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보조금'·'멕시코 관세' 자국우선주의 확산…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가동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멕시코는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이 확산하자 정부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을 가동해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에 대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반'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 국가별 통상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으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