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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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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이런 협상 본 적 없어"…여야에 쓴소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여당과 합의하려고 한다'는 문안을 써서 유가족 대표와 이야기하고 거기서 합의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시작되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유가족의 동의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나도 야당 10년, 야당 원내대표도 2번 해봤다.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여당에게 유가족을 설득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을 배려한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당에게도 강조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추천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안 받으면 특검 자체가 안 된다"며 "합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할 시간에 구조를 못 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를 탄생시킨 당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20 10:08: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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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임시국회소집 단독요구…'방탄국회'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는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19일 회기가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국감 분리 실시 관련 법안,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 않은 20, 21일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국회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따라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4-08-20 07:15:15 조현정 기자
여야 합의 세월호법, 유가족 '반대'…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0건

7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과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 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채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7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이 자동 폐회됐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처리 없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26일부터 31일까지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법안 처리도 물 건너 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언법',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경제·안전·민생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4-08-20 01:02:3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