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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법 개정 당정협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오른쪽),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 등이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5년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2015-08-06 08:57:59 손진영 기자

박영선 '이명박 정부, 롯데 특혜 의혹' 다시 제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순환출자가 재벌 탄생부터 정경유착과 부패 고리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법안통과에 비협조적인 사이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골목상권에 침투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이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법안을 지체시킨 것은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상권을 매입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야당이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2010년 11월 법을 바로 통과시켰다. 그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2015-08-05 19:48:59 송병형 기자

최근 5년간 조울증 환자 42% 증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조울증을 앓는 환자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울증 환자가 7만5616명으로 2010년 5만356명 대비 42%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전체 환자의 40대가 20.9%로 가장 많았고 30대(19.2%), 50대(19.7%), 20대(15.6%)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증가속도를 보면 80대 환자가 2010년 대비 215% 증가하고 70대가 79%, 60대가 51% 늘어나는 등 특히 고령층의 정신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는 여성 조울증 환자가 지난해 전체 환자의 58%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울증이 노년층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각박한 현실을 대변한다"며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5-08-05 19:37:31 윤정원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원격의료 다시 탄력받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진엽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가운데 5일 과거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진료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 예정자는 과거 원격진료 시스템 특허까지 출원했던 인물이다. 정 장관 예정자가 원장으로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08년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원격의료에 관심 있는 의료진과 엔지니어들을 초대해 원격진료 활동과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이천의료원과 함께 화상 의료 상담을 시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6월 메르스가 범람할 때 제기했던 원격의료 관련 법안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는 의사-환자 간 감염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근거 삼아 이번 복지부 장관 내정이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 교수를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유가 원격진료와 IT를 의료에 융합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의사 출신 장관이 총대를 대신 메고 의료계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 내정자를 방패막이 삼아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의료계에 팽배해 있다"며 "보험정책을 통째로 수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정책전문가가 아닌 임상전문가가 내정된 것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이나 부디 소신껏 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역시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에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잠잠했던 원격의료 시행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의사 출신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의료계가 잠잠해 지는 게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더 큰 의사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5 16:20:24 윤정원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 '유신 회귀'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과서 발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화를 통해 오히려 편향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화를 통해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풀을 형성해 균형 있는 시각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게 현재 우리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70년대 유신시대의 유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들고나온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태도"라며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백해무익한 발언"이라고 했다.

2015-08-05 16:20:01 윤정원 기자

정치권 "롯데 해외법인도 손보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는 해외법인도 손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일명 롯데 해외법인법)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해외 상호출자규제가 안 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해외법인에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할 경우 공정위에서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그룹은 거미줄 방사형 상호출자로 국내 상호출자 459개 중 416개인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해외법인 상호출자도 함께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 규제 법시행 전 9만8000여 개이던 롯데그룹의 상호출자를 416개로 줄이는 등 상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해외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05 16:02:33 윤정원 기자

당정, 재벌 지배구조 개선 착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6일 회의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재벌 그룹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회의에서는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현재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다.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 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회의에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롯데의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순환출자 때문으로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번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롯데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며 "또한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주로 매출을 낸다면 지배구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돈 앞에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런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가 그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공식 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기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손가락 경영도 근절돼야 한다"며 "세금조사도 철저히 해서 롯데의 세금탈루 여부를 분명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08-05 16:02:10 윤정원 기자

문재인, 권역별 비례제-오픈프라이머리 '빅딜' 제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권역별 비례제를 수용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꽉 막힌 여야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두 제도의 빅딜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기준 등 3가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논의 방식은 국회 정개특위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각자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선관위의 제안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2015-08-05 13:47:43 윤정원 기자

김무성 "문재인 제안 수용하기 어려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일괄타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부분에 대한 개혁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각 공천, 선거구제와 관련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례대표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왔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별세한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문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 문제를 연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름대로 이점이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퇴색시킨다"며 "또 이를 채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에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08-05 13:47:17 윤정원 기자

6일 롯데대책 당정회의...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2015-08-05 09:45:2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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