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여군 상대 성범죄 4.5배 증가"

지난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 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의 경우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권 의원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 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07 15:57:58 조현정 기자

오늘 국정감사 시작…여야, 세월호 대응·증세 논란·사드·전작권 재연기 놓고 공방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672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공식 준비 기간은 엿새에 그쳐 부실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 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며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07 15:23:12 조현정 기자

野 원내대표 경선 '합의 추대론' 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후보자들간 단일화를 통한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 경쟁 구도는 친노·범 구주류 그룹의 우윤근, 이목희 의원과 신주류 그룹의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 4파전 구도로 잡혀 있다. 중도온건파 모임인 '민집모' 소속 김동철·최원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내 분열과 비민주성, 불공정성을 극복하고 선명한 원내 투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집단지성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에도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해 추대를 주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합의 추대 대상에 대해 "다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도파 내부에서 '소외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비노 진영 후보 추대론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집모 등 중도온건파 의원 10여 명은 전날 만찬 회동을 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 구성의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노 후보 합의 추대론'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난색을 표명하자 직접 전면에 나섰다. 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오전까지 만남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당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자"며 '경선 없는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여기에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윤근 이목희 VS 이종걸 주승용 누구로 추대할까. 만약 경선 후 운동장이 더 기울었다면 또 파동이다. 국민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져 주면 이기고 당이 산다"며 "한 세력이 독식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의 추대로 원내대표가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단일화 요구 목소리는 경쟁을 지양하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계파간 불균형을 제기하며 사실상 친노 진영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계파간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014-10-07 15:03:1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부채 많은 공공기관 억대 연봉자 2356명 달해

부채가 많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2356명(2012년 기준)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가 과다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가 2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2억원이 넘고 직원 1인당 연봉도 평균 7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기관마다 연봉이 8000만~9000만원인 직원도 많아 수년 내 억대 연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140조원대의 부채를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억대 연봉자가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직원 6100명의 2.6%에 해당하는 숫자다. LH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574만원이었다. 부채가 60조원 규모인 한국전력공사는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266명에 달해 전체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았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7303만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채가 50조원에 육박하지만 기관장 연봉은 3억원이 넘고 전체 임직원 6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45명(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 30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36명이었으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었다. 한국철도공사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빚이 2조원이나 늘었지만 억대 연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40명이었던 억대 연봉자는 2011년 85명, 2012년 102명으로 늘었다. 철도공사는 억대 연봉자 명단 제출도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임직원 216명 중 30명이 억대 연봉자로, 집중 관리 대상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 비율(1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마치 주인 없는 공(空)기업인 양 국민 세금에 기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07 14:26:5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국내 유통 분유 대다수 나트륨 기준치 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유 대다수가 나트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시중에 유통 중인 상위 4개 업체의 분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0∼6개월 이하의 영아가 먹는 분유 26개 제품이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을 107~18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제조방법에 따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 본 결과 N업체 제품은 128~200㎎, M업체 제품은 108.8~210㎎이었다. 또 H업체 제품은 116.5~195㎎이고 P업체는 128~210㎎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은 M업체의 1개 제품과 H업체의 2개 제품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배 정도다. 영아 때 먹는 분유부터 짠맛에 익숙해지면 식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2014-10-07 13:14:17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지난 7월까지 3년간 인육캡슐 6만정 이상 적발

최근 3년간 인육캡슐이 6만 정 이상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117건 6만6149정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인육캡슐은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말려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는 자양강장제 등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 등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검증도 없고 각종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는 적발된 것보다 2배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4-10-07 13:13:48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최근 3년간 임상시험 부작용 476건 발생

보건당국이 의약품 임상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476건의 중대 이상 약물반응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 이상 약물반응 보고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제약사 등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부작용 476건 가운데 375건은 입원했으며 7건은 생명 위협, 49건은 사망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임상시험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3:13:21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문체부, 공연료 지원한 사업자 임금체불 사실도 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습 임금체불 공연 사업자에게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4년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넌버벌쇼 '점프'의 공연 기획사에 공연료로 국비 5억2000여만원, 지자체는 4억5000여만원 등 총 9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점프'는 택견·태권도 등 전통무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2003년 초연 후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아 2006년부터 상설전용관을 설치해 공연했으며 그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하는 등 연간 매출 100억 원을 올리며 공연계의 글로벌 브랜드로 '제2의 난타'로 불린 공연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출연진과 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간 문체부는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 공연료로 국비 5억238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연 유치한 광역·기초단체들도 문예회관을 통해 4억577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까지 '점프'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수년 간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독점체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예술인들은 일한 대가인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및 산업계의 임금체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국고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2:10:13 김수정 기자

[2014 국감] 3년간 보복 범죄 2배 이상 증가

최근 3년 동안 보복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 범죄 및 신변 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2건이던 보복 범죄는 지난해 396건으로 144% 늘어났다. 신변 보호 요청도 같은 기간 85건에서 148건으로 74% 증가했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요청은 매년 1~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나 증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만 신원 노출이 방지된다"며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 보복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1:27:43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지난해 위해 식품 회수율 고작 30%

지난해 위해 식품이 3분의 1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해 식품 생산량 62만2650㎏ 가운데 회수돼 폐기된 물량은 18만2509㎏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위해 식품 회수율은 29.3% 정도이며 지난 3년의 평균 회수율도 33.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수입식품과 영세업체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식약처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약 130만 개 품목 중 586개 품목(0.045%)만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2014-10-07 11:21:43 황재용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