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병석 의원, 임내현 의원, 박수현 의원, 김관영 의원 공동주최로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는 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 최문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건설산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졌던 입찰담합이 시장경제의 본질인 공정경쟁에 반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하에, 현행 입찰담합 제재의 개선을 통한 실효적이면서도 강력한 담합근절방안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건설산업 분야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일자리 창출에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 분야를 대표하는 학계·연구계·법조계·시민계·노동계·정부부처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건설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담합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고,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공정경쟁 및 준법경영 실천의지도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