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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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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연일 '헛바퀴'…오후 협상 재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 등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경우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기본 1년을 활동 기간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진상조사위를 오래 존속시키기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최소한 1년을 더해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상 및 보상 문제도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만날 예정이다.

2014-07-28 13:33:0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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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D-2 수도권 역전극 총력…반바지 유세vs세월호법까지 '투트랙' 공략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28일 각각 경기도 평택과 김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반바지' 유세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전원은 오전 평택을 유의동 후보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흰 반바지·반소매 티셔츠와 빨간 카우보이 모자, 빨간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과 수원벨트에서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효과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동작을 등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변에 가깝게 높았을 뿐 아니라 최근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동작을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며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종북연대', '막장연대'라며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지역을 발전시킬 지역 밀착형 민생 후보를 뽑을지, 아니면 야합과 구태로 얼룩진 정쟁꾼 후보를 뽑을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며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당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승리를 위해 어떤 수단도 동원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 총공세와 세월호 특별법 관철이라는 '양대 화두'로 막판 전열을 정비했다. 대부분 열세로 분류되던 수도권 6곳의 판세가 최근 경합으로 바뀌면서 해당 선거 현장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세월호 참사 문제를 겨냥한 당 차원의 공중전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소속 의원들을 '선거 지원팀'과 '협상 독려팀'으로 나눠 재보선 유세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라는 '투트랙'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주저앉고 있는데 이번 7·30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로써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평택을 정장선 후보와 수원정 박광온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도 각각 부산과 충청권 일정을 소화한 뒤 수도권 선거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김포와 수원병, 박 원내대표는 수원을을 각각 맡는다.

2014-07-28 11:24:5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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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2…여야, 수도권 총력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28일 각각 경기도 평택과 김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 후보의 지역 공약 이행을 약속한다. 이어 김무성 대표 등은 오전에 평택 팽성 5일장을 방문, 서부역 앞 유세를 통해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유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수원 영통을 찾아 임태희 후보와 2층 버스를 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면서 유권자를 만난다. 이후 서울 동작을 지역으로 이동해 나경원 후보의 중앙대병원 앞 유세, 흑석시장 방문, 상도골목시장 앞 유세, 숭실대 앞 퇴근 인사 등의 일정에 동행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경합 열세' 지역으로 자체 분류하는 경기 김포에서 상임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두관 후보의 막판 추격전에 힘을 싣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전에는 사전투표율이 최저를 기록했던 부산 해운대·기장을 찾아 윤준호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경기 김포로 이동해 김두관 후보 유세를 돕는다. 이날 수원 팔달에서 손학규 후보 지지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07-28 09:00: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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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결단 리더십에 달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정 열심히 하면 기회 올 것" "도정을 충실히 잘 하면 대권 도전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든 일에 숨김이 없는 그의 솔직한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홍지사는 차기 대선의 키포인트로 '결단의 리더십'을 꼽았다. 그가 최근 제시한 2기 도정이 대선에 초첨을 맞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답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자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 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경남지사로 도정을 잘 이끌고, 성과에 대해서 도민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결국 리더십과 함께 시대 정신의 문제인데,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 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근 2기 도정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안전한 경남'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남' ▲문화와 복지·환경이 어우러진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도청 서부청사 개청,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뤄진 '낙후한 서부지역 대개발'과 경남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4년내 마무리해 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 지사는 대단위 개발계획과 함께 서민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희망울타리 지킴이, 홀로 사는 어르신 5~10인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숙식 장소 지원, 시력 찾아주기,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의 흐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대권을 향한 2기 도정의 스타트는 이미 성공적으로 끊었다. 미국 폭스사와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 등과 함께 경남 진해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2기 도정의 성공이 그의 대권 가도에 어떤 힘이 돼 줄지 관심을 모은다.

2014-07-28 07:30:28 조현정 기자
여야, 세월호 증인 협상 결렬…내일 재협상

여야가 다음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7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사고 초기 구조 및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증인들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 채택하는 문제에서는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 오전에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의를 벌였으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핵심 쟁점은 앞서 기관보고에 출석했던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이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양측은 이날 협상 초반에만 해도 세월호 선원이나 해경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유병언 수사와 관련된 수사 당국 관계자들까지는 순조롭게 의견 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창장, 우형호 전 전남순천서장 등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됐으며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의 경우 여당에서 난색을 보여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8일 서로 진전된 입장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면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7 22:34:3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