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일 국회 본회의 정국 분수령…여야 정상화 모색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정기국회가 4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본회의가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항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국회는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단독 개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최후의 선택"이라며 "내일(26일)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들이 최대한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26일 본회의 개최 요청서'를 전달하고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강행 의사에 강력 반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을 만나 "집권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용 의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거듭 압박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6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여야 협상이 잘 풀릴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29일로 사흘 정도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는 29일을 등원 날짜로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다면 첫 본회의 날짜를 미룰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25 14:20:35 조현정 기자

새누리 혁신위, 홍준표·원희룡 자문위원장에 임명

새누리당은 25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소설가 복거일씨와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7명을 추가로 보수혁신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혁신위원으로 위원 명단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끝에 자문위원장으로 자격을 바꿔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30 재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나 의원과 소설가 복거일씨,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용 전남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 송정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김정미 베트올 대표 등 7명을 혁신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김문수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혁신 위원 가운데 18명이 확정됐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당에서 혁신위원장을 했던 분들을 혁신 위원으로 모시면 그 때 연구했던 내용을 갖고 더 깊이있고 빠른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갖고 홍준표·원희룡 지사와 나경원 의원을 모시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6개월 안에 모든 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분으로는 회의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 분 둘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 홍·원 지사는 자문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09-25 13:23:26 조현정 기자

전병헌 "통신비 미납액, 2조원 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미납 요금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조9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통신사들은 2~7개월 가량 미납액을 직접 관리하고 이후 연체액은 정보통신진흥협회로 이관해 관리한다. 현재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 요금은 99만건에 1893억원,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미납금은 379만건에 1조7907억원으로 조사됐다.

2014-09-25 10:22:01 조현정 기자

"기재부, 통일 비용 관련 회의 5년간 0건"

정부가 2010년 통일세 등 통일 비용 마련 대책에 대해 본격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통일 비용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이와 관련한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년간 통일 비용과 관련해 검토 및 회의를 한 기록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통일 비용과 관련,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통일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 연구용역'을 한 차례 진행했으나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제라도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적극적인 논의와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2014-09-25 10:20:55 조현정 기자

새누리, 공무원 단체에 연금개혁 입장 공식 요청

공무원연금 국회 토론회가 공무원 단체의 방해로 무산되자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25일 복수의 공무원 단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및 공감 여부'와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회신 예정 일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공투본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공식 의견과 대안을 요청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9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석한 공무원 단체의 방해로 무산됐다.

2014-09-25 10:11:46 조현정 기자

이완구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 나라, 정상 맞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사일정 참여 거부로 정기국회 공전이 4주째 계속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 나라가 과연 온전한 나라인가,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구상에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느냐.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느냐"라며 "법안 처리와 국감이 안 되고 예산 심의가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 예정인 90여 건의 안건 중 절반 정도가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당의 본회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014-09-25 09:57:41 조현정 기자

새누리, 교육·여성·외교·통일 분야 당정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현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하고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점검한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여성가족부 소관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외교부·통일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정기국회 처리 법안들과 예산안을 검토한다. 통일부에서는 류길재 장관이, 외교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주 순방에 동행한 윤병세 장관을 대신해 차관들이 참석한다.

2014-09-25 09:07:57 조현정 기자

문희상, 오늘 유가족 면담 "세월호 특별법, 모자라더라도 이해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국회의원이 의회를 떠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 점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오래 했고, 아이 키운 아버지로서 그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슬프다"며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60일이 넘었는데 아직 특별법을 못 만드는데 대해 이룰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시간 가능한 한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보상, 사후 대책 등의 전반적 문제는 법률적 형태로 나오는 만큼 여야 합의를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노력하는 것이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의회를 떠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분의 뜻을 100% 보장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2014-09-24 18:22:53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김성주 한적 총재 선출, 낙하산 인사의 화룡점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새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사 참사에 이은 소식이라 더욱 허탈하고 당황스럽다"며 "한적 총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김 회장은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수석의 사퇴와 관련,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전 수석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2014-09-24 17:09:38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혁신 작업을 담당할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4선 중진인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원 의원의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 "실천 가능한 혁신 과제에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원내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남북 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당 정치혁신실행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온건한 합리파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은 편이나,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계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원 의원은 향후 문 위원장과 함께 논의해 정치혁신실천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을지로위원회(우원식), 공정언론대책특위(신경민),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조정식), SNS유언비어대책위원회(김현미), 의료영리화저지특위(김용익) 등을 재승인했다. 위원장은 모두 유임됐다. 또 원내에 설치해 운영됐던 남북 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성곤)와 원전대책특위(문재인)는 당 차원의 위원회로 격상시켜 구성하기로 했다.

2014-09-24 13:27: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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