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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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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20대 국회 원구성 실무협상 돌입…"기한 내 성과내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원내지도부 선임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꼭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관영 수석부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다만 30분 간 이어진 회동에서 이들 세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의장단 구성 방안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정치권의 핵심현안과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회기 전 마지막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전임 원내지도부가 협상하기로 정리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다 구성되면 청와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을 정례화하자는 것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면서 "(오는 13일 청와대 초청회동 때)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 이름이 '완주'라 아까 말했듯 골방에 가둬놓고 결론날 때까지 (원구성을 완주하자)"며 "각각 충청(박완주), 영남(김도읍), 호남(김관영) 출신이라 20대 국회는 출발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정 기한에 원 구성 합의가 안 되면 타협될 때까지 (회담장에서) 나오지 말고 끝까지 토론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과물을 꼭 만들어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2016-05-10 17:19: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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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신임 원내지도부, 13일 청와대서 회동(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19대 국회 유종의미를 강조하면서 핵심 법안들의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국정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중에 3당의 수석원내부대표가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와대 초청 대상은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ㆍ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11일께 발표될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ㆍ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박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한 뒤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이달 말 마무리되는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당부하는 한편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최근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4년 7월 10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회동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3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회와의 협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아닌 원내 지도부가 초청받은 것은 여야3당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7월과 7~8월께 전당대회를 실시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의 경우 내년 2월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16-05-10 10:15: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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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방문 효과·北당대회 영향…朴대통령·與 지지율 상승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 만에 급반등해 30%대 중반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따른 60대 이상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4일과 6일 전국의 성인 2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9%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5%포인트 하락한 59.9%를 기록했고, '모름·무응답'은 4.2%였다. 리얼미터는 "이란 방문의 경제적 효과 및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와 관련한 보도가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면서 "영남권,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효과 등에 힘입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했다. 더민주도 전당대회 일정 확정, 원내지도부 선출 등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서 0.2%포인트 상승한 27.8%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1%포인트 급락한 21.8%에 그쳤고, 정의당도 8.0%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연립정부론, '새누리당 국회의장 가능 발언' 등 각종 논란과 새누리당의 회복세가 겹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지지율이 무려 12.5%포인트(50.6%→38.1%)나 급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1.9%포인트 오른 27.1%로 1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포인트 하락한 17.2%로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7%포인트 오른 12.1%, 김무성 대표는 0.2%포인트 떨어진 7.4%를 기록했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5.7%로 5위 자리를 지켰으며, 남경필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으며 0.8%포인트 상승한 3.7%의 지지율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09 11:35: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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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적 원내대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 청문회 실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국회 진상조사 착수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선임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돈 몇 푼에 은폐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 허가가 안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됐는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화학적 유해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는 자체 조사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6-05-08 17:31: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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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역점과제 셈법 골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이 3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 개원준비로 분주하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에서 역점과제를 놓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구체적 셈법을 놓고는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방법론을 펼쳤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인선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개원 국회에서 꺼내들 협상 카드를 놓고 골몰하고 있다. 개원 국회에서 협상카드로 제시할 화두가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시험대인 만큼 이들 간 주도권 확보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념적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릴 의제가 20대 국회 주도권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각 당은 계속된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속에서 민생경기 회복이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 아래서 입법 방향은 3당3색으로 각기 달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으로 하는 노동4법과 서비스활성화법 등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 관련 의제를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생 안정 실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확보, 총선 패배 국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 정부 개혁 기조의 불씨를 살려야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의 입법은 경제민주화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생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가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국회'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총선 당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제는 경제다'에 걸맞는 입법 활동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경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 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의 3대 민생 의제를 기본 방향으로 삼으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화두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개원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벤처기업의 납세의무 완화 등이 포함된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 내년 대권을 위한 포석 격의 입법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미래 일자리·먹거리 창출을 위한 교육혁명도 역점 과제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20대 총선 당선인을 상대 '1·2·3지망'을 써내도록 한 희망 상임위 조사에서 교문위만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핵심 구호였던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6-05-08 15:55: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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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전원 초선 당선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원내 부대표단 11명 인선을 끝으로 20대 국회 출범을 본격화했다. 원내 부대표단은 전원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정책위의장 인선만 마무리되면 20대 국회 첫 원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할 진용을 구축하게 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임명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내 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기획담당 부대표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훈 당선인을 임명하고, 법률 담당 부대표에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송기헌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이와 함께 어학원을 성공시킨 박정 당선인과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당선인, 시민운동 출신 변호사인 안호영 당선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문미옥 비례대표 당선인이 부대표를 맡도록 했다. 또 부산 지역 초선인 최인호 당선인과 제주도에 지역구를 둔 오영훈 당선인,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강병원 당선인, 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당선인을 각각 원내 부대표에 임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역을 고려하고 각 세력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전면 배치했다"면서 "전 지역을 안배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당의 잠재적 대선후보, 유력한 대선후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을 골고루 배치했다"며 "당내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이견이 큰 오해로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상당히 깊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임위 안내, 초선의 기본 자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016-05-08 13:34: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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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대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특위' 설치…'옥시법' 제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조해서 국회에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이른바 옥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검찰이 지난 2012년 '옥시 고소 사건'을 그동안 방치한 이유와 서울대·호서대 교수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 안전관리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살균제 성분(CMIT·MIT) 동물흡입실험 결과 발표 관련 사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계류된 점도 지적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노력은 하겠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여러 물리적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위원장과 간사 외에 남인순, 한정애 의원과 금태섭, 김정우, 이훈, 정재호, 정춘숙 당선인이 속해있다. 한편 특위는 오는 9일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일에는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이 문제의 진행 경과와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6-05-05 14:02: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