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 유족도 필요하면 참여"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유족도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이틀째 진행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확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진상조사위에 여야는 물론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21 13:39:18 조현정 기자

[6·4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 민심 요동…선거 최대 화두는 너도나도 '안전'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6·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21일 원전 안전 확보,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 안전예산이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1000억원 줄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서울은 위험한 도시'라고 박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정 후보는 안전 교육훈련 예산 6조원 확보와 함께 안전기획관리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안전체험관을 찾아가 지진상황을 체험하는가 하면 하수관로 속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안전 서울'을 모토로 선거 캠프를 연 데 이어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관련 예산 2조원 추가 확보, 지하철 노후차량과 노후 시설 전면 교체, 시장 직속 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등 10대 안전공약을 내놨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워게임 재난안전센터(가칭)' 설치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영국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NRA)와 같은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를 각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부시장을 안전 전담 책임관으로 두기로 했다.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인천 재난위험평가제'를 도입해 예방에 우선 정책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선거 운동의 첫 방문지로 고리원전을 선택할 정도로 원전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안전진단 후 1호기의 즉각 폐쇄와 실시계획이 승인된 신고리 5, 6기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장 대신에 재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안전과 생명의 도시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 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 통합 지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안전관광을 위한 전세버스 알림정보 시스템',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장 후보는 '재난방재 예산 2% 확보' 등의 안전 공약을 내세웠다.

2014-05-21 11:26:54 조현정 기자

세월호 여파 소상공인 특별자금, 음식·도소매업까지 확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 여행·운송·숙박업종에 한정된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선 신·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역 신보를 통해 3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 편성한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 시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의 내수침체가 장기화할 위험에 직면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등락폭이 심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4-05-21 10:30:37 김민준 기자

정갑윤,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21일 국회부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 정치'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거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국민의 눈에는 아직도 성에 차지 않고 국회 불신의 벽은 높아져만 간다"며 "부의장이 되면 무엇보다 '바름'을 제일로 삼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약으로 ▲상임위갈등조정회의 정례화 ▲국감증인 불출석 문제점 개선 ▲ 통일심의자문위원회 신설 ▲상시 열린국회 운영 등을 제시했다.

2014-05-21 10:29:54 조현정 기자

김한길 "대통령 눈물은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통령의 대책은 너무 빨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실종자 수습도 끝나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 전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상처를 잘 살피지도 않고 처방을 성급하게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 "소 잃고 외양간 없앤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국가안전처 100개를 만들어도 안전한국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말도 없었다"며 "청와대는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1 야당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께서 왜 이리도 성급하게 대책을 꺼내놨는지 의아하다"며 "일부 지적처럼 이번 대통령의 담화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결단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05-21 10:25:48 조현정 기자

현오석 "상반기 재정 7조8천억 확대…세월호 경기침체 회복 노력"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수십 년간 쌓인 비정상적인 관행과 광범위한 안전불감증, 잘못된 기업문화가 합쳐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행·숙박업계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기준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7조4000억원 확대해 146조6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라며 "여행, 운송, 숙박업계에 대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현장금융지원반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차질 없게 추진하고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지원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1 09:21:22 김민준 기자

내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이 선출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2014-05-21 09:19:21 조현정 기자

국회, 세월호참사 관련 이틀째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김도읍, 박명재, 이노근, 이우현, 김현숙 의원, 야당에서는 한명숙, 김광진, 도종환, 부좌현, 최민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이날 현안 질문에는 정 총리 이외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사고 현장에서 참사 수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불참, 차관과 차장이 대신 출석한다.

2014-05-21 08:41:14 조현정 기자

정몽준 "압축복지 정립"vs 박원순 "복지 투자는 낭비 아니다"…토론 2라운드 '팽팽'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복지 정책·장애인 정책 토론에 잇따라 참석하며 20일 2라운드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와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 개발 비전과 이념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은 두 번째 대결이다. 다만 개별 후보 초청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두 후보 간 동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후보는 "복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1977년 선친께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의 시대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압축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통·반장, 배달원 등으로 '나눔이웃' 1만명 육성 ▲서울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확대(68%→100%)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싱글맘 아동양육수당·생계비 지원 강화 ▲종로·영등포·청량리 지역에 어르신 건강센터 설치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복지 정책 철학을 밝히며 "시민 삶의 질, 복지 수준이 제대로 보장돼야 나머지 경제도 발전하고 창조, 혁신, 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복지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복지플래너 두 배 증원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추가 ▲중증외상센터 2개소 설치 ▲우리 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노인·장애인 가족 돌봄 주부휴가제 시행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마을 50곳 설치 등을 언급했다.

2014-05-20 22:23:35 김학철 기자

[포토] 고등학생에 안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20일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5길 충암고등학교를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한 학생이 안아서 들어 올리고 있다.

2014-05-20 18:11:2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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