스와라(Mirza Adityaswara)는 "한국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진출을 높게 평가한다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업체 지원방안이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14:54:19 나유리 기자

전기차 '화재 대응력 업그레이드' 논의 협의체 출범

환경부가 6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보급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날 발족식에서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의 활동방향·개요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협의체의 향후 활동 기간 중,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맡게 된다. 전기차 분과 및 배터리 분과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예방 기능 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충전기 분과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을 장착했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화재예방 미래형 충전기 사업에 800억 원 규모를 책정한 바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내 전기차 충전기를 향후 7년 내 120만기 이상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등 대중화에 대비해 오는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화재 예방 대처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효과적 대처를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23-09-06 14:39:17 김연세 기자

수소지게차·굴착기 전용충전소 첫 준공… "수소모빌리티 가속화"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북 군산 소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아 기존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오는 2024년엔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지게차·선박 등의 수소차충전소 충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 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08:15 한용수 기자

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과 학술·인사교류 업무협약

한국은행이 자본시장연구원과 학술 및 인사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지식 및 인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은 향후 2년간 자본시장과 금융안정 간 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운영한다. 양기관의 인사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부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6 13:49:25 나유리 기자

중진공, '공공데이터 설명-BOOK' 발간

스마트화 자금 지원현황 등 36건 데이터 개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설명-BOOK'을 발간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등 민간 서비스 개발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매년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지원현황',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등 36건의 신규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번에 발간된 설명-BOOK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잘 모르거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과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특히 중진공이 보유한 데이터 종류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중진공 주요사업 안내 ▲개방 데이터 분류체계별 현황 설명 ▲데이터 형식별 사용법 ▲공공데이터의 활용방법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 현황 등이 담겼다. 설명-BOOK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3-09-06 13:39:49 김승호 기자

한미협회-대한상의,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개최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이 빅스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참사관, 김춘환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 등이 참석한다. 기조발제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마크 맨인(Mark Manyin) 선임연구위원과 캐런 서터(Karen Sutter)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한미관계 현황과 첨단산업에서의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 및 토론 세션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마더팩토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1부 반도체 세션에서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반도체산업의 위기와 공급망 재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2부 배터리 세션에서는 박철완 서정대 교수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뒤 양국 기업인 패널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미 산업협력의 강화는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며 한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6 12:00:25 채윤정 기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2차 공고… 추가 프로젝트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메탄 감축에 특화한 바이오차 비드 및 파일럿 설비 개발' 등 융자지원 11건, '에너지 절감형 대형 냉동·냉장고용 우레탄판넬 저장고' 등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9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698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3건을 선정해 7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므로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평가에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도 크게 확대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1:21:35 한용수 기자

한·일, 외국인근로자 정책 등 정보교류 재개

노사발전재단이 6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의 정기교류를 4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부터 사흘간 한일 양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공유'와 관련한 교류프로그램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한다. 일본 대표단은 야쓰노부 아이하라 이사장과 토시히로 모토바야시 전무이사를 비롯한 4명으로 구성됐다. 일본국제노동재단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RENGO) 산하 공익재단으로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노사발전재단과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공유해 왔다. 양측은 첫날 개최된 노동분야 워크숍에서 외국인력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을 살피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올해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우리 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 간 교류가 한일관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단은 방한 기간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3-09-06 10:00:27 김연세 기자

소진공, 부산지역 8개 대학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나서

홍보 및 대학상권내 상점가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수출지원과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유망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제품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전문 인력 및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교육, 시장개척 및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디지털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수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컬마케터 프로그램과 디지털교육과정을 수료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외대는 글로컬(Glocal)마케터 사업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영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국가별 제품 홍보, 수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은 부산전용교육장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및 대학상권 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8개 대학교와 소진공 관할지역 8개 센터 간 '1대학-1센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 부산외대, 부산경상대, 동의과학대, 연암공대, 김해대, 창원문성대. 경남대가 참여했다. 각 대학교에선 9월 중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고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서포터즈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진공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학이 가진 역량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과 힘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대학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문성 있는 지역대학과 협업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9-06 07:02:57 김승호 기자

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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