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찍어내기'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6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법안은 소홀히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재의결 불참은 공식화했지만 크라우드펀딩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동원령을 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지난 한주동안 여야가 보인 행태는 한마디로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로 요약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7건의 법안을 포함해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 자체 법안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최종 심사되는 곳이다. 법사위가 업무를 게을리하면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이라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7건의 타 상임위 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2소위(타 상임위 소관 법안 심사)에서 개의한지 불과 15분만에 모두 처리됐다.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법안2소위는 1일 열린 회의에서는 하루 종일 예정된 29건의 안건 중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21분 개의한 1일 회의는 오전 회의시간 동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을 상정해 논의만 하다 오전 11시 30분에 정회했다. 오후 2시 41분에 속개한 회의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여야 간사 두명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한두명 씩 회의에 들렀다가 다른 볼일이 있다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정원의 과반수에도 못미치니 헛일이었다. 의원들을 대신해 보좌관들이 내놓은 해명은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으로 인해) 원래 소위 일정이 하나도 없어 다른 일정들을 잡았는데 국회가 갑자기 정상화되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위원장의 재촉에 하루종일 모시는 의원들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법안2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는 50여명의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하루종일 대기했다. 이들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아리랑TV 사장도 있었다. 모두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자 긴 시간 대기했지만 한 마디도 못해보고 어두워진 국회를 떠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