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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12년간 오리 신선육 생산량·가격 제한… 공정위 "부당하게 경쟁 제한"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오리협회가 12년간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오리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을 끼쳤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로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육용(식용) 오리 시장구조를 보면,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이 종오리 판매사업자로부터 종오리를 구매해 교배·사육하는 과정을 거쳐 육용 오리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오리 신선육을 공급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오리협회 주도로 2007년 한국원종오리를 설립한 이후에는 원종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2009년 '종오리 등록제'가 시행되며 식용 오리와 종축으로 사용되는 종오리가 분리되면서 종오리는 오리 신산육 제조를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리협회는 2009년~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까지 삭감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리협회가 매년 종오리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정량을 결정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오리협회가 공급을 결정하는 종오리 품종의 시장점유율은 80.6%~97.5%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오리신선육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2:0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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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위기 취약지역 대응시설 설치 나선다

환경부가 22일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원 대상은 전국 61개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고 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함이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이 대상이다.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유형으로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43억4000만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억4000만 원)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억2000만 원)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열선이나 발열섬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결빙취약지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결빙에 취약한 골목길 등에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0-22 12:0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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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교보생명, 23~24일 광화문광장서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가 오는 23~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知) 올바른 실천으로 지구를 구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교보생명과 환경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전야제로, 오후 5시30분부터 '지구하다 주제음악' 공개를 시작으로 인디밴드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24일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광화문광장 곳곳에서 주제별 환경교육 및 환경공연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시작되는 개막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기 캐릭터 펭수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참석자들은 환경교육 주제별로 구성된 5개 구역(Earth zone)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보전 실천방법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주제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퀴즈 행사도 열린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미래세대들의 공연 '미래세대의 외침, 나는 엔제트(NZ, Net Zero)다'와 폐품을 활용한 악단의 환경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한 장관은 "지구하다 페스티벌은 학생과 시민들이 기후위기 해법에 대해 즐겁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환경교육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작은 친환경 실천들이 우리의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2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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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에너지안보 강화·공급망 확대 기대"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한-GCC FTA(자유무역협정) 제8차 공식협상이 23일~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간 지역협력기구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관세청 등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하고,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6개 회원국 협상단 3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GCC는 2007년 3월 FTA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08년 7월 제1차 협상 이후 제3차 공식 협상까지 개최했지만 GCC 측 요청으로 2010년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가, 이후 2022년 3월 제4차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을 재개해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무역,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무역구제, 투명성 등 분야별 협정문 협상과 상품,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협상의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는 주요 산유국이 밀집한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 공동체인 GCC와의 교역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서 우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GCC 6개국과의 공급망을 확대·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1:4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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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 9만2000여 가구 분양

연내 전국에서 9만2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2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남아 있는 전국 분양 물량은 18일 기준 152곳으로, 총 9만2442가구(임대 포함, 일반분양 미정 단지 제외)다.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이 132곳, 총 5만9820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3만여 가구가 많은 수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만7064가구, 부산 1만65가구, 인천 8180가구, 서울 6594가구, 충남 6566가구, 충남 6016가구 등이다. 반면 광주(1192가구)와 제주(1401가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수면 아래에서 대기하던 물량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주요 단지로 롯데건설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59~132㎡, 983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을 24일에 실시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122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74·84㎡ 907가구는 공공분양 ▲전용 95·115㎡ 320가구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근로자가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84~110㎡, 656가구를 분양한다. 일부 세대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84~226㎡ 722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새만금국가산단을 차량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2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접근이 수월하다. DL건설은 연내 의정부 신곡동 일원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81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22 11:06:4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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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등 국악 음향 품질 기준 국제표준 채택… "韓 전통음악 세계화 기반 마련"

대금과 가야금 등 국악기 음향 품질 기준이 서양 음악과 함께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건축음향 기술위원회(ISO/TC43/SC2)에 제안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에 국악기 음향 성능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정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승인 이후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 국제표준은 서양 악기의 음향 조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음악 연습실과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공간의 높이 및 면적별 음향 파워 레벨, 배경소음 레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금, 가야금, 아쟁, 향피리, 거문고, 해금 등 국악기의 음향 파워 레벨(dB) 등의 성능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고품질 국악 콘텐츠와 이를 활용한 영화, 광고, 게임 등의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 촉진과, 관련 국악 전문가 양성, 시설 구축 등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1: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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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에티오피아 농업부, '농업 현대화' 협약… "농기계·섬유 사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발판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농기계 및 섬유 분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농업부와 '한-에티오피아 농업 현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기계 관련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해 에티오피아가 농업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티오피아 농기계 R&D센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 조성 사업에는 2021년~2026년까지 6년간 17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농기계를 전량 수입 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 농기계의 현지 개발과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협약을 계기로 에티오피아의 농업 환경과 작물(테프, 밀)에 적합한 농기계의 연구개발, 농기계 연구·검정·정비 분야 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이날 개소한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에서는 현지 인력들에게 디자인, 염색가공, 시험분석 기술을 전수하고, 단순 봉제 수준인 에티오피아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게 된다. 섬유 테크노파크는 국내 기업이 입주한 볼레레미 산업단지Ⅱ에 조성돼, 국내 섬유 기업들의 현지 생산 거점 및 유럽·북미를 겨냥한 수출 기반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농기계와 섬유는 과거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에서도 핵심적이었던 분야"라며 "에티오피아에 우리의 산업발전 노하우를 공유해 산업 ODA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1: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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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인구감소 서울·부산·경남 순...비율로는 경북이 최대폭↓

대한민국 인구가 정점에 이른 지난 2019년 11월 이래 지난달까지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 기준으로는 경북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기간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거주민 수가 늘어난 곳은 경기와 세종 포함 5곳뿐이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9월 말 기준 5137만 명으로, 3년10개월 사이 정점(5185만 명)에 비해 48만1426명(-0.9%)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인구는 973만 명에서 940만 명으로 32만5000명 감소했다. 부산(-11만5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 (-10만6000명), 경북(-10만5000명), 대구 (-6만3000명) 순이다. 비율 기준 감소폭은 경북이 -4.0%로 가장 컸다. 또 울산(-3.9%)과 부산·전북(-3.4%), 서울(-3.3%), 경남(-3.2%), 전남(-3.1%) 등 6곳이 3%대의 큰 내림폭을 보였다. 대구(-2.6%)와 광주(-2.5%) 대전(-2.2%) 등 광역시 3곳도 2019년 11월 말에 견줘 거주민 수가 2% 이상 감소했다. 강원(-0.7%)과 충북(-0.3%) 또한 줄었다. 서울(국내 제1 도시)과 부산(제2 도시) 인구는 국가 전체인구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던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반면 세종은 33만8000명에서 38만5000명으로 무려 14.0%(+4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경기(+3.0%)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이 기간 1322만 명에서 1362만 명으로 39만8000명 증가했다. 또 인천이 1.0%(+3만 명), 제주가 0.8%(+5422명), 충남이 0.2%(+3328명)의 오름폭을 보였다. 세종 인구의 증가는 지난 2019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세종청사로의 이전이 영향을 적잖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인천은 지역 내 신도시,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등이 거주민의 지속적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인천과 제주의 경우, 거주민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두 지역도 전국적 흐름인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출생아 수는 1만7926명으로, 2019년 11월(2만4185명)에 비해 25% 넘게 감소했다. 국민 평균연령은 3년10개월 전(42.6세)보다 두 살 더 먹은 44.6세였다. 남자는 41.4세에서 43.5세로, 여자는 43.7세에서 45.8세로 올라섰다.

2023-10-22 10:04: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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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양향자, "한전MCS 매년 1000억 이상 적자 전망… 유일한 대책 '한전 지갑털기'"

천문학적인 빚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적자가 예상되는 자회사 한전MCS 설립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한 한전MCS는 자구안으로 한전 수임 사업 확대안을 내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한전에 떠넘겨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배전공사 휴전 안내 △저압계기 오차시험 △복지할인 대상발굴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수임 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한전MCS에 배전 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3월 설립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다. 2018년 9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한전MCS 출연·출자 계획서'에 따르면, '한전MCS가 재무적 변동 가능성이 낮다'면서 매출액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한전MCS 설립 추진 당시 한전은 한전MCS의 매출 98%를 차지하는 직접 검침 사업이 절반 이상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정책에 따라 한전은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직접 검침을 없애고 원격 검침기를 도입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전환 시스템'을 추진했다. 한전MCS 설립 7개월 전 확정된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서도 2250만호에 AMI가 보급돼 직접 검침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한전은 '정규직 알박기'를 위해 출자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MCS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전망대로 AMI가 확산하면서 한전MCS의 매출액이 2025년에는 2022년 대비 1614억원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가장 큰 원인은 직접 검침 필요 인력 감소다. 같은 시기 직접 검침 필요 인력은 2780명에서 126명으로 9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사라진 유휴인력은 정규직 인력의 22.6%에 해당하는 69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향자 의원은 "한전은 자회사가 입맛대로 빼먹는 저금통이 아니다"며 "한전 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데 전기요금으로 배전 공사 휴전 안내, 안전 감시원으로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이 아니라 한전MCS를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2 09:26: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