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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에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노동부는 10월19일~11월17일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해 직접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인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을 내년부터 '인재채움뱅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당 기관 수를 올해 3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확대한다. 또 인재채움뱅크와 별도로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 사업도 신설해 운영기관 3개소를 공모한다.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 공간을 설치해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체인력지원금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올해 기준 14억4000만 원에서 내년에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채용기간 동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수인계 2개월은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대신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지원금 등 비용 지원과 함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9 13:49: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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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 대응 분주

환경부가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내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9 13:22: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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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포럼 4년 만에 대면 개최..."연안의 가치 제고 및 보호"

해양수산부가 오는 20일 경기 안산 어반아일랜드에서 '제13회 연안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바람직한 연안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해수부는 "올해 연안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며 "전문가 발표·토론 외에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안정화활동 및 각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시민활동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와 연안침식 대비를 위한 지역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후에는 전문가들 토론이 이어진다.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참가자들을 위한 사진촬영공간(포토존) 마련과 함께 O/X퀴즈, 그리기(컬러링북) 체험 등 연안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방아머리해변 일대에서는 '연안정화활동도 실시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포럼이 앞으로 연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3회 연안포럼과 관련한 사항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19 13:0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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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법인 고발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따라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침상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에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10:4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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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 기술탈취 근절 앞장…기술보호 지원 ↑

2019년 종합지원 서비스 도입…기술신탁등 총 1만1420건 유치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보는 지난 2019년에 도입한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는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TTRS)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올해 9월말까지 기술신탁 1793건, 기술임치 7868건, TTRS 1759건 등 총 1만1420건의 계약을 유치했다. '기술신탁'은 기보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이나 탈취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 기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킴이 제도다. 'TTRS'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안 등 각종 비공식자료를 등록해 향후 법적분쟁시 활용할 수 있다. 기보에 따르면 ▲기술신탁 연간 계약건수는 2019년 219건에서 2022년 464건으로 ▲기술임치는 2019년 1037건에서 2022년 1911건으로 ▲TTRS는 2019년 272건에서 2022년 402건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기술보호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 가입에 대한 고객편의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9 08:2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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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전자 폴란드 방산 진출에 … 무역보험공사 1호 '파트너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일 폴란드 K9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 영풍전자에 제1호 '파트너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파트너 보증은 방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게 운전자금을 신속·간편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풍전자는 파트너 보증서를 통해 폴란드 K9 수출 프로젝트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계약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30억원의 수출자금을 융자 받게 된다. 또 지난 6월 무보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서를 통한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영풍전자 관계자는 "신속한 납기가 우리 방산의 주요 경쟁력인 마늠 제조일정을 제때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무보 파트너 보증을 통한 신속 금융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무보의 파트너 보증은 정부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자금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됐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은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할 일대의 기회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1호 보증서를 받은 영풍전자에 이어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하는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06: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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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고 경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3분기까지 수출이 전년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이미 넘어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1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친환경차 총 수출액(161억달러)을 상회했다.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전체 자동차 수출은 521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9월 수출 차량은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한 19만7770대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주력차종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북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고, KG모빌리티는 토레스, 렉스턴 스포츠 등 주력 차종의 유럽시장 수출이 본격화되며 각각 전년대비 5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IRA에 대응한 결과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 온 결과,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9월까지 총 8만9000대로 전년동기(7.4만대)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용 차량 비중은 작년 약 5%에서 올해 1~9월 44%까지 확대됐다. 9월 자동차 생산은 30만2000대를 기록, 작년 9월부터 13개월 연속 월 생산 30만대 이상의 견조한 생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올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1.9% 감소했으나, 이는 국내 주요 완성차사 및 부품 업계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의 영향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9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한 13만4000대에 그쳤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46% 증가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34% 감소하며 전체 친환경차 판매는 2.3%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전기차 보조금 인상안을 기대하면서 전기차 수요층 구매 이연 등이 9월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 판매는 차츰 회복세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자동차 수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5일 방문규 장관 주재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전기차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자동차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6:1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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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회사 30곳, 한국 외환시장 참여 의향...내년 초 거래 가능

외국 금융회사 30여 곳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등록절차를 개시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이번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기재부·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월26일~10월11일)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사을 표명해 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사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이들의 등록절차를 돕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기관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와 한은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점검해 개선·보완점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관련 모의거래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3-10-18 15:26: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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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니 진출기업 위한 '인사노무 Q&A세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18일 인도 및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인도네시아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2023년 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지혜(미국변호사)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는 인도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인도는 기존 29개 노동법률을 4개 법제(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로 개편해 노무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도 노동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용계약서 및 인사노무 규정 수립 시 노동법 관련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편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및 정부에게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근로관계 종료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엔 적합한 사유를 정리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해지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15:14: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