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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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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원구성 관례 깰까…곳곳서 지각 개원 조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 30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지각 개원 조짐이 엿보인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늑장 원구성 관례를 깨고 법정 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직을 놓고부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상임위 분할과 전·후반기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적 거래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3당, '노른자' 상임위 놓고 수싸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임위·특위 위원장 18개 자리를 여야3당이 8:8:2로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새누리당이 법제사법위를 차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상 협상에 착수한 뒤 새누리당 내부에서 원점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감지된다. '제1당'을 근거로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탈당파 당선인 7명의 복당을 받아줄 경우 지위가 다시 바뀐다는 점이 반대파의 논리다. 특히 새누리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로 국회운영위와 국방위, 예결위, 정보위를 꼽고 있다. 14대(1992년) 국회 이후 이들 상임위가 예외 없이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실제 16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었던 더민주가 이들 4개 상임위를 담당한 바 있다. 더민주 역시 제1당 지위 확보를 근거로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위와 법사위, 예결위 등 3대 주요 상임위 중 1개 상임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원내교섭단체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양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 2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상임위 배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2+α'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상임위 개편…물밑선 '나눠먹기' 이해관계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상임위 분리를 통한 구조 개편 논의도 의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나 환경노동위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한 데 묶은 상임위 등이 유력한 분리 대상이다. 표면적인 논리는 구조 개편이지만 이면에선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리려는 여야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대 국회처럼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1년하고 다른 의원에게 넘겨주는 감투 나눠먹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약화다. 해당 상임위 경험이 없는 의원은 관련 부처 관료들의 조직적인 방어 논리에 취약하다. 칼자루를 먼저 쥐는 쪽이 밥그릇 나눠먹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야 모두 상임위 분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상임위 수는 그대로 두고 분할과 통합만 하는 구조적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매회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을 놓고 흥정과 대립이 이어지지만 이를 극복할 관련 규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배분을 결론내지 못해 이번에도 지각 개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각각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커녕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3~19대 국회에서 원구성 완료까지는 평균 51.2일이 걸렸다. 14대 국회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원 구성에 125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이 빚어진 18대 국회도 원구성을 마치는데 88일이 소요됐다.

2016-05-15 16:39: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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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동…여야3당 "협치 가능성 확인…민감 현안 입장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마친 여야3당 원내지도부는 만남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민간함 현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성과에 크게 만족한다"면서 "그야말로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청와대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종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면서 "경제, 민생, 안보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소통의 계획도 합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협치의 실효적 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겠나 하고 평가한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을 좁혀나가다 보면 만족스러운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대해 "회담 총평을 하자면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동키로 한 데 대해 "회의체 신설은 의미있는 진전이고, 협치 차원의 진전이라고 본다"며 "더민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례회동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원내대표 회동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당대표 회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3당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틀을 짜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화답한 것에 대해 "저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 "예민한 현안에 대해 태도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느낌'이라는 지적에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또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할 말은 다 했고, 대통령도 소상하게 설명했는데 그 의도는 알겠더라"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제가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제일 앞장서서 비난했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웃으면서 소통하겠다, 국회와 협력하겠다,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한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2016-05-13 18:37:49 연미란 기자
더민주 "檢수사 별개…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 규명나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의 문제 처리 행태와 배경을 조목조목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조사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식약청(현 식약처)의 문제점을 특위 차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5가지 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미착수이유 ▲복지부의 가습기 살균제 조기 수거명령 결정 지연 배경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 사망자 축소 발표 의혹 ▲식약청 평가원의 위해물질(PHMG) 분석 지연 이유 ▲식약청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공산품 분류 배경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가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 할 때 마다 사법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절차를 밟아가자고 하는 식의 발뺌 대처는 적철치 못하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환경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환경부,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16-05-13 16:3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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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바래…협조할 건 시원하게 협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앞둔 13일 오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개최된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라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림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야당이 좀하고, 말씀 듣고 협조할 것은 시원시원하게 협조(하겠다)"라며 "현안들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내용, 야당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있으면 좋고, 고민하신다고 하면 고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오늘 만나서 모든 결과를 내려는 자세는 아니다"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회동 정례화 문제와 관련해선 "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꾸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서로 국가를 위해 같이 일하는 관계니까 성과를 내고, 입장이 다른 것은 그런대로 추스려서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서 만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2016-05-13 10:59: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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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정치권 공방…"정부 사과해야 vs 부적절 정치공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부적절한 정치공세로 판단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균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의 반성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현안보고에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모습이다.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여야 3+3+3 회담에서 연장을 못하겠다는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박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권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옥시라는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지난 20년 전에 시작됐고,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과거 10여년간 누적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현정부가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검찰수사와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 마련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 등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야권이 요청하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전제를 밝힌 뒤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청문회는 정치공방"이라면서 "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속시원히 원인이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려면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선(先) 손해배상·후(後) 구상권 청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섣불리 도입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016-05-12 17:52: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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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13일 회동…막 오른 '협치' 시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정치권이 13일 '협치(協治)'의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함께 시험대에 올라 2년여 남은 임기동안 여야의 협조를 끌어낼 초당적 협치에 성공할지를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이들의 대화가 정쟁이 아닌 정치로 비춰지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성공적인 협치로 시작되느냐 여부는 이번 회동 결과에 달린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 초청으로 13일 청와대에서 정국 현안 해법 논의를 위한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첫 만남으로 탐색전의 성격을 띠는 한편 발언 채널이 늘어난 3당 체제 전환 이후 첫 회동이어서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의 패배로 끝난 4·13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이 총선 민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성사된 자리다. 당초 청와대는 첫 회동이 갖는 정치적 무게를 감안해 당대표를 만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3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당분간 미루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은 일단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으로 협치의 스타트를 끊게 됐다. 19대 국회 회기(5월 29일)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본회의(5월 19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나 협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3당은 이번 회동의 의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다만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여야는 각자 중점을 두는 현안에 차이가 있어 협치는커녕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의제로 ▲민생경제 ▲북핵·안보위기 대응 ▲국정운영 협력 ▲3당 대표 회동 일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의 국회 처리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조선 분야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양적 완화 방침과 함께 관련법인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위협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두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구조조정 등 최근 현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연장,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19대 국회 내내 민감했던 의제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어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는 모처럼 회동이 정쟁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의견에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첫 회동인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소통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송곳회동이 아니라 국민에게 민생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과 관련,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놓고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회동) 자리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일방적인 야당의 협조만 요구하는 자리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2 16:54: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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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책위의장에 '정책통' 변재일 임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행정관료 출신의 정책통인 4선의 변재일(68·충북 청원) 의원이 임명됐다. 11일 더민주는 신임 정책위의장에 충북 출신 4선(20대 국회 기준)인 변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임명 사실을 밝힌 뒤 "변 의원은 과거 공직생활을 오래해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4선 의원으로서 입법 제반 절차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며 "더민주가 앞으로 정책정당과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분 놓고 생각했지만 (변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직접 임명한다. 온건한 성향의 변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며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을 때 정책위의장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과 산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 코리아21'을 입안했고, 정통부 차관을 지냈다. 17대 총선 때 충북 청원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19대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에서 1기 비대위원을 맡아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슬하에 부인 전길자(63)씨와 2녀를 두고 있다.

2016-05-11 15:4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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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與에 쓴소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와 관련된 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상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제도 개정이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 연장도 무산됐다"며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20대 총선 민의를 반영해 이런 문제를 다 협조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새누리당 비협조로 단 한 가지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남은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양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13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이 관심있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 더민주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 당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동안 보여주던 계파갈등, 소모적 논쟁도 사라졌다"며 "이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법에 정해진대로 6월 초에 20대 국회가 시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6-05-11 09:51:1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