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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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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거물들 봉하마을 집결…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야당 거물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친노(친노무현)·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을 계기로 합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주목된다. 23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7주기 추도식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추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추모공연, 유족 인사말,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다. 추도식에는 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여야3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경욱 원내 대변인이,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더민주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데 마음을 모았다. 지난해 추도식에서 욕설과 물세례 봉변을 당했던 국민의당, 비노진영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끌어안아 부산경남(PK) 지역민심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일부 추모객들이 이들의 참석에 거세게 항의했다. 추도식에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안 대표는 추도식에 앞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노 대통령께서는 이익지향적인 권력의 자리를 찾아가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정치를 완전하게 역사의 수장고에 넣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는 이날 "어느덧 7년이 흘렀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고인의 뜻 기려줘서 감사하다"며 "묘역도 완성됐고 사저의 시범개방을 운영 중이다. 김해시를 포함한 많은 주민이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건호씨는 지난 6주기 추도식 당시 김무성 전 대표를 앞에 두고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반성도 안 했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추도식이 끝난 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야권 3당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2016-05-23 18:10: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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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정부 이송…내달 7일 내 운명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이 23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 결재를 마쳤다. 국회 사무처는 이를 비롯한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7일 전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보도했다.

2016-05-23 11:38: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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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균열'…朴대통령·새누리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여부 논란으로 청와대와 야당 간 발생한 협치 균열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2531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2.3%로 집계됐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1.8%포인트 오른 62.9%에 달했다. 지지율 하락은 지역별로 충청권과 호남,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9.5%를 기록해 새누리당을 제치고 4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1.4%포인트 떨어진 28.4%로 오차범위 내에서 더민주에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국민의당은 0.3%포인트 떨어진 19.8%로 3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대 총선 이후 처음 10%대로 내려갔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7.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4.2%로 19주 연속 1위를 지켰고 2위는 17.9%를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가 차지했다. 여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9.9%로 3위를 지켰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7.6%,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6.5%, 무소속 유승민 의원 4.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23 10:16: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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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시한부되나…'여소야대' 국회서 딜레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이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법 개정안에는 국정 현안에 관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다. 사안에 따라 정재계 인사 모두가 수시로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19대 국회의 발목을 잡은 '국회 선진화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20대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당장 이 법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두 야당이 손을 잡을 경우 대부분 현안이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권발 청문회가 잇따를 가능성도 많다. 특히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청문회가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부터 향후 2년간 여의도가 청문회 정국에 빠지는 셈이다. ◆두얼굴의 청문회법…대야(大野)의 복잡한 속내 상시 청문회법이 여의도를 강타한 22일,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머리싸움이 한창이다. 여야3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시 청문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던 것을 관련 상임위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다. 관련 상임위의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을 이용해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통상자원위와 보건복지위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안전행정위에선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으로 청문회의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둔 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은 이 법의 도움을 받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지만, 만약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수(攻守)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수시로 열어 야권 정국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야권은 청문회법 개정을, 새누리당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화법의 그림자…개정 솔솔 야권에선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으로 폭력 국회는 사라졌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법안이 매번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가 영향을 줬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4·13 총선 이후 여야의 원내 지위가 역전되면서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민주가 오히려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여야가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든 여야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 지형에 따라 누구든 개정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바뀌었듯,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 것이다. 정치권이 법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배제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5-22 16:50: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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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재정 역할 있어야" 공감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재정적 역할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는 다만 재정 지출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한 반면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TF(태스크포스)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2016-05-20 17:02:57 연미란 기자