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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방식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료는 50만원이다.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나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당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성범죄자나 선거사범 등 공천 배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배제 원칙도 정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로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뇌물죄, 조세죄,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심사 결과를 통해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공천 작업에 착수, 이달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04-16 08:57:04 조현정 기자
7월 재보선 이미 5곳 확정…최대 20곳 '미니총선'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이미 박탈당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돼 국회의원의 '결원'이 예상되는 선거구까지 더하면 7·30 재·보선 지역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선이 속속 진행 중인 새누리당에서는 15일 사실상 3명의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은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됐으며 경기지사 후보도 남경필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중 1명으로 결정될 상황이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 나선 곳이 서울(정몽준 ),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인천(유정복),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 6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이용섭), 경기(원혜영·김진표), 전북(유성엽), 전남(이낙연·주승용), 제주(김우남) 등 5곳에서 현역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다. 또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태안군(성완종·새누리), 전남 나주(배기운·민주), 전남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등 4곳이 3심에 계류 중이며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새누리), 인천 계양을(최원식·민주), 전북 전주완산을(이상직·민주) 등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2014-04-15 13:44:55 조현정 기자
여야, 남재준 사과에 "국정원 흠집내기 안돼" vs "해임해야"

여야는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장이 직접 환골탈태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한 만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활동 자체가 매도돼선 안 된다"며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 원장은 더이상 국정원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남 원장을 싸안고 도는 게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3급 직원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꾸몄다면 국정원은 사설탐정 집합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국정원장이 핫바지로 앉아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며 남 국정원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남 국정원장은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4-04-15 13:24:2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