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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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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 대혼란 '째깍 째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획정 시한(지난해 11월 13일)을 넘기면서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없이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은 물론 출마 지역도 모른채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명단 작성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 세부 내용은 물론 처리 순서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를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의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62곳의 지역구 중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선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제는 선거구 처리 지연이 쟁점 법안과 연계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선거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거구 처리를 빌미로 쟁점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선거구 우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라 총선 연기 등 일정 차질이 우려되자 여야는 18일 오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일괄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처리, 23일에는 노동 4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따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어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경우 선거구 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도 뚜렷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무효 첫 날을 맞은 지난달 1일 현행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구 246·비례대표 54석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구조 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달 8일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선거구가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여야 한다는 얘기다. 획정위 검토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3+3 회동'이 선거구 무효 사태를 매듭지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합의 불발에 따라 내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재외국민 투표 일정 차질은 물론 선거를 연기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17 17:22: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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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에…與 "구구절절 옳은 말씀" 野 "기대 못 미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마다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연설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대국민 신뢰, 대북 경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 평가, 야당에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등 뒷받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구절절 너무나 옳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대신 해주셨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시의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당한 표현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위안도 해주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자는 호소도 해줘서 아주 잘 된 연설로 본다"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간절하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니까,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박한 평가를 내놨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겠는가. 논평할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사양하겠다"며 연설에 대한 평가 등 반응을 자제했다.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언급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연설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2016-02-16 17:33: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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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5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4·13 국회의원 총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여서 북한발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본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다 남북 관계 변수도 산적해 있어 곳곳마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여야는 일단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테러방지법과 일부 문구의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북한인권법 등에서 거리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 법안으로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의 물꼬를 틀 경우 선거구 획정에 이어 핵심 법안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 여파부터 누리 과정 예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 처리의 고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와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우회로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이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꼬인 정국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2016-02-14 21:16: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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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상황에서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 등 우리 측이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이 상황 타개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선거 캠프마다 선거법 주의보가 발령됐다. 상대 후보의 밀착감시는 물론 선거 캠프 내 '내부자'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 ▲중국 증시가 15일 춘절(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10일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월가 헤지펀드 세력과 중국 금융당국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기지를 노리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산업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약 22만여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 대수는 2012년 9만2584대에서 2014년 15만7810대를 기록했다.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그랜드 i10'과 'K3000'이 나란히 지난해 전체 판매 1·2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일본 도요타를 앞질렀다. ▲SK는 2015년 한 해 동안 회사 매칭 지원을 포함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56억6000만원을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20Gbps급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고 밝혔다. 금융 부동산 ▲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영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인증 방식의 스마트 ATM을 선보이고 있다. ▲ 지난해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두고 다시 맞붙는다. 증권가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현대증권 인수전은 KB금융과 한국금융뿐만 아니라 키움증권과 사모펀드에서도 관심을 보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 한화건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미국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기류를 예의주시하면서 올해 손익분기점(BEP)과 캐시플로우(현금 흐름)의 내실경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통 라이프 ▲오뚜기 진짬뽕이 출시 넉달만에 누적판매 5000개를 달성했다. 진짬뽕은 설연휴 이전 이미 5000만개 판매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15일 출시된 진짬뽕 은 출시 후 50일만에 1000개 판매 고지를 넘어섰고 두달만에 2000만개, 석달만에 4000만개를 돌파하며 중화풍 라면 시대를 선도해왔다. ▲빙속 여제 이상화가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 이상화는 14일(한국시간)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500m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74초8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브리트니 보(미국·75초663)와 장훙(중국·75초688)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로 그 뒤를 이었다. ▲OEM, ODM 전문기업인 한국콜마가 1조클럽에 가입했다. 화장품업계에서 1조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콜마는 OEM사 최초로 1조클럽에 가입하면서 화장품업계 역사를 새로 썼다.

2016-02-14 18:29:26 연미란 기자
정부 "영유아·취약 계층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

정부 "영유아·취약 계층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 정부가 그동안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혀 왔던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한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교역은 물론이고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위해 중국에 '제재의 구멍'을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자 보건과 영유아 지원에 참여해왔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이상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접근했지만 이젠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16-02-13 14:23: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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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베일 벗은 공천룰…뇌물수수·성범죄자 아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12일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한 후보 공천에 뇌물수수를 했거나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제외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룰이 담긴 당규를 의결, 총선 후보 공천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당은 다만 부격적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자격 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세칙을 정해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아무리 오래되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적격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을 뒀다.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 중심으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 등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 일정상 결선 투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 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추가 인선도 결정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부본부장, 양윤녕 전 민주당 의원,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장환석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임명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총선공약책임자로 지정하고 따로 임명하기 전까지 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책임지기로 했다.

2016-02-12 13:55: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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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됐지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북한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정국이 한 데 뒤섞여 정치권의 퇴로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잇따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쟁점 법안의 이견 좁히기는 커녕,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 이후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문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꼬인 매듭 풀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지도부 회동을 열어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고 다음 주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와 법안 연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회기 내에는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극적인 협상 낙관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면 늦어도 17~18일께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는 점도 여야의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은 쟁점법 우선 처리에, 야당은 선거구획정 처리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다. 변수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반응이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정쟁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차원적인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할 예정인만큼 이날이 여야 협상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16-02-11 18:00: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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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제2의 금강산' 되나…향후 전개과정 전망은?

[메트로신문 유현희 연미란 기자]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이번 조치가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강산 전철 밟나…퇴로 막힌 개성공단 금강산은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 이후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박 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보장,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3대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2009년 최고 수준의 신변안전을 약속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올해로 9년째 답보상태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대부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 10년차를 맞은 2013년에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다섯 달 가량 공단을 폐쇄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12년 간 중단과 재가동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폐쇄'를 전제로 한 중단에 방점이 찍힌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단정상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로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압박용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보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제재가 오히려 우리 측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미·일 '강력 대북제재' 조치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북한의 유사한 도발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미일 정상이 뜻을 모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선언격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하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전 미국·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정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성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골자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 차원의 다양한 제재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북확성기 방송·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독자적인 대응 외에 안보리 제재와 함께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양자·다자 제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비상'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입주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다만 폐쇄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단 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기업들은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패션기업 신원은 개성공단 생산물량을 다른 생산기지로 옮겨 생산할 방침이다. 이미 2013년 한 차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경험이 이번에는 약이 됐다. 신원 관계자는 "봄, 여름 시즌 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상태에서 개성공단 출입국 중단 등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물량을 해외 다른 지역과 국내 생산기지로 배분해 처리한다면 봄여름 시즌 준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생산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분산시킨다해도 공급물량을 맞추기 어렵다. 중단조치가 언제 시작되느냐도 관건이다. 중단 시점이 며칠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개성공단에 투입된 원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당장 폐쇄된다면 원자재를 다시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3년에도 공장 가동이 상당기간 중단돼 설비를 재점검하고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일부 기업들은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이번에는 공장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10 23:47: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