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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불발…후반기 재논의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날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소위는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위는 또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05-27 14:41:4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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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원순, 농약급식 공방…"사과해야"vs"안전 절차 잘 수행하고 있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26일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각종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서울시 안전대책, 개발공약, 서울시 발전방안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 후보는 서울시내 학교의 친환경 급식문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거론, "무상급식에 잔류농약이 포함된 식재료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다. 박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말해주셔야 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농약잔류량이 파악돼 전량 폐기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허위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후보는 "잔류농약이 나온 것을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등이 밝혀낸 것이다. 그래서 전량 폐기를 했고, 학교에 배달되지 않았으며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는 이념 문제를 놓고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십개 진보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키고 수십억원의 운영비까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우파 단체들도 함께 입주해 있다"며 "여기는 세계적인 창업 혁신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좋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프랑스 총리 부인도 이런 것을 프랑스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좌파우파 이것도 문제지만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킨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법적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이념공세, 색깔론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5-27 09:29: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