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연, 대혼란 '째깍 째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획정 시한(지난해 11월 13일)을 넘기면서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없이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은 물론 출마 지역도 모른채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명단 작성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 세부 내용은 물론 처리 순서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를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의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62곳의 지역구 중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선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제는 선거구 처리 지연이 쟁점 법안과 연계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선거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거구 처리를 빌미로 쟁점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선거구 우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라 총선 연기 등 일정 차질이 우려되자 여야는 18일 오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일괄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처리, 23일에는 노동 4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따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어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경우 선거구 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도 뚜렷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무효 첫 날을 맞은 지난달 1일 현행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구 246·비례대표 54석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구조 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달 8일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선거구가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여야 한다는 얘기다. 획정위 검토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3+3 회동'이 선거구 무효 사태를 매듭지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합의 불발에 따라 내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재외국민 투표 일정 차질은 물론 선거를 연기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