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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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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속 '검찰개혁', 원 구성 장기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형식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해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처럼 여겨져왔다. 법사위를 관할하는 위원장은 원내 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호중·김기현 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단독 처리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논의해야하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의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추인까지 받았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흘만에 파기한 바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2대 범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출범 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개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이 원 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 구성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부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이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취소돼 양당 사이 간극이 좁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6-22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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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 TF "월북 추정…외부 개입 있었냐" 해경 질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가운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020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 진상조사 TF(서해 피격 TF)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 같다"며 해경을 비판했다. 서해 피격 TF 하태경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관련 사건 진상에 대해 청취했다. 하 위원장과 함께 TF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해경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공무원 A씨 행동에 대해 '월북'이라고 추정한 점을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월북한 증거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 착용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했던 점 ▲월북 의사 표현 정황 확인 등을 꼽았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A씨 실종 당시 소연평도 표류예측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추정했던 증거도 밝혔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A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해경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 스스로 (진실 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안병길 위원은 해경 측 입장 번복에도 유족 측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안 위원은 "해경이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은 "오랜 기간 아픔을 겪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서해 피격 TF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문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중간수사 결과 당시 A씨가 월북한 가능성으로 '정신적 공황에 의한 것'으로 꼽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위원장은 이에 국가인권위에 찾은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라는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사건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A씨가 생존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구조할 수 없었는지, '월북몰이' 등 피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대한 인권 침해까지 가한 점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2-06-22 13:4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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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고소 취하' 폭로, 민주당 "얼토당토 않아...오늘 만남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데 전부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한 것"이라며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민주당에서 취하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으나 권 원내대표의 폭로가 나오면서 만남이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많은 고민 끝에 협상의 끈을 놓쳐선 안 되겠다는 진심으로 오늘 중 권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할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 기사를 보았더니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유일한 사실은 지난 4월 천안함 추모 행사에서 제 옆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해서 원내 업무가 아니고 당무이니 비대위원장과 상의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확인해보니 이재명의 이(李)자도 안 나왔다고 한다"며 "사실 왜곡을 바로 잡아 달라. 권 원내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중)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 없다"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원 구성 조건과 무관하게 대선·지선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들이 있으니 서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것이 어떤지를 의사 타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 돼있는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2022-06-22 12:0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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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선 그은 김기현 '새미래' 출범…尹 정부 성공 뒷받침 목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만든 당내 국회의원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공부 모임을 두고 계파 정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미래가 출범한 것이다. 새미래는 우려 불식 차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 대안까지 마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첫 모임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새미래 가입 의원 38명, 비회원 8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참석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모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합리적·개혁적 보수 정권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제대로 확보하고 (국민) 신뢰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무능, 무식, 무대뽀' 3무(無)로 규정한 김 의원은 "그런 면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윤석열 정부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국회의원도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며 "그 차원에서 (우리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 모임에 당 소속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한 상황과 관련, 계파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듯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불편했는데 (새미래는) 그야말로 순수 공부 모임"이라며 "(모임 출범) 취지에 오해 없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계파 정치와) 전혀 아무 관계 없다. 오해도 없었는데 오해를 만든 것"이라며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에) 무슨 오해가 있나"고 재차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첫 모임에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 수준으로 공부 모임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 저도 4선 의원을 지낼 동안 여러 공부 모임에 참석해 열심히 다녔다"며 "상임위 활동이나 책보다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게 우리 철학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참석하겠다. (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직접 공부해 우리 당의 지적 수준, 지혜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임 첫 강연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총리는 연정으로 협치가 이뤄지는 독일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1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선거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셈이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당을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소통, 특히 정의당 등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했다. 한편 김 의원 주도로 만든 새미래는 향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부동산·일자리 등 민생경제 ▲기후·에너지 ▲인구변화 ▲한반도 ▲정치 혁신 등 주제로 강연과 토론도 할 계획이다.

2022-06-22 11:23: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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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위기·정치보복 대응 기구 동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중요한 2개 기구가 발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제특위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정책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대응특위가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기초해 경제 위기 대응할지에 대해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발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정책통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당은 검·경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성남시 백현동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민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보복에 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한쪽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도 정치보복위에서 다루냐는 질문에 "법부무장관 직속 인사검증관리단이 있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감사·감찰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부분인데, 검·경을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가 구성돼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인사청문특위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06-22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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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최강욱 중징계에 "개인적 소회 있으나 심판원 결정 존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photo@newsis.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후 당내 갈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최 의원의 징계에 대해 개인적 소회가 있으나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국민께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헌·당규 결정 사항에 따라 개인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지지자 격돌로 이어지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제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자 최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심으로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성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1일 최 의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박지현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선 최 의원의 징계에 반발하고 박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게시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안민석·고민정·김남국 의원 등도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서난이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못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과의 번복과으로 국민과 지지자에게 더 큰 혼란을 줬고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결정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은 문제제기한 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당 결등이 격해질수록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6-22 11:1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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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최강욱 재심 청구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란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 본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징계 결과가 나온 전날(21일)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추가로 의혹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와 함께 폭력적 팬덤과도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돼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형사고발하겠다는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처럼회의 좌표부대'들이 부끄럽다"고도 표현했다. 처럼회는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연구를 위해 만든 모임이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도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하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으나 반성을 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쇄신을 할 때마다 윽박질렀다"며 "반성과 쇄신이 없어 지선에 졌다고 해 놓고 제가 반성과 쇄신을 줄기차게 외쳐서 지선에 패배했다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이 길을 잃었다. 더 이상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며 "강성 팬덤을 업고 반성과 쇄신을 거부하는 처럼회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성큼성큼 나가야 한다"며 처럼회 해체론을 띄웠다.

2022-06-22 09:4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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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곡소리에 주유소 향한 민주당 의원들..."1800원 대로 내리도록 입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이 21일 현장을 찾아 정부가 제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정책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 대책을 입법하겠다고 자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경유·휘발유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2년 6월 20일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2111.28원,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120.85원이다. 반면 작년 2022년 6월 20일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1583.95원, 자동차용 경유는 1380.93원이었다. 즉, 전년 동일 대비 각각 33.2%, 53.5% 오른 것이다. 고유가 행진이 산업 전반과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 허용 한도인 3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 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표를 들어 보이며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 76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초과 이익 최소화·기금 출연 통해 환수 등을 추진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양천구 셀프 직영 주유소 찾은 의원들 박홍근 원내대표화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은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에 있는 셀프 직영 주요소를 찾아 주유소 관계자에 현재 상황을 청해 들었다. 박 원내대표가 직영 주유소를 찾는 손님이 많냐고 묻자 관계자는 "국민이 유류세 인하는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그 다음날 바로 가격이 내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제 아내가 최근 차에 기름을 넣고 나서 저에게 과거 꽉 채우면 10만원~1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채우면 한 칸이 그대로 비어 있다고 한다"며 "그러니 몇 만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관계자도 "지금은 60리터를 꽉 채워 넣으면 12만원 정도 하는데 과거엔 한 10만원 정도면 가득 채웠던 것 같은데, 한 2만원 정도가 인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로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냐고 묻자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인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알겠지만, 자영 주유소 같은 경우 탱크에 매입분이 남아 있으면 바로 인하하기 어려워서 서서히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 서 있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작년 이맘 때 리터(ℓ)당 휘발유가가 소비자 기준 1500원 대였는데 그게 지금 2200원 정도"라며 "체감 물가가 엄청 올랐다. 시민들의 감당할 수 있는 1800~1900원까지 낮아져야 하는데 법정 최고 세율까지 낮아져도 서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대로 유류세를 37%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57원, 38원씩 인하된다.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졌고 물류·유통 관련 업계도 부담이 늘어났을 것이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 세율 인하 폭을 최고로 잠깐 올리는 정도로 해선 될 정도가 아니고 장기적인 것까지 감안해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국회를 빨리 열어야 이후 유가안정대책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석유협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자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민석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어느 쪽이 되던 문제는 국회를 빨리 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최고 30%의 인하세율을 70%로 확대하고, 100% 인하안까지 고려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실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70% 인하안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에서 100% 인하안(서병수 의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0일) 유류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필요한 경우 현행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70%로 확대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연료 가격 상승으로) '9유로' 교통 패키지를 발행해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유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의) 개인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 연방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생활비가 오른 독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유로(약 1만2000원)로 한 달 동안 독일의 대중교통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정동채 대한석유협회회장은 "고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서 비롯된 공급 불안으로 인한 외생 변수 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정유회사도 좀 더 유가를 완화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국회의장을 선출해 원포인트 국회도 하겠다"며 유가를 1800원대까지 떨어뜨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에게 기금을 출원하게 할 것이냐는 물음엔 "업계하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익이 났을 때 기금 형식으로 활용하는 전례와 시스템이 있어서 오전 원내대책회의 때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으나 (박 원내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내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씀했다"며 "당이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현장에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은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서 더욱 더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내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평했다.

2022-06-21 16:0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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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특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국민의힘이 당정이 원팀이 돼 민생 부담을 위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5만 t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 및 민생 부담을 덜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류 위원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안에 대해 "오늘 논의 과정에서 100%를 하게 되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원 구성이 된다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추가로 발의될 수 있다"며 "서 의원이 발의한 안과 배 의원이 발의할 안, 또 다른 안들에 대해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개를 발표했고, 그저께 정부에서 1개 품목에 대해 국내 항공유를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가특위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물가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개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올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류세 인하만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엔 택도 없다'는 지적과 '유류세 인하 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현재 정부와 특위가 함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사안들을 체감할 수 없겠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방안을 검토하자는 부분들은 다음에 정부가 그 방안을 갖고 설명하고 보고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유류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2022-06-21 14:49: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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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걸린 이준석 윤리위 징계 논의…당 내홍 분수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당의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당 윤리위원회가 현직 대표를 징계하는 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발생한 당 내홍도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안에 오른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으로부터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당 내홍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다. 윤리위에 이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되는 제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가지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대표가 경고 조치만 받더라도, 윤리위가 관련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만큼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라섰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처음 제기한 이 대표 의혹 관련 증거가 충분한 만큼,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과 수사기관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 징계를 주장하는 쪽은, 의혹이 있는 만큼 명백하게 조사해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윤리위가 의혹을 두고 원칙에 따라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상자들에게 법적 책임과 별개로 탈당 권고한 것과 같은 잣대를 말한 셈이기도 하다. 반면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만 갖고 윤리위가 징계 결정하는 게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다린 뒤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 뭐가 실체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누가 문제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그걸 갖고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 후에 진행된 과정들, 증거가 무엇인지 다 보고 나중에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안을 두고 항명하는 그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윤리위 결정이 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모양새 자체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결과에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는 징계 사안인 의혹에 대해서도 무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22일 오후에 맞춰 가세연 측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 공개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2022-06-21 14:45: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